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08-07-06T00:01:18+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708
앞서 '연합뉴스' 등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광우병대책회의 측이 대표단을 꾸려 청와대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맹형규 정무수석과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이 이들을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후 8시 15분께 밝힌 입장에서 "당초 대책회의 대표단이 청와대의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 국민의 5대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 측이 '책임있는 사람이 전달받기 어렵다'고 했다"며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이 우리 대표단을 만나 대화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전달하려 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 요구사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유통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의 유통을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및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 △의료 민영화, 방송장악 음모, 교육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물/공기업 민영화 등 중단 △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 및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등이다.

...(more)]]> 특별취재팀 기사게시판 청와대 촛불집회 대책회의 이명박 2008-07-05T21:36:3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700 두 시간여 동안 남대문, 명동, 안국동, 종로 일대 행진을 벌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밤 10시 50분경 다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다. 주최측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촛불집회와 행진에 5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신자들과 지도자들도 앞쪽에서 행진에 함께 했다. 촛불을 들고 있던 한 수녀님은 인터뷰 제의에 손사래를 치면서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나왔다,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탄핵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을 비롯한 일부 시민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 도로 전경버스 차벽 앞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시민들도 교보문고 앞부터 종각까지 대략 2천여 명 정도 된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며 이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종각 부근에서 스프레이나 분필로 아스팔트 위에 "청소년들이 시작한 투쟁 청소년이 끝장본다"는 등의 구호를 적어 넣고 있다. 종각 앞에서는 한 무리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석방하라 문용식(아프리카 나우콤 대표)을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아프리카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서구에 사는 50대 주부'라고 밝힌 송석순 씨도 종각 부근에서 촛불을 들었다. 송석순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촛불집회에 온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받들겠다고 했던 처음 말 그대로, 머슴처럼 일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전했다.

이어 송석순 씨는 "민영화 거시기는 안돼"라며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더러 에너지 절약하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줄일 데가 어딨어"라는 하소연도 했다. "청와대부터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래. 주부들 장보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자영업자들도 하루 5만 원 벌기가 힘들어. 정치인들한텐 껌값도 안될 테지만"이라고 말을 쏟아낸 송석순 씨는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촛불집회에 나올 거고,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밤 11시경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문화제...

...(more)]]> 특별취재팀 기사게시판 촛불집회 촛불대행진 이명박 쇠고기 2008-07-05T18:13:0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98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구조조정에 맞서 공동투쟁을 벌였던 철도, 발전, 가스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지하철, 전기, 공항공사 노동자들도 함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운수노조 철도본부, 공공노조 가스지부, 공공노조 가스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공항공사지부 등 노동조합들은 오늘(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의 출범을 알렸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서울역에 모인 조합원들은 "2002년 이후 오랫만에 공공 노동자들이 뭉쳤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함께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 일부의 구조조정안 즉 민영화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에는 이 계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감을 반영하듯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평균 60% 이상의 높은 찬성율을 보이기도 했다.



오미선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지부장(직무대행)은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서울역 천막농성에 들어간 사실을 알리며 "해결될 때까지 천막을 치우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현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다시 모인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는 위대한 촛불의 힘을 보았으며, 우리도 스스로 촛불이 되어 피끓는 민중의 살아있음을 이명박 정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만일 촛불이 꺼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복수의 칼날을 공공 노동자들에게 들이댈 것"이라 우려하면서 "촛불을 더 활활 불태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격려사에 나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80만 조합원이 다 감옥에 갈 각오로 싸우면 못 할 일이 없다"며 "전 국민의 70%가 우리 파업을 지...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노조 공투본 사유화 기간산업 공기업민영화 2008-07-05T17:04:3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97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촛불집회를 마친 후에는 평화 거리행진을 벌이고, 밤 10시께부터 다시 시청 광장에 모여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오늘 촛불집회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교단체들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정당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시 30분에는 서울 시청 광장에 설치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막에서 구속된 안진걸, 윤희숙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여성민우회와 여연 등이 '집중 실천의 날' 행동을 펼친다.

민언련은 오후 3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최시중 탄핵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예술계열대학생 연석회의'도 오후 2시부터 청계천 광장에서 퍼포먼스 등을 벌이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 촛불집회에서 집시법 개정 서명을 받는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촛불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은 오늘 촛불집회를 대비해 170여 개 중대 1만5천여 명의 경찰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했다.

