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에 재반박 의도로 작성된 ‘국정브리핑’의 “투기자본 유입 우려 지나치다”제하의 글을 보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B급(?) 반박 글’을 써달라는 ‘걱정브리핑’ 기자의 흥미로운 제안을 받고, 잔뜩 호기심과 의욕이 발동한 나는 해당 글을 출력해서 꼼꼼히 읽었다. 그런데 이글은 눈을 씻고 아무리 다시 봐도, 굳이 또다시 논박해야만 할 새로운 논거나 내용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전 얘기의 재탕 아닌가!

그동안 정부가 늘어놓던 얘기 또 해놓은 그 연구원이야 업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뭣 때문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할일도 없어 보이는 저 많고 많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도 아닌 내가 왜 이 재미없는 재방송 논쟁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지지율 7%대까지 떨어진) 대통령을 상대로 누군들 무슨 의욕이 있어 팔 걷어 부치고 한판 붙자고 달려들겠는가! 사람들은 이름만 나와도 짜증부터 나는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는 논쟁에 관심 없다. 그런 싸움을 해서 이겨봐야 득도 없는데다, 자칫하면 멀쩡하지 못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런 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

나는 솔직히 이미 논박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우기고 있을 뿐인 이런 글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 싶다. 얘기해봐야 새로 찾아낸 논거도 없이 같은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 할 게 뻔한데, 그냥 무시하고 말면 제풀에 지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어쩌랴! 알고지내는 처지에 기자에게 쓴다고 벌써 약속 해 버렸고, 마감시간 지키라고 ‘쪼기 메시지’까지 받은 마당에. ‘딱 맞는 글’이라는 기자의 꼬임에 홀라당 넘어간 내 부주의를 탓해야지.

한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지난 8월 23일자로 국정브리핑에 게제 된 글을 통해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유입이 여전히 필요한데, 한미FTA 반대진영에서 근거도 없이 비판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 부연구위원이야 말로 이렇다할 새로운 근거도 없이 막연히 정부가 늘어놓았던 기대효과를 그 자체가 사실인 양 논거로 삼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바램이 크다보니 그것이 신념이 되고, 마침내 그 믿음이 실재하는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는 듯 하다.

그가 한미FTA가 투기자본의 유입을 늘릴 것이라는 반대운동진영의 주장을 재반박하기 위해 동원한 논거는 거의 대부분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고작이고, 유일하게 눈길이 갔던 부분인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조차 그같이 말 해놓고는 결국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FTA 투자금융부문의 협상결과 유입될 외국인투자(직접투자이든 간접투자이든)에 의해 여러 폐해가 예상된다는 반대운동진영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하려면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97년 직후에 정부가 내세웠던 개방 ‘불가피론’, 또는 ‘외자 만능론’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근 한미FTA 추진국면에서 정부를 향해 제기된 반대운동진영의 비판론은 97년 IMF 위기 이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방된 한국경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보여온 여러 측면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현실을 근거로 주장된 것이다. 그런데도 한 부연구위원은 던져진 구체적인 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반박자료도 없이 ‘외자유입 순기능 론’이라는 그간 정부가 주창해온 미신적 ‘주술’을 되풀이 하고 있다.

외자 순기능론

“직접투자는 국내 회사들이 다국적기업들이 가진 선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외국인투자가 많이 이뤄진 한국경제에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못 봤다.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불렸던 이헌재 전 부총리조차 은행권에서 선진금융기법의 전수는 거의 없었다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한바 있다.

물론, 당시만 해도 한국사회에 유례가 없었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 통보하기’(론스타가 최초로 선보인) 같은 사례를 든다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외환은행, 한미은행, 제일은행,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위니아만도,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처럼 경영권자체가 외자에 넘어간 경우나,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 KT＆G 그리고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처럼 다수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의 경우 모두에서 외국자본유입으로 전수된 선진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은 직접투자(한기업의 지분 10%이상을 보유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인 경우도 있고 간접투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분류되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투자 동기다. 이들을 포함하여 지난 몇 년간 한국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거의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 동기(단기적 자본소득)를 가진 것들이다. 위의 사례 중 아마 대우자동차만이 유일하게 GM이 직접 경영하면서 자동차 생산과 판매 유통을 유지하며 세계적 영업망을 확충하여 장기 경영할 계획으로 투자한 경우에 속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경영권을 손에 넣었든 단지 일정지분만을 가지고 배당을 취하는 형태이든 상관없이 단기적 자본소득(기업매매차익, 배당 등)이 투자의 목적이다.

기업을 사고팔아 이윤을 극대화 하거나, 일정지분을 손에 넣고 경영에 압력을 가하여 구조조정을 획책한 후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배당을 높일 목적인 투자자들이 무슨 선진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동기로 한국기업에 이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직접투자는 좋은가?

외국인 투자 유입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 가운데 40.1%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전체 외국자본의 79%가량은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투자다. ‘치고 빠지기’ 식 투자를 하는 이들 자본은 고용확대와 신기술도입 같은 효과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반해 나머지 21%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좋은 투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공장설립과 고용창출, 기술유입효과를 낸다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FDI 가운데서도 절반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자산매각과 관련된 인수합병 투자였다.

외환은행을 매입한 론스타도 직접투자이고,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가운데 최대규모(24억 달러)였던 시티그룹의 한미은행을 인수도 직접투자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대량 정리해고를 했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처럼 직접투자가 곧 고용을 새로 창출하는 투자라고 봐서는 안 된다. 미의회조사위원회(CRS)조차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의 많은 부분이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는 데 사용된 '기업구조조정 투자'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매력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 부연구위원이 언급한 대로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외자유입은 주로 인수합병형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언급은 이같은 외자 유입이 “경제회복에는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대목이다.

