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경제 대통령 취임 6개월, 서민에게 돌아온 것은?

피플파워  / 2008년09월19일 12시27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전세계 경제를 옧죄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차대전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예측도 있어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연일 심리적으로 안정만 하면 고비는 넘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그로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누굴 위한 정책인지, 종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오늘 피플파워에서는 경제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돌아보면서 과연 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민 경제의 악순환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
영상1.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배성인 교수입니다.

배성인/ (인사)

하주영/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유를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이 호응한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중 뉴타운 개발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증식이 서민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나 뉴타운 개발이 발표되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배성인/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추가 해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벌써 경기 고양, 시흥, 과천 등지의 지명이 오르내리며 땅값도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집값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싼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는 내세운다. 이 대통령도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서 싼값에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뉴타운을 건설해야 한다고 까지 했다.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자칫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되돌릴 수 없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야말로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기에 폐를 떼어내도 좋다면 모를까 쉽게 생각하고 손댈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미 한 차례 그린벨트를 풀어 2020년까지 해제할 총량을 정해놓았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과연 서민주택을 늘리겠다는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린벨트 해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린벨트 해제, 서민보다는 건설경기 부양위해 훼손되는 것

하주영/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나 뉴타운 개발로 서민들의 재산 증식이 가능할까요?

배성인/ 일단 그린벨트에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정부 말대로 서민주택만 지을 경우 분양이 어려워 결국 중대형 주택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서민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푼 게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벨트를 희생한 꼴이 된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서 환경 훼손 등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은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시가지 안에다 공급해야 한다.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에서 정부 정책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것부터 되돌리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 서민들의 재산 증식은 어불성설 언감생심이다.

국민연금의 금융투자소실,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하주영/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시장 위기의 폭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국내 금융위기가 유가 상승이나 미국 금융시장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파산을 맞은 리먼 등 미국 금융회사에 국민연금 등 서민 생활과 바로 연결된 공적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먼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800억을 투자해 66%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물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배성인/ 국민연금이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에이아이지 등 최근 금융부실로 파산신청을 하거나 위기를 겪고 있는 세 회사에 7720만달러나 투자하고 있으며, 15일 현재 투자원금의 66.3%인 4790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채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큰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해 손실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노후대비 자금을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에 무게를 두고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국내 실물경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미국에서 잇따라 불거진 대형 금융사고에 놀라,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자금조달 어려움은 머잖아 생산·투자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몇몇 기업은 부도가 난 상태이다. 환율이 너무 올라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큰 폭 하락도 경기에 부정적이다. 물가 급등으로 가계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가운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것이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준 1인당 빚이 1606만원인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만 있어

하주영/ 스태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세재 개혁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인하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실제 이것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 안정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 셈인데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성인/ 정부는 9월 1일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MB식 감세 계획을 내놓았다. 사상 유례 없는 감세안이다. 이미 알려진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상속·증여세도 감세 대상에 들어가 있다. 감세가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거나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재정 감소 위험만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인세는 높은 세율의 경우 2010년부터 25%에서 22%로 3%포인트, 2011년부터는 20%로 다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기업들은 현재 60조원이 넘는 돈을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으로 쌓아놓고 있다.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정부는 2005년 1월에도 법인세율(높은 세율)을 27%에서 25%로 깎아준 적이 있으나, 투자 증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주영/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배성인/정부는 종합소득세율을 현재의 8~35%에서 6~33%로 각 구간마다 2%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이 누리게 돼 있다. 상속·증여세율도 현재 10~50%에서 소득세율과 같이 6~33%로 내리기로 했다. 상속세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세금을 내는 비율이 0.7%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불로소득에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상속·증여세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이야기이다.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포함됐다. 가구별 합산 방식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총 28만6000여가구 중 80~90%가 빠져나가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는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정말 ‘강부자’ 정권다운 개편 내용이다. 이렇게 이 세금 저 세금 다 깎아줬을 때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 측 추계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11조7000억원가량 된다고 한다. 하지만 세율을 내리더라도 그 효과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다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막연한 선순환 논리 그대로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보듯 감세는 경기 진작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재정만 축내는 꼴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건설 경기가 이렇게 죽을 쑤어서는 경제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건설 경기 부추기기도 결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부동산 말고는 달리 경제 해법을 못찾고 있는 이 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하주영/ 네, 영상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영상 2.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

일반 가계 지출 교육비, 15조 원 넘어서

하주영/ 그렇다면 서민들에게는 현재의 경제 대통령이 별 소용이 없어보이는데요, 치솟는 물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비 문제도 서민 생활에서는 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 가계의 교육 관련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배성인/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늘어나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가히 비약적인 교육비 지출이다.
이 통계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구분되지는 않지만,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배경이 사교육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얼마 전 나온 통계청의 가계조사 통계에서도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정부 들어 나라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는데, 사교육비만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주영/ 서민들 대부분이 학부모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 교육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큰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고 들었는데요.