...(more)]]> 특별취재팀 기사게시판 촛불집회 촛불대행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쇠고기 국민승리의 날 2008-07-05T15:53:5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96 전방위적 탄압과 새로운 권위의 등장

50일이 넘는 촛불집회는 정부의 탄압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 지난 6월 29일 이후 정부는 시민들이 도로에 나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시민들을 발목을 잡아두었다. 시청광장은 대책위가 방송차를 경찰에 뺏긴 채 원천봉쇄되었고, 경찰은 인도에서 항의하는 시민조차 목을 조이며 험악하게 연행해갔다. 법의 엄정한 실현을 하겠다며 내린 법무부의 방침으로 이제 시청광장은 더 이상 시민들이 찾을 수 없을 듯해 보였다.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네티즌 탄압방침, 언론의 폭력시위 운운, 백색테러까지 촛불집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해왔다.

이때 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하며 종교의 권위를 빌려 시청광장을 되찾았다. 많은 사람이 엄숙한 분위기속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제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쟁의 정당성’에 다시 한번 감격했다. 그러나 다음 이튿날 동안 빗속에 벌어진 시국 미사 후 벌어진 침묵행진과 10시 해산 종용은 그동안 분출해왔던 시민들의 자발성을 억누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했다.

자발성을 억누르는 순간, 지금까지 긴 시간 싸울 수 있었던 동력원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3일과 4일 개신교 집회와 불교 집회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행동을 억제하지는 않았다. 대책위의 권위, 야당의 권위 등을 거부하며 긴 시간 싸워왔던 시민들은 종교의 엄숙함과 성직자의 온화함에 멈춰 서서 종교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촛불 싸움에 필요한 건 리더가 아니라 웹 2.0의 끈기와 행동!

촛불싸움이 오랜 기간 지속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보면 1인 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 인터넷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네티즌의 대거 결합을 거론한다. 이들의 특성이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투쟁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과거 87년이나 91년에 있었던 정권퇴진운동 등의 거대한 싸움에서 야당까지 포함하는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투쟁의 향방을 ...

...(more)]]> 명숙(인권운동사랑방) 기사게시판 촛불집회 청계광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종교의 권위 리더쉽 2008-07-05T15:50:5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94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후광을 업고 나라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부여받았다. 전체 유권자를 따지면 10명 중 3명 꼴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그를 뽑은 사람이건 뽑지 않은 사람이건 지지했던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왕 됐으니 ‘잘하라’는 바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바램들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검역주권 포기’로 화답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쉬쉬~’하다가 들통이 나자 발뺌과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가 건드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닌 먹는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먹는 문제는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와 직결된 문제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게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라고 서로를 위로한다. 누가 나쁜 짓이라도 하면 ‘다 먹고살겠다고 저러는 건데’하며 관대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서로 만나 나누는 인사도 ‘아침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이지 않은가? 먹는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인간관계, 즉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다.

한편 먹는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면 될수록 절실해지는 문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여차하면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만들고 있고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보장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한’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체제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누구의 경제적 안녕을 보장해 줄 수가 없고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맨몸으로 ‘쌩경쟁’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먹는 문제만큼 중요해진 문제가 어디 있을까? 먹어야 최소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해야 ‘최적의 조건에서 최대의 효율’을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쫓겨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혜로운 ‘배운 녀자’들은 ...

...(more)]]> 박이은실(논설위원) 기사게시판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쇠고기 유모차부대 촛불소녀 2008-07-05T15:11:2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pic_story&nid=48693 #1 : 2004년 봄 거기 있었다

부패재단 물러가라! 민주대학 건설하자!
2004년 봄, 세종대학교는 부패사학재단을 몰아내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다. 해직교수 복직을 위한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었고, 학교 안은 수천 장의 유인물과 대자보 선전물로 넘쳐났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교정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사이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위에서 시키니 나 같은 것들이 별 수 있나 학생에겐 미안하지만 좀 봐줘"
라며 고개를 떨구는 늙은 비정규직 노동자.

나와 우리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해 봄 그렇게 만났다.

