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 참세상

노동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서로 웃으며 비수

김용욱 기자 — 2010-09-03T15:19:26+09:00

신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만남은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 기자들 앞에 선 두 조직의 수장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재완 장관은 김영훈 위원장과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동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노동 현안에 대해선 입장차가 커 웃음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드러냈다. 특히 상반기 민주노총과 정부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던 타임오프 문제를 두고선 입장차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첫 비수는 박재완 장관의 덕담에 담겼다. 박 장관은 포토타임 후 인삿말로 “경제가 어려운데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감내해 감사드린다”며 “특히 기아차 노사가 합의에 이르러 단협을 무파업으로 체결해 올해를 넘길 수 있게 돼 경제에 청신호가 올 것이다. 완성차 무파업에 이르기 까지 애써 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박재완 장관이 덕담으로 던진 ‘무파업’이라는 말은 민주노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노총에겐 불쾌한 말일 수 있다.

기아차 노조 내부에서도 실리를 중심으로 한 무파업 타결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상반기 첨예하게 노사갈등을 겪던 현장에서 마치 민주노총이 무파업을 하도록 애를 썼고 여기에 감사 인사를 한 것 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재완 장관을 수행해 함께 민주노총을 찾은 노동부 고위 직원은 공교롭게도 타임오프 문제로 각종토론회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갈등을 겪어온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과 김경선 전 노사관계법제과장이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 비수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돌려줬다. 김 위원장은 우선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 비판 받을 일이 될지도 모른다”며 웃음으로 받았다. 이어 “기아차나 보훈병원 처럼 모두 단위사업장 노사 자율에 맡기면 알아서 하는데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 왔다. 정부는 이미 노사 합의된 것도 엎으려고 하는데 자율교섭 원칙 기조 하에 가면...

...(more)

“反여성기업 재능교육 불매운동 나설 것”

윤지연 기자 — 2010-09-03T14:07:09+09:00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여성위원회가 3일 오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 불매를 선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부모 교육단체 및 학생단체에 이은, 3번째 불매 기자회견으로, 이들은 무엇보다 반여성적인 노조탄압을 비난하며 재능교육 퇴출을 주장했다. 특히 재능 교육을 비롯한 KTX 여 승무원, 기륭전자, KEC 여성조합원들의 투쟁은 여성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여용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학습지 교사역시 이런 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장 소외받는 계급과 함께 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이 만들어 진 것인데, 가장 낮은 곳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재능 투쟁을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지키기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 역시 “6살 된 아이의 엄마로서, 노사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기업의 수준과 거기서 만들어 내는 교육의 수준을 알 만 하다”면서 “재능의 노조 탄압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이며, 미래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투쟁은, 오는 9월 15일 1000일을 맞이한다. 학습지 노조 재능지부는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며 노조 탄압 중단, 단체교섭 실시,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해 왔다. 특히 농성 중에 여성 조합원들이 회사 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폭력 등을 행사했다고 알려지면서, 여성 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재능 조합원들이 요구한 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휴직수당, 업무상 재해보상 등 보호규정 등에 대한 요구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임금이 삭감되는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 였다”면서 “기나긴 싸움 끝에 단체협...

...(more)

“야당 찍은 청년들 김정일 밑에 살라”던 유명환 장관

윤지연 기자 — 2010-09-03T11:44:54+09:00

응모 취소에도 ‘특혜 취업’ 논란 확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현선 씨가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으로 특채된 것을 두고 ‘특혜 취업’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명환 장관은 딸의 공모 응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현선 씨는 유명환 장관이 차관이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외교부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다. 현선 씨는 지난 7월 공고한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에 지원했으며 이후 1차(서류전형 및 어학평가)와 2차(심층 면접)시험을 거쳐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유 씨는 7월1일 진행된 특채 1차 공고에서 외국어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유 씨를 포함해 총응시자 17명을 자격미달로 불합격시킨 뒤 7월16일 재공고를 실시했다. 접수시한은 8월11일까지였다. 통상 지원기간이 열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며, 그 사이 유 씨는 외국어 성적을 취득해 6명이 응시한 2차 공고를 통해 합격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에 공정을 기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유명환 장관은 3일 “자신의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자식이 채용되는 것이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도 외교부에서 아버지와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 응시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시 취소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까지 반감 확산...음서제 부활 등 비아냥

청와대는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혜여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3일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유명환 사조직이냐”며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미 장관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데 외부 면접...

