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공기업 선진화? 돈 되면 팔아치운다

피플파워  / 2008년09월01일 11시11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지난 8월26일은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한 의미를 다시 새겨봄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긴급체포입니다. 정권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시선을 경제파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건지 그 의중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10년의 회기가 설마 IMF체제 같은 경제파탄이나 서슬퍼런 공안정국은 아닐 거란 예측을 단박에 뒤집어버린 공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상의 자유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선포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올림픽이 한창이던 가운데, 국가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잃은 채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을 선진화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오늘 현장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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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공기업 선진화 1차 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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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나눌 분은 사유화저지공동행동의 홍석만 집행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인사)

하주영/ 정부가 8월 11일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1차 발표한 데 이어, 26일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대상이 된 공기업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홍석만/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2차안에는 79개 기관이 해당하고 , 민영화, 팔려나가는 대상은 28개 대표적으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이고, 공적자금이 투여된 구조조정기업, 대우해양조선이나 현대건설같은 14개 기업이 잇습니다. 통합을 계힉하고 있는 공기업은 31개→14개, 없어지는 기관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로 발표했습니다.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입니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 (1차 기능조정, 2차 통합)입니다.

하주영/ 형태가 참 여러가진데요,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란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석만/ 정부는 민영화를 정부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만을 지칭하는데, 사실은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분을 50%이상을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 민간위탁도 민영화로 볼 수 있구요. 장기적으로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등도 큰 의미에서 볼 때 민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민영화,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만 이익

하주영/ 정부가 국책은행 등을 통해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는데, 산업, 기업 은행 등을 민간에 넘기면 국가로서는 당장 목돈은 생기겠지만, 흡사 급전이 필요해서 정기적금 해약하는 것처럼 국가 경제 운영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008년 3월 말 현재 총자산이 145조원(참고로 삼성은 144조)으로 예금 등을 제외하고 국내은행 중에 최고로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펀드(KDF)설립에 필요한 5조원 정도의 자산을 남겨 놓고, 15조에 달하는 공기업 지분을 전량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120조가 넘는 산업은행을 과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해외의 투기자본이 아니면 국내 재벌들입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앞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막고 있는 금산분리를 완화 내지 폐지하고 출총제 완화하여 국내외 독점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지요.

하주영/ 한편으로 이번 공기업선진화 방안에는 이렇게 굵직한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기도 하지만, 관련 공기업 간의 통합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효율면에서 더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홍석만/ 그 동안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이 두 공기업은 그 동안 택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땅 투기로 수조원의 차익을 벌어들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를 줄인다고 하니 일견 반가울 수도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통합이지 사실 대형화에 다름 아닙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땅 투기와 같은 역할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화 시책에 맞춰 통합공사를 만들고 땅장사를 일원화하여 보다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건설관련 공기업 민영화, 투기 조장할 것

하주영/ 결국 건설관련 공기업 민명화가 투기만 조장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석만/ 최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개발계획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1차 발표에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건설관리공사 등 부동산과 건설관련 공기업들의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부통제를 받던 부동산 투자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땅 투기의 온상이었던 행정도시, 복합도시계획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지 않고 오직 강남3구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두고도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 장사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주영/ 얼마전 1차에 이어 2차 공기업 민영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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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공기업 선진화 2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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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2차에서는 항국공항공사가 일부 경영권을 매각해서 민영화되고, 29개 기관이 13개로 통폐합, 7개 기관이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1차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41개 기관을 포함해 총 79개 기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밀어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석만/ 핵심은 1차 발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돈을 가지고 정부는 공기업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금융투기를 국가차원에서 해보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소유의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도입, 민간 기업과 다름 없어

하주영/ 정부는 소유구조는 정부 소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석만/ 정부의 정책은 소유는 정부가 하더라도 공기업의 운영을 사기업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올 해부터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계약경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경영제는 정부 산하 10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년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거나 해임조치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정부가 3차 추진계획 이후 “소프트웨어적 개혁방안 발표”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소유는 국가가 유지하더라도 완전히 민간기업 같이 운영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사회양극화 심화시키고 공공성은 약화될 것

하주영/ 그래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공기업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이익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석만/ 설사 이익금이 남는다고 하여도 이 돈이 공공적인 자금으로 쓰일 지도 미지수입니다. 민간투자은행과 같이 대자본 즉,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익금으로 쓰일 뿐입니다. 만약 손해가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익을 내도 돈 많은 부자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바로 펀드와 투자은행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이번 방안은 재벌에 대한 특혜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통합과 대형화 및 관련 자회사의 민영화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가인상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선진화 방안은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3차 발표에선 전기요금 인상 불러올 조치도 포함될 듯

하주영/ 곧 9월 이내로 3차 추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에서는 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부분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석만/ 9월 중으로 발표될 3차 추진계획에는 20여 개의 기관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추진계획에 포함될 기관들은 주로 민영화 대상 기관이라고 하는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전력과 발전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이공계 대학에서는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이공계 죽이기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공기업민영화 반대 53%, 찬성 47%, 반대여론 더 높아

하주영/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석만/정치적으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정국돌파용으로 사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은 촛불집회로 인해 정권의 위기가 계속되고 달아나고 있는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경제침체 등에 따른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53% 찬성 47%로 반대여론 더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비정규직 대책 아예 없어

하주영/ 공기업선진화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인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당장 고용에 대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석만/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할 상황이지만, 여기도 비정규직의 고용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규직 직원들이야 최악의 경우 배치전환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 구조조정 되는 사람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발표한다고 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비정규직 대책에 아예 포함도 되지 않는 사업장들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비정규직들만 죽어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주영/ 공공부문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가장 국민 생활에 기본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업들이 민영화된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홍석만/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것도 부족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반면 물가폭등의 책임은 국민대중과 서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어떻게 되든 전기, 가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대폭적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8월1일부터 약 10% 인상하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버스와 택시요금도 10월부터 인상됩니다. 물가도 계속 올라 7월에 5.9%까지 올랐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만든 생필품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MB물가지수는 무려 전년동월대비 7.1%가 올라 오히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나의 이유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책임이 큽니다. 수출기업의 이윤을 맞춰주기 위해 무리한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 뒤늦은 환율시장 개입으로 외환만 날리고 환율방어에 실패하여 요금 인상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각종 부자들의 세금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어찌할 것인가? 정부는 이 부담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이 구성되어 있고 광역단위별로도 대책기구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폭등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데 모든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 나서는게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주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공기업, 공공부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만/군사독재시절에서부터 공기업들이 형성되어 왔고 우리 국민들은 이때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봐도, 한국의 공공부문은 관료주의의 양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애당초 독재정권의 비호아래 국가 권력층의 주도 아래 공기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재벌의 축적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공기업은 구조적인 부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국가 권력층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지하자금 양성소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유휴 인력 방출 통로(집권 보수정당으로부터 낙하산 발령을 받은 숱한 공사 사장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공공부문, 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도 공공부문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중앙일보에서는 선진화가 아니라 사유화라는 사설까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똑 같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혁신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공기업이 철저히 관료적 경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 국가부문의 혁신과 민중적 통제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확대하며, 구매력에 의한 차별적 공급이 아닌 보편적 공급으로 정착시켜나가는 것을 통해 진정으로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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