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미국산 쇠고기,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다

피플파워  / 2008년05월15일 19시23분

#4. 세상보기
subtitle : 미국산 쇠고기,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다

하주영/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죠? 한국정부가 지난 4월 18일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이 포함되어 있는 등뼈 까지 모두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 개방에서는 에는 연령제한도 해제될 예정인데요. 사실상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요. 광우병의 위험을 알게 된 시민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 촛불문화제를 제안했구요.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청계천에서는 시민들의 촛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촛불문화제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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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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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세상보기는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꽃맘 기자 안녕하세요.

이꽃맘/ 네 안녕하세요.

하주영/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시민들의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이번 수입개방조치로 사실상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물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목을 매고 있는데요.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정부를 믿으라는 말까지 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더 일으킨 상황입니다. 한국사람들에게 왜 미국정부를 믿으라고 하냐는 거죠.

하주영/ 정부의 말 하나 하나가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더 부추기는 꼴이네요. 한국정부가 영어 해석을 잘못한 일도 있었죠?

이꽃맘/ 그렇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할 것이라며 성과인양 떠들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미연방정부가 관보에 개제한 내용은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뇌와 척수를 포함해 모두 동물에게 먹일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이죠. 오히려 미국은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이런 오류에도 한국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주영/ 한국정부는 졸면서 협상을 했나보네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꽃맘/ 그렇습니다. 매일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데요. 1500여 개의 단체, 인터넷 카페 등이 모인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지난 9일 청계천 집회에는 3만 명의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 관심이 모이고 있죠?

이꽃맘/ 네, 중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촛불문화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자제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주영/ 이렇게 청소년들이 대거 거리로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꽃맘/ 촛불문화제에 나온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 분노는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만 있지 않은데요. 지난 4월 15일, 교육부가 학교를 자율화 시키겠다면서 야간자율학습을 부활시키고, 0교시 수업을 부활시키고, 10년 만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등 오히려 학생들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미국산 쇠고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저도 촛불문화제에 가보니까 학생들 관심하는 선생님들 많이 서 있더라구요.

이꽃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가정통신문을 일괄로 대필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촛불문화제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든 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 민영화 문제와 물 사유화 문제, 대운하 건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로 시작된 분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하주영/ 시민들의 촛불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 집회는 이번뿐이 아니죠?

이꽃맘/ 네 2002년에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미선이 효순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 섰었구요.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촛불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촛불이 이전의 촛불과 다른 지점은 그 목표가 정권의 정책을 명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더욱이 이 촛불을 가라앉히려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주영/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즐거운 정치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꽃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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