...(more)

“전직 국회의원 평생연금, 지원 안한다”

윤지연 기자 — 2010-09-03T10:46:04+09:00

지난 2월 국회가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토록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개정한 헌정회법이 말썽이 나자 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들이 헌정회법 개정에 나섰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국회의원 10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가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보조금을 국가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헌정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회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해, 연로회원지원금이 명목을 달리한 형태로 지급될 여지를 차단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에 쓰이지 않도록,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고 국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외에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민주당의 김진애 최문순 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지난 2월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국회의원들이 연금형태로 매달 130만원씩 평생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 왔다.

...(more)

기아차 지부장, “무파업에 사측 시혜 주장 동의 못한다”

김용욱 기자 — 2010-09-03T10:08:20+09:00

기아차 노사가 지난달 31일 잠정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안이 2일 전체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 239명 중 2만8천915명(투표율 95.6%)이 참여해 임금협상안은 찬성 17,857명, 반대 10,980명으로 61.8%가 찬성했고, 단체협약 안은 찬성 16,899명, 반대 11,907명으로 58.4%가 찬성해 합의안이 통과 됐다.

잠정합의 안이 통과되자 김성락 기아차 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2010년 임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일부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의 시혜라고 하지만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락 지부장은 “비록 파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했던 다양한 투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며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은 타입오프 시행에 따른 전임자 및 조합활동을 지켜내는데 집중을 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락 지부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에 총매진, 하반기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집중, 외주 모듈화 저지 등 현장투쟁 강화 등의 이후 과제를 강조했다.

김 지부장이 ‘사측의 시혜’를 언급한 것은 노조 내부에서 이번 최초 무파업 타결이 이후 노조 파업을 옭아 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아차 사쪽은 노조의 무파업 결심에 대해 반대급부로 현대차 노조에 준하는 내용을 내놨다.

또 타임오프제도를 사실상 인정한 단체협약 안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제 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181명에서 21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회사가 1인당 1만 5천원의 보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보전수당을 조합비로 거둬들이면 무급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해 진다.

...(more)

YTN, 법정에서 근거 없이 ‘노조 음해’

언론노보 — 2010-09-03T09:33:30+09:00

YTN 사측이 법정에서 근거를 내놓지 않은 채 YTN 노동조합이 정권의 실세를 영입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측의 근거없는 주장이 계속되자 담당 판사가 직접 나서 사측 변호사를 제지했다.

2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문용선)에서 YTN 사측 소송 대리인은 YTN노동조합이 ‘현 대통령의 선거운동본부 언론담당특보 단장을 지낸 김 모씨 등 정권 실세를 영입하려 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노종면 전 지부장을 겨냥해 ‘뻔뻔하고 대담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사측 소송 대리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노조가 정권 실세인 김 모씨를 영입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증거를 묻자 ‘향후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사측 변호사는 김 모씨가 현재 KBS 사장인 ‘김인규’씨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 공모팀장을 했던 인물로 이명박 후보의 측근에 있었다.

이날 노조 측 변호인은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측의 폭거에 강하게 항의했고 사실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문용선 판사는 “증거 제출을 못하면서 주장만 해서 나쁜 인상을 형성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인 김모씨 사장 영입설 주장을 문제 삼았다.

사 측 변호인은 또 노종면 전 지부장을 ‘뻔뻔하다.’라고 폄훼하면서 내놓은 근거로 노 지부장이 사퇴하며 쓴 글 중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제했던 외부 활동을 힘닿는 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제시해 방청석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명예훼손 건과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반대 파업과 관련된 기소 건까지 거론하면서 노 전 지부장의 해고 유지를 주장해, '사측이 너무 막나간다'는 빈축을 샀다.

YTN 사측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7월21일 변론신청 이유로 △YTN과 KBS는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과연 정치인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이 사장으...