국제중 최종 승인, 엘리트 주의와 사교육비 상승 주도할 것

배성인/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 지정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의 2개 국제중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날 시교육청에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국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에 동의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중의 설립은 그럴듯하게 ‘교육경쟁력 강화’로 치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될 놈만 되게 하자’는 엘리트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을 두 가지 들어보라면, 첫째는 부유층의 뻔뻔스러움이고, 둘째는 보수층의 역사 되돌리기일 것이다. 국제중 역시 이런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 같다.
국제중 설립은 궁극적으로 과거처럼 입시경쟁을 초등학교 때부터 강화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본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 자율성이나 자유라는 말은 종종 강자를 위한 특권이라는 말과 동격을 이루는데, 국제중 역시 이와 같은 이념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국제중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한국에서 중산층 자녀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의 자녀들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국제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국제중 설립은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것이지만, 그 모습은 훨씬 교묘한 것처럼 보인다. 국제중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공인된 영어점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서 공인된 영어점수이지 실제로 이런 입학요건은 초등학생들까지 ‘토익, 토플’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과열된 입시경쟁구도로부터 이득을 볼 이들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도 아니다.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기껏해야 사교육 시장일 것이다. 이처럼 국제중은 교육적인 논리보다도 경제적인 논리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늘어나는 교육비와 가계 악순환, 공교육 정상화 등이 절실

하주영/ 결국 사교육에 의지한 채 가계 지출 부담은 늘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계 지출의 큰 부담을 주는 교육비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성인/ 생활이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는 게 상례임에도 아이들 학원비만은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때문이다. 새정부 들어 한바탕 소란으로 끝난 영어몰입교육 외에 초등 1학년 영어교육, 국제중 신설,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 점진적 자율화 등 경쟁을 가중시키는 많은 정책들이 예고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경쟁 속에서 학원비 아끼다가는 자녀를 낙오자로 만들기 십상이라는 불안감이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진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가정경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만저만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외의 다른 부문 소비를 비정상적으로 위축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비생산분야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한다. 또 교육비 지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학벌의 부유층 독과점을 고착화시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정부가 기존의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이유다.

하주영/ 이렇게 어렵게 교육비를 쏟아가며 성인이 된 청년들의 실업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포기 인구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모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회로 봐서도 경제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배성인/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백수’가 10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실업까지 포함하면 두세 배는 더 되리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 파묻혀 대통령 당선의 화두인 ‘경제 살리기’나 ‘청년 실업’ 대책은 국민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실업 대책은 기업에서 인턴사원 고용시 인건비 절반 지원, 고졸 이하 청년이나 장기 실업 청년을 1년간 집중 관리해 취업을 도와주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실시 정도가 고작이다.
최악의 취업 대란을 증명하듯 공무원, 공기업, 민간기업체 가릴 것 없이 입사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석·박사는 물론 해외 유학파들이 학위에 대한 프리미엄을 포기한 채 일반 신입 사원 채용시험에 뛰어들고 있다. 지방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기업의 취업 추천서 공급은 물론 취업 설명회조차 거의 끊긴 상태다. 100번 이상 입사 지원서를 냈다 낙방한 사례는 이제 화젯거리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해외유학을 다녀와서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40, 50대 노숙자가 대부분이었던 외환위기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이처럼 한 쪽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5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족한 인력은 꾸준히 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지난 4월에는 5인 사업체 기준, 구인 인력이 2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문가들은 ‘미스 매치’(miss match: 불일치) 즉, 사람을 구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눈높이가 달라서 생기는 것으로 설명한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문호를 넓히고 무연고 중국 동포에게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늘려 놓았다. 이는 저임금 문제 이상으로 노동현장의 열악함으로 이어져 청년 백수들이 눈높이를 낮추어도 갈 곳이 없게 만들었다. 결국 정부가 청년 백수 양산에 한몫을 한 셈이다.
어떤 학자는 청년 실업으로 사장되고 있는 유휴인력의 잠재력을 10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삶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희망과 꿈’을 상실했을 때 국가의 미래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원동력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주영/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교육 제도, 비정규직 문제, 언론 길들이기, 국가보안법 부활, 인터넷 규제 등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촛불 집회라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표현일까요?

배성인/ 현 정권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막가파식 무대포식 발상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촛불집회를 국민적 저항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불안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원한으로 똘똘 뭉쳐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 취해서 빠져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을 우습게보고 오만 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가 장기화로 약화된 틈을 타 반격에 나선 것을 보면서 현 정권의 전략을 확인하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그 입에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 전염병’ 경계론이 나왔고, 이어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네티즌 탄압, 공영방송 장악 등 신공안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번에 이문열씨가 촛불집회를 “끔찍한 포퓰리즘적 행태”라며 “의병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발언과는 무게가 다르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는 좌파정권 10년 실패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고 한다. 촛불집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저급한 인식에 입각한 우파개혁의 앞날이 우려된다.

하주영/ 오늘 피팔파워 특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인 / 감사합니다.

하주영/ 지난 5월 효성울산공장 한 조합원이 구조조정 압력을 못 이겨 자살한 데 이어 추석 전날인 12일에는 효성 울산공장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세의 이 청년은 가슴압착 사고가 난 후 참고 일해보라는 하청관리자의 만류에 2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하다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2일 아침 7시경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노동 현장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상승은 그간 계속 되풀이되어왔던 일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할 그 고통의 크기는 무엇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태그: 이명박 / 대통령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