이른바 고용창출 형 투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출을 늘리고, 국제자금 조달처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지향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국의 투자제도를 변경했고, 대부분은 규제완화가 이뤄져 ‘기업 친화적’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3세계의 순 자본유입액 중에서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FDI는 오직 소수의 몇 개 국가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자본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에,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유럽은 중부유럽에 각각 투자를 집중했다.

현재 정부는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한국도 직접투자가 늘 것이라고 우기는 중이다.

그러나 한 부연구위원이 속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4년 11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NAFTA가 투자측면에서 제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FTA가 반드시 외국인 투자유입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 회피를 위해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투자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오히려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경제성장이 잘 실현되고 있을 때 즉,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을 때 일어나며, 그 역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난국을 풀어간다는 발상자체가 넌센스다.

대형실직을 막아낼 수도 있다?

그린필드형 투자조차 노동자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접투자가 늘었다 해서 이것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상승, 경제적 안정, 복지의 향상을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시장개방을 위해 자국경제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실업이 늘어나고, 대체로 수입의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연관이 낮고, 기법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능력을 확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득층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하락했다. 국가가 취한 자유화 정책의 결과 국유기업들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해고한 노동자가 3천만 명이나 된다. 국유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가운데 2,180만 명 이상이 현재 정부의 평균최저생계수당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지배아래 수출품생산이 늘어나면서 새 고용기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런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금이 매우 낮다. 결국, 정부측의 직접투자확대 전망은 거짓이거나, 이미 실패가 입증된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자본시장 발달은 더딘 편”, “FTA체결로 외국인투자가 증대되면 자본시장 발달을 촉진시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2005년 세계은행과 국제개발은행의(IBRD)의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의 권리 확대 보호를 위한 협정의 체결이 직접투자를 유발하지 않았다. OECD가입국과 31개의 개도국사이에 체결된 협정결과를 분석한 이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의미 있는 직접투자의 증가도 없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투자자유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해서 이것이 곧 외국인 직접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세계은행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한 강력한 투자보호조치가 이들 국가들에 대한 신규투자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 발달(동북아 금융허브)이 경제에 순기능?

한국을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발상이다. 이 계획은 2002년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에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2월 참여정부 가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2003년 12월 대통령 국정과제 회의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확정되었으며, 물류중심의 선진통상국가계획이 비현실적임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더 한층 매달리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연기금과 퇴직연금, 4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으로 외국자산운용사들을 유인하여 한국에 지점과 지사를 설립 토록하는 한편, 토종 자산운용사와 투기자본(PEF와 KIC)을 육성하여 자금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사모펀드 활성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자본시장통폐합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국자들은 “론스타를 국익적 차원에서 몰아세우지 말자. 한국도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돈 많이 벌면 지금 한국 벌어진 과정이 해외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허무맹랑할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미국 측은 한국의 금융허브 계획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자유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다른 무엇보다 금융시장 발전에 중요하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지역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려면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고용주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는 현 노동법 조항들을 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금융허브는 별도의 섬으로 존재한다. 막대한 자금이 들락날락하지만 그 돈은 영국경제의 활력이나 대중의 필요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치 국내 부동자금 400조가 먹을게 없어 벽장에서 굶주려 죽은 어린 아이의 비참한 가정과 무관하듯이 말이다.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의 경우 몇 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둥의 통계를 대지만 이조차 대부분 파출부나 주변 음식점 세탁소등에 불과하며, 대부분 다른 영역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금융허브는 성공하더라도 엄청난 고소득 층을 만들어 빈부격차는 벌려놓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 자산가들의 투자수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동하는 통로는 노동자들의 후퇴하는 생활과 삶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오직 이들의 삶을 공격하여 그 수익을 올려갈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금융허브는 부유한 개인들의 자산가치 보존, 축적하는 곳. 기업자체를 사고팔거나 환율차익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곳이다.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 런던, 뉴욕과 같은 세계적 금융 중심지는 물론, 도쿄,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도 뒤져있으며, 추월할 가능성 거의 없다.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이 동아시아 경제허브와 관련한 더 유리한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FDI의 유형은 기업실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장설립형이든 인수합병형이든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는 비슷하다?

한미FTA의 투자조항은 기업주와 고액투자자인 자산가들에게는 분명한 이득이 될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과 평범한 하층민들에게 외국인 투자의 증대는 그것이 공장설립형이든 인수합병형이든 해가 된다. 그 이유는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배타적으로 유리한 기업관행, 노사관행, 사회복지수준의 저하, 공익적 규제의 폐지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지고, 그 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한미FTA로 인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할때, 다시 말해 선진기업환경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이 노동자와 다수 보통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득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 측 주장과 관변연구기관에서 내놓는 논문들은 하나같이 기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자산가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조치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이며, 그래야만 노동자와 다수 하층민들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모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9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가 그렇듯이 신자유주의 개혁은 노동자와 하층 시민의 삶을 공격하여 자본 측의 이윤을 만회하기위한 전략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기업은 성장해도 고용은 줄어드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목도하고 있고, 갈수록 비정규직은 늘고 비용을 절감한 기업의 주가는 올라 거액 자산가들과 기업주들은 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늘고, 양극화는 심해진다.

그러므로 이처럼 엄연하게 존재하는 모순(사실은 신자유주의와 한미FTA의 진정한 효과)인 노동자를 포함한 하층민 다수의 이익과 기업주와 자산가들의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보지 않고, 추상적으로 한미FTA나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하층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바탕위에 기업가와 자산가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미FTA는 결코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말

정종남 님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