...(more)

현대차, 단순 폭력사건이 아닌 노조탄압

참소리 — 2010-09-03T08:35:19+09:00

%=사진1%]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관리자의 노조간부 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렸다.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주최 측은 이번 폭력사건이 지난 7월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활발하게 가입하고 있을 때 나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은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노동자를 현대차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의 열망을 꺾고 상식적인 일을 거꾸로 돌린 것"이라며 사건을 벌인 업체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강성희 비정규지회장은 “이번 폭력사건의 주인공인 대명기업의 조합원은 1명이었지만 11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이 10배로 늘어나자 신규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부모를 만나고 병환에 있는 장인을 회사로 불러 조합탈퇴를 강요했다”며 업체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폭력사건에 대해 대명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폭력 행위자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 이후 한번도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명기업이 현대차의 관리 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가 이번 사건에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소리)

...(more)

민주노동당 이현주 전북 도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참소리 — 2010-09-03T08:19:33+09:00

민주노동당 이현주 전북도의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의원의 명의로는 2채가 있으며, 배우자가 2채, 친정어머니가 5채를 갖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신신고 내역’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간 민주노동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표방하고 지난 8.8개각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전북지역 당원 및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참여연대는 2일 “아파트 9채는 누가 봐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진보정치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자신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소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한 당원은 전북도당 게시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 한채 없이 이사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름대로 서민을 대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현주 의원은 2일 오후 3시경에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5채는 친정 부모님이 맞벌이로 저축한 돈으로 노후대책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며, 남편 소유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집 1채, 전세를 내준 1채”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나머지 본인 명의의 2채는 “장애가 있는 동생이 살고 있는 1채, 동생의 생계를 위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1채가 있다”면서 “현재 남편 소유의 두 채의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은 상태며 부동산투기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을 불러일킨데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이 의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밝히면서 비례대표 자격심사 관련 “이의원이 본인소유로 2채가 있다고만 했으며, 배우자에게 2채가 더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기면서도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중 6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오직 서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말하는...

...(more)

러시아 혁명의 정설을 다시 세운 획기적 저작

배성인(편집위원) — 2010-09-03T02:09:28+09:00

냉전의 절정기인 1976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혁명의 시간(The Bolsheviks Come To Power)>은 10월 혁명을 ‘극소수의 무자비한 혁명가들이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라는 서구 역사학계의 통설을 뒤집어엎고 10월 혁명의 정설을 다시 세운 획기적 저작이다.

이 책은 대중의 요구를 유연하고도 민감하게 포착한 볼셰비키의 현실적 안목, 토론과 논쟁이 거침없이 이루어졌던 이 당의 민주적 성격이 승리의 궁극적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런 논증은 볼셰비키당의 집권 요인을 음모적 성격과 철저한 권위적 위계에서 찾던 서방의 보수적인 10월 혁명사는 물론이고 강철 같은 규율과 레닌의 탁월한 영도력을 강조하던 구소련의 10월 혁명 공식 해석을 일거에 뒤집는 대담한 결론이다. <혁명의 시간>은 소련에서 최초로 번역 출간된(1989년) 서구 학자의 10월혁명사 연구서이기도 하다.

“르포르타주 형식에 담아낸 가장 학술적인 연구”

기념비적인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건인 10월혁명을 엄정하고 학술적으로 다루면서도 마치 눈앞에서 혁명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생생한 필치의 르포르타주 문학 형식에 담았다는 데 《혁명의 시간》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다. 저자는 혁명의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는 1917년의 페트로그라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임박한 파국을 앞에 두고 혁명 전략가들이 벌이는 숨 막히는 논전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혁명의 주인공이었던 무수한 노동자, 병사들의 열망과 함성, 혁명가들의 거친 논쟁과 숨 가쁜 결단의 순간들을 목격할 수 있다.

“사실이 스스로 말하도록 했다.” - 라비노비치, 프롤로그

혁명의 격전지였던 페트로그라드에 초점을 맞추고 7월에서 10월까지 120일간 벌어진 혁명 과정을 세밀하고 충실하게 재현한 <혁명의 시간>은 섣부른 해석이나 일반적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추상적 이론을 적용하는 것도 거부한다.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는 저자는 당대의 신문 기사와 문서, 회고록 등 1차 사료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기...