#2 : 일터는 쉼터가 되고

#3 : 2007년 겨울, 그리고



...(more)]]>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청소용역 시설관리 비정규보호법 세종대 2008-07-05T12:58:4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91 "소망교회, '소' 때문에 '망'해서 소망교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날 시국법회는 스님들과 불교 신자들 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눈에 띄었다. 2만여 명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행진이 시작된 뒤 참여 시민들이 더욱 늘어 행진이 끝날 때 즈음엔 5만여 명에 달했다.




행진 대열 맨 앞에 선 스님들은 연등을 들었고, 뒤를 따르며 합장을 하고 행진을 하는 불자들에서부터 '연꽃 촛불'을 손에 들고 행진을 하는 시민, 자신이 속해있는 각 단체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시민, 유모차를 끌고 행진하는 시민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함께했다.

은혜사 주지인 법화 스님은 시민들이 행진을 마치고 시청 광장으로 돌아오자 무대에 올라 "폭도 여러분, 사탄 여러분, 빨갱이 여러분"하고 시민들을 풍자해 부르자, 시민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법화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에 대해 "미친개에게는 똥이 약이야. 미친 미제 소의 똥을 먹여야 해"라며 "소망교회는 '소'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소망'교회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스님들 "사제단 단식 농성 이어받아 촛불 지키겠다"

마지막 인사말을 한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촛불대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참으로 장한 일을 많이 하셨다"며 "여러분들의 촛불은 실종됐던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시켰고, 경제지상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제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수경 스님은 "촛불대중이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 보다 성숙한 자세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촛불 민심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의도에 휘말리게 되면, 잘잘못을 떠나 애써 이뤄낸 성과는 물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힘을 보여줄 기회도 잃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경 스님은 내일(5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내일은 지금까지의 촛불을 승화시켜, 국민승리의 날로 만...

...(more)]]> 특별취재팀 기사게시판 조계종 촛불집회 촛불 광우병 쇠고기 2008-07-04T20:11:1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90
이날 11명의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은 '단결'과 '혁신'의 두 수레바퀴로 전진한다"며 "선거를 통해 국민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선거 운동을 진행한 뒤 13일~17일 당원 직접 투표를 통해 9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 대표는 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로 결정되며, 과반에 미달할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강기갑 의원과 이수호 혁신재창당위원장이 양강 구도를 이루며 당 대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승흡 대변인, 오병윤 전 광주시당 위원장, 유덕상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현 기관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6명 후보 가운데 2명이 지도부 선거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출에 여성 30% 할당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영순, 최순영 전 의원, 우위영 문화예술위원장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각각 노동,농민 할당 후보로 나선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과 최형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위원장은 찬반 투표만을 거친다.

후보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창원으로 내려가 합동 유세를 벌였다. 이밖에도 대전,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강원, 제주, 서울경기인천 지역 합동 유세가 12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more)]]> 이윤원 기자 기사게시판 선거 민주노동당 이수호 강기갑 대표 2008-07-04T18:48:5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9
토론회는 문화연대,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등의 주최로 7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가지클럽에서 열린다.

토론회 주최 단위는 농림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와 9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유례없는 일’이자 ‘압박’이라고 보고, ‘PD수첩’에 대한 압력의 결정판은 검찰 수사에 있다고 짚었다.

