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물대포로 쏘아올린 이명박 100일

피플파워  / 2008년06월05일 19시52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연일 촛불시위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으로 또는 인터넷 동호회 깃발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고 더욱 높은 소리로 이명박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6월3일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CEO형 대통령이란 수식으로 한껏 칭송했던 100일전과 달리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 오늘 현장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하주영/ 오늘은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 이명박 정부 100일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배성인/ 인사


하주영/ 6월3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대정부 시위와 연관하여 주류언론의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은 이명박 정부 100일의 위기를 CEO리더십의 실패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포용과 관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국면이 왔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①


CEO대통령,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이윤 창출에 더 심혈 기울여


배성인/ 저는 이번 국면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CEO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가 중요한 원인제공을 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영주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했으니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무슨 건설회사입니까.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대기업에 가서 하청을 부탁하는 중소기업 사장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째,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미동맹 제일주의 또는 한미동맹 절대주의에 빠져 허우적 거렸죠. 부시와의 정상회담을 보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밤 숙박료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골프장 카트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 용어로 적하지 않지만 부시의 운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국민과의 소통이나 건강권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거죠.


하주영/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현 국면을 두고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한나라당 내부 소통도 원활한지 않은듯 합니다. 내부에서도 100일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②


한나라당 내부 의견차, 대선 승리감 도취와 밥그릇 싸움의 연장




배성인/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승리감에 도취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에 땅 따먹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국민들이 눈앞에 보일 수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러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 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 국면을 가볍게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이번 100일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주영/ 현재 이명박 정부 100일을 진단할 때 광우병으로 시작된 거리투쟁이 가장 커다란 특징인데, 예전과는 다른 현상과 성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③


전국적 촛불집회 확대, 이명박·한나라당 지지자까지 등 돌려


배성인/ 10대 여학생들의 직접행동에 의해서 본격화 된 촛불집회가 전국적인 수준과 전국민적인 수준의 행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시위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과 교육문제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커다란 거부감을 주었던 거죠. 대선과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죠.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는데, 경제가 더욱 악화되니까 화가 난거죠.


하주영/ 피플파워가 촛불시위 그리고 거리행진에서 만난 시민들의 얘기 함께 들어보고 계속 이어갑니다.




하주영/ 민중 생활과 직면한 것들이 결국 현정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만 한정되지 않는 듯합니다. 시민 거리행진 현장에서는 물산업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 한국사회 민영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④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신자유주의 폐해, 그 총체적 시각 필요


배성인/ 예, 광우병으로 시작된 거리투쟁에서 일반대중들이 공공부문의 민영화 또는 사유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인식의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이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미약하고요. 조금 더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주영/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다면 이 국면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 데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⑤


임기응변식 정책 대응, 국민 외면만 더 부추기고 있어


배성인/ 예, 그런 시도를 계속했죠. 일부 정책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것, 일부 장관 및 수석비서관 경질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 태도를 보면 주로 말바꾸기를 통해서 꼼수를 부려 국민들을 기만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엊그제 재보선에 보듯이 한나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말바꾸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용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국면이 몇 차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대운하도 그렇고요. ⑥


배성인/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간단하고 명확한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밀어 붙일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공공부문의 사유화 또는 민영화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거죠. 이번 싸움이 첫 싸움인데, 처음부터 깨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꼼수를 피는 겁니다.

하주영/ 이명박 정권 출범 100일은 물대포로 국민들에게는 각인될 것 같은데요, 현 국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⑦


미쇠고기 수입 전면적 재협상과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할 것


배성인/ 이번 투쟁에서는 화염병과 최류탄만 빼고는 다 등장했는데요. 계속 꼼수를 부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해결책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협상을 철회하거나 폐기하지는 못 할테니 재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투쟁의 수위와 열기가 줄어들 것이고 18대 국회도 개원이 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하겠죠.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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