...(more)

중노위, 쌍용차 창원 노동자 4명 부당해고 판정

백일자(현장기자) — 2010-09-02T19:44:44+09:00

쌍용자동차 부당징계해고자 4인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월 1일 15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심판회의’를 열어 창원공장 노동자 4인(박중현, 박기용, 강현국, 박장희)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쌍용자동차 단협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즉각 원직복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단협 9조에 의해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거나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을 시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당일로부터 징계무효 처분하며 즉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과 소송에 수반된 제 경비를 판결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은 “이번 중노위 결정은 쌍용자동차 복직투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후 정비 및 평택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과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무리한 해고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나아가 쌍용차 정리해고라는 것도 사실상 근거가 많이 약해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9월 9일에는 정비노동자들의 중노위 심판을 예정하고 있으며, 평택공장 노동자들 또한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more)

중국 경제 최대 위협은 지구 온난화

참세상 — 2010-09-02T19:34:00+09:00

1일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쳐(Nature)는 지구 온난화로 중국의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현재의 5분의 1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20세기는 “가장 뜨거운 세기”

북경대(Peking University)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하면, 중국의 기후는 과거 반세기 동안 분명하게 온난화했다. 전국의 평균 기온은 1960년보다 1.2℃ 상승하고 특히 북동부에서는 10년마다 기온 상승폭이 0.36℃, 내몽고는 0.4℃로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600년 이래, 20세기는 가장 더운 세기가 되었다. 연평균 기온의 상위 7위에는 모두 지난 10년간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 발생도 빈번하여 기온 0℃이하의 날짜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하천의 수원인 빙하도 후퇴하고 있다.

이상 기후가 가져오는 재해도 심각하다. 1998년에는 양자강의 범람으로 2100만 헥타르의 토지가 침수되고 파괴된 가옥은 500만호에 달한다.

올해의 홍수 피해도 심대하다. 지난 달 31일의 발표에 의하면, 이재민 수는 2억 3000만명으로 피난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1500만명 이상이고,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4200명을 넘고 있다.

“물 부족(water-stressed)”이 최대의 위협

논문의 주집필자인 북경 대학의 시롱 파오(朴世龍) 연구원은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후 변동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되었을 경우에 중국 경제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파오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근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의 경작지의 단 7%가 세계 인구의 20%의 식량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 경제는 기후 변동에 대해서는 취약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대의 위협은 “물 스트레스(물 부족)”다. 가계 소득의 확대로 물 소비량이 늘면서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수자원은 중국 남부에서는 풍부하지만 북부에서는 부족하다. 국민 1인 당 이용할 수...

...(more)

“상업화 된 한국 의료체계, ‘민영화’로 파탄 날 것”

윤지연 기자 — 2010-09-02T18:59:01+09:00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5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법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시민 단체의 공동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이들은 극도의 상업화에 놓여있는 한국의 보견의료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현 보건의료체계가 의료민영화를 맞이하면서 체계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의료보험에 감명을 받았다며,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OECD국가 중 보건의료제도 공적 재정 꼴찌를 달리고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조소가 이어지고 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OECD국가 중 미국은 30위고, 우리는 29위”라면서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정 자랑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미국 못지않은 상업화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의 62.1%가 의료비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10~20%가 의료비 부채로 인해 파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3~10%에 달한다. 빈곤층의 경우에는 8~15%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건강보장성과 높은 본인 부담률’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 중 공적 보장율은 54.9%로, OECD 평균 72.1%에 비해 약 20%가 모자란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많은 나라들이 소득의 2~5%이상의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의 본인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의료보장 비율도 낮지만, 공공병원의 비율은 더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비율은 약 7%로, OECD 국...

...(more)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 2010-09-02T17:45:56+09:00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박영선(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라 대해 집중 검토되었다.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 모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 경직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크게 △불심검문 강화 △소지품 검사 및 차량검색의 강화 △유지장 수용자 처우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

...(more)

9월 정기국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

윤지연 기자 — 2010-09-02T17:01:00+09:00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이 국정운영을 맡게 되면서, 취임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8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 보건으로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야당들 역시 의료민영화 입법안을 막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토론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와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9월 정기국회, ‘의료민영화’ 법안 줄줄이 대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민영화 법률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 개정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맡아왔던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건강관리 교육 등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체토록 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과는 별도의 성격으로 건강관리 분야를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관의 개설자를 개인이나 법인, 의료인이나 비의료인,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허용하는 데 있다. 국가의 통제 하에서 운영되지 않다보니, 서비스 이용 부담 전액은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창보 건강네트워크 활동가는 “MB정부는 이를 통한 2조원의 시장 형성과 3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시장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이 통과하게 되면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이 위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자연스레 축소 될 수밖에 없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안 역시 이번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

...(more)

철도 노사갈등 폭발조짐...구조조정 목적?