주최 단위는 또한 “현재 법정에서 이미 ‘PD수첩’의 방영분에 대해서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의 MBC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말이야 요청이지,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는 압력은 협박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이라기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장악 음모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주최 단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PD수첩’의 왜곡 보도 여부를 ‘검찰’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선 충남대 교수가 언론법제적 시각에서,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언론윤리적 시각에서,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PD저널리즘적 시각에서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김현석 KBS기자협회장, 김혁조 강원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손영준 국민대 교수, 이동협 SBS PD,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학수MBC PD 등이 자리를 같이 한다.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MBC 광우병 PD수첩 미디어 PD저널리즘 2008-07-04T18:04: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8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6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 뜻을 누차 밝힌 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165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국회는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2시간여 진행된 토론에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대해서는 이날 모인 의원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해왔던 야당과의 협상은 전면 무효로 하고, 다음 주에 국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단독개원 방침 철회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는 일은 모면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자유선진당과 함께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more)]]> 이윤원 기자 기사게시판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장 친박연대 단독개원 2008-07-04T17:29:5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게시물 58개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고, 현재 다음은 게시물 삭제를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등 포털에 전달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게시물 삭제 등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이 판결하기까지 모든 게시물은 무죄, 삭제 신중히 해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공문에서 “불매운동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법원”이 갖는다며, “공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시물이 무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련 게시물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임을 상기하고 “귀사(포털)는 이 심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심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한 것으로 역시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는 없다고 환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게시물을 삭제당한 네티즌이 헌법과 현행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불매운동 조중동 방송통신심의위 광우병 미디어 pd수첩 2008-07-04T17:24:2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6
일본 출입국관리 당국은 'G8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죄행위 또는 형사법으로 처벌된 적이 없는 사람들을 '프로그램 불분명' 등의 이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이들에게 'G8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홍콩에서 열린 WTO반대 투쟁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농 소속 19명, 현재 삿뽀로 공항에서 억류 중

삿뽀로 공항으로 입국하려던 박인웅 부의장 등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19명의 한국인들은 집단적으로 입국거부결정을 통지받고, 4일 3시 현재 24시간 넘게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곽길자 전농 정책국장은 "이미 출국하기 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 간담회 일정 등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당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농 참가자들은 출국 전 일본의 농민단체인 '농민연'의 초청장과 숙박시설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국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이다.

전농은 현지에서 'G8정상회담'의 의제인 식량문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서 온 농민단체들과 함께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이 요구를 모아 평화적으로 G8정상회담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돕고 있는 이아무개 교수는 "처음부터 인터뷰를 할 때도 형식적이었다. 단체 블랙리스트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했다.

G8정상회담 반대 목소리 공항서부터 차단

어제 오전 10시 일본으로 입국했던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도 "홍콩에 간 적이 있느냐, 불법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렇...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G8 G8정상회담 반대 훗카이도 삿뽀로 공항 2008-07-04T16:50:0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5
조사관 "인권침해 주장과 의혹 점차 늘어가고 있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국내 인권 상황 조사를 위해 4일 입국한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왔다"며 "한국 내 집회에서 인권침해 주장과 의혹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이에 런던의 국제사무국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촛불집회와 관련한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주간의 조사가 종결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조사관 파견이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현장에 긴급히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영국에서부터 한국의 시위를 지켜보았었고,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집회였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한국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제엠네스티, 네팔 등 분쟁 지역서 조사 활동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부터 바로 조사에 착수해 2주 동안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할 예정이다. 그녀는 조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양측의 주장을 듣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more)]]> 김삼권 기자 기사게시판 인권침해 경찰폭력 촛불집회 광우병 쇠고기 앰네스티 2008-07-04T16:47:5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4
K상고에서 무역 과목을 가르치는 이 모 교사는 지난 6월 25일 수업 시간 중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정 모 군이 이 주장에 항의하자 무릎을 꿇리고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리며 "네가 우리나라 경제를 다 망친다"며 꾸짖었다는 것.

이같은 체벌 사실은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장학사 3명을 학교에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모 교사는 체벌은 인정했으나 촛불집회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벌을 가한 이 모 교사가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도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일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전교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한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체벌을 가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교육적 목적의 체벌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교사가 5일 열리는 전교조 서울지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받을 경우,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순수한 열정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신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이번 일로 인해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전교조 교사들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전교조 교사들의 진심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촛불 반대세력에 의해 악의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전교조 학생인권 체벌 징계 촛불집회 청소년인권 2008-07-04T16:34:0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3
지난 5월 22일 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교육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4개 교육인권단체들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했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자 해당 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실명, 학교,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해명자료를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경찰,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감안할 때 그 책임 무겁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한 남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등에 정한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 교감 등에 대해서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교육과정에서 뿐 아니라 외부의 통제나 간섭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감 등 관련 교사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없이 경찰관의 요청에 부응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가 경찰서 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

