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전국 1인 시위

[현장 기고] “공무직제 도입으로 노동조건 개선해야”

23일 오전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6개 시도청 앞에서 일제히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덮어 놓고 참다보면 비정규직 못 면한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이들은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의 급식, 행정 등의 업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화, 경비 청소, 주차장 관리 단속, 도로 수리, 시설 관리, 상하수도 검침, 정화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영흠 비정규전략조직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와 위상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고용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현실적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비상’이라는 캠페인이다. ‘비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상상하라”를 줄인 말로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 확대만을 목표하는 전략조직사업을 뛰어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을 바꾸는 법 제도 개선 사업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먼저 일반인에게 다소 낯선 ‘공무직제’라는 직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무기한 계약직임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공무직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조건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흠 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는다는 의미로 공무직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공무직제는 어느 날 뚝 떨어진 직제가 아니라 이미 서울 등 29개 지자체에서 도입한 직제”라고 설명했다. 즉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등을 통해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지자체 공무직제 제도화는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령 등에 이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이미 교육공무직법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구 학교비정규직본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는 11월 20일과 21일 총파업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과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와의 공동 사업도 기획되고 있으며 이미 공동 포스터 등을 통해 여론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통해 공무직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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