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기륭노동자 또다시 철탑 위로/‘호떡할머니’ 매 맞는 노점상들

피플파워  / 2008년05월30일 14시50분

#4. 세상보기


기륭노동자 또다시 철탑 위로/‘호떡할머니’ 매 맞는 노점상들


하주영/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김밥할머니'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노점상 인권유린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김밥할머니'에 이어 ‘호떡할머니’도 노점상 단속반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방송에서 기륭전자 노조가 복직투쟁 천일을 맞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기륭노동자들이 이번에는 2차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기륭전자 노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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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윤원 기자와 함께 세상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원 기자 안녕하세요?


이윤원/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기륭전자 노조가 또다시 고공농성을 감행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륭전자, 복직 교섭 끝내 결렬..노조, 2차 고공농성 돌입


이윤원/ 기륭전자노조는 불법파견과 집단해고에 맞서 천일이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해 5월 고공농성을 하면서 서울지청장의 중재로 사측과의 교섭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협상장에 서울지청장이 나오지 않은 데다) 사측은 복직 시기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채 농성을 접으라는 말만 되풀이해 교섭이 결렬됐고, 노조가 2번째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을 일행에 포함시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하주영/ 복직해 다시 일하고 싶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처지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것 같습 니다. 노점상도 그렇지 않나요?


이윤원/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회사에서 잘리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노점상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부 당국의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서울시 용역직원에게 두들겨 맞는 '김밥할머니' 동영상으로 서울시가 직접 일까지 있었는데요, 호떡 장사를 하는 할머니도 관악구청 공무원과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주영/ 피플파워팀이 '호떡할머니'로 알려진 이영화 할머니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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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김밥할머니 동영상도 그렇지만 노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구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윤원/ 관악구청은 호떡 할머니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단속공무원과 실랑이하다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용역직원 폭행에 대해서도 구청이 고용한 용역직원이 아닌 지나가던 시민과 시비가 붙었던 것이라면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주영/ 구청은 발뺌하고 있지만 호떡할머니는 "제2, 제3의 김밥할머니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노점상 인권유린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윤원/ 전국노점상총연합이 낸 사례집에 따르면 용역직원이 부부 노점상에게 성기를 노출하며 위협을 하거나 사이다병으로 여성 노점상의 머리를 내리친 사례, 임산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당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점상 탄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이근재 열사도 있었죠.


서울시, 노점상 정비에 혈안..폭력 단속 부추겨


하주영/ 노점상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요?


이윤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거리'를 만들겠다며 '노점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노점상 수를 대폭 줄이는 정책인데다 구청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무리한 단속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일정 기간 내 노점단속을 조건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 용역업체는 재계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점상 대책, 노점상 생존권 보장 최우선돼야


하주영/ 지금의 노점상 단속이 도를 넘어선 수준이긴 하지만,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속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이윤원/ 현재 노점상 운영이 도로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 불황과 일자리 감소로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보이듯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노점상 대책에서 무엇보다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시되어 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이윤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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