...(more)]]> 김삼권 기자 기사게시판 집시법 경찰 인권위 촛불집회 어청수 광우병 2008-07-04T15:20:0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82
지난 2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MBC 측에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과 방송 대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MBC PD협회 등 미디어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행동 등은 'PD수첩' 수사와 심의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MBC 'PD수첩'에 요청한 자료는 △동물 학대 반대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다우너 소 관련 동영상과 원어대본, 번역본 일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의 인터뷰 동영상과 원어대본, 번역본 일체 △아레사 빈슨 주치의와의 인터뷰 동영상과 원어대본, 번역본 일체 등 10종류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PD수첩'의 왜곡으로 주장하는 사례는 'PS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했는지 여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의도적으로 오역했는지 여부,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과 관련해 인간 광우병 위험을 과장했는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위를 가리는 검찰 수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다 촛불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PD연합회]], "표적 강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와 관련 한국PD연합회는 3일 "표적 강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비난했다.

PD연합회는 5명의 검사로 'PD수첩'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대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삼성특검’이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춰보면 검찰의 'PD수첩' 수사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비교하고,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지금이 2008년인지 5공 유신 독재시절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검찰이 원...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광우병 PD수첩 방통심의위 2008-07-04T14:56:5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pic_story&nid=48681 2008년, 촛불의 시간

강부자들의 민주주의를 넘어
민중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

민중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
2008, Handmade Democracy





...(more)]]>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게시판 민주주의 촛불 손 2008-07-04T13:53:0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79

버거킹 "반드시 30개월 미만 소의 사용 요구하는 것 아니다"

한국버거킹은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 버거킹 코퍼레이션의 보도문을 통해 "미국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는 30개월 미만, 혹은 그 이상의 소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간 주장을 뒤집었다.

버거킹은 "미국에서 버거킹은 모든 연방주의 법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엄격하고 높은 질적 규제를 따라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를 미국의 매장에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법규에 따르면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소만이 공식적으로 햄버거 패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연령에 제한을 두어 반드시 30개월 미만 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날 버거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재료와 관련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쇠고기만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주한미군 기지 내 버거킹을 제외한 어떠한 한국의 버거킹 매장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요청했던 버거킹 "미안하다"?

한편, 지난 달 21일 동아일보가 황호택 수석논설위원의 칼럼('과학과 이성')을 통해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맥도널드나 버거킹 햄버거에 들어간다"고 보도하자 버거킹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발하며, 동아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당시 버거킹은 홈페이지에 '버거킹, 안심하고 드세요'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해 "미국 버거킹은 버거킹 글로벌 공동기준에 의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버거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아일보는 26일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버거킹은 불과 10여 일 만에 '버거킹 글로벌 공동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만 사용한다'에서 '연방주의 법 규제에 ...

...(more)]]> 김삼권 기자 기사게시판 2008-07-04T13:05:4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677 올 7월 6일부터 9일까지 홋카이도 토야코 호수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 맞서 국제적 연대를 통한 반대투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바닥 평화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의 종식과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며 길바닥에서 싸워왔던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렴풋이 제안되던 G8반대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투쟁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초 "G8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이 모임은 지난 2개월 동안 매주 마다 캠페인을 통해 G8의 부당성을 알려내며, 정상회담 기간동안 일본 현지에서 활동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 중 'G8잡는 고양이 페스티발(공연 기간 : 6월 6일-7일)'이라는 행사는 모임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좀더 적극적인 활동방식을 찾던 중 논의되었던 이틀간의 페스티발이라는 기획은 공연이라는 형식을 떠나서 돈을 받고 티켓을 판다는 부담과 과연 적자나 면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진행 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 페스티발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로 예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힘과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던 광우병정국의 촛불집회는 사람들에게 G8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주었다. 촛불집회를 통해 G8잡는 고양이들의 페스티발이 길바닥에서도 연일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매년마다 G8 정상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계의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소수 부자들을 위한 착취 제도를 확산하고 고착화 시켜 나가고 있다. G8 정상회담은 그들만의 현란한 쇼비지니스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며, GMO로 개발된 옥수수와 밀가루를 구호물자라고 던져주는 그들 G8 정상들이야말로 전 세계의 빈곤과 착취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전 세계 민중들에게 ...

...(more)]]> 카라안 (G8에 반대하는 사람들) 기사게시판 일본 G8 정상회담 길바닥 평화행동 G8 반대 2008-07-04T11:30:3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