김용욱 기자 — 2010-09-02T16:18:24+09:00

철도 노사관계가 지난 5월 단체협약 체결이후 다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철도노조는 2일 “철도공사가 연이은 강압적 전환배치와 노조탄압으로 노사관계를 막장으로 몰고 간다”며 “이와 같은 상황은 단체협약 후속교섭이 원만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철도공사가 작년 단체협약을 해지해 파업을 유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철도노조는 오는 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공사의 노조 탄압에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 갈등은 지난 31일 10명이 지키는 철도노조 천막농성장에 철도공사 관계자 100여명이 난입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공사 관계자의 커터 칼에 베이기도 해 노조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8월 18일 철도공사가 정년을 앞두고 많게는 30년 동안 근무한 전동열차 차장 15명을 일방적으로 철도역으로 발령 내면서 시작됐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해당직원들은 전동열차 차장으로 수십년간 일해 왔는데도 하루아침에 인사발령을 받은 데다 차장을 역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강등발령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번 철도공사의 강제발령은 인사규정조차 무시한 불합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심야를 틈탄 상습적으로 4층 높이의 노조건물 외벽에 붙은 노조 현수막을 철거 한 일과 김천역 조합간부 감시 및 사찰, 지부장 해고 문제가 겹쳐 노사 갈등의 씨는 더욱 커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31일 ‘철도공사의 강압적인 부당인사와 간부 사찰 및 심야를 이용한 현수막 강제상습절도 규탄 광역본부(서울역 서부역 소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공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천막 설치장소도 업무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주차장 공간을 선택하고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농성보다는 간부중심의 약식집회를 통해 최소한의 규탄의지를 보여왔지만 공사는 9월1일 ...

...(more)

“식칼테러에 감금, 가정방문 부모협박”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막기 불법 판 쳐

김용욱 기자 — 2010-09-02T14:56:50+09:00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를 위장도급이라 규정하고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 판결로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자 사내하청 업체들이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

특히 지난 29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관리자가 비정규직 노조 대의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식칼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지자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업체 관리자들의 폭력과 부당행위 사례를 적극 공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정당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테러를 저지를 책임자와 현대자동차의 개입에 대한 조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를 일으킨 이 모 관리부장이 속한 사내하청업체는 D기업으로 대법 판결 전에는 조합원이 1 명이었지만 판결 이후 11명으로 늘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0배가 늘어나자 D 업체는 노골적으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신규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부모를 만나고 심지어는 병환 중인 장인을 만나 술을 드시게 하고 회사에 데려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시키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D업체는 또 노동조합의 대법원 판결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업체 휴게실 출입을 막았고, 아침 조회 시간에 소장이 노조가입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런 일련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도 노동조합 가입이 계속 늘어나자 조합 활동에 열심이었던 대의원을 폭행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폭력사태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공장은 전체적으로 업체 소개인을 통한 노조 탈퇴 강요, 가정방문, 징계위회부 등으로 적극적으로 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판결 설명회 못 가게 사무실 밖에서 자물쇠 잠궈 감금

이런 식의 비정규직 노조 탄압은 현대차 전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울산공장에서는 하청...

...(more)

관동대지진 87주년, ‘조선인 학살’ 잊지 않는다

참세상 — 2010-09-02T11:54:18+09:00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이 일어난지 87주년이 되는 9월 1일, 살된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추도식이 도쿄도 스미다구의 横網 도시공원에서 거행되었다. 横網 도시공원은 관동대지진 때 학살된 조선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비석과 전쟁 피해자의 추모비가 있는 공원이다.

이날 추모식은 일본 시민단체인 일조협회(日朝協会) 등이 조직한 실행 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130명이 참가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일본 <아카하타>가 전했다.

추모식에서 일조협회 토쿄도연합회의 요시다 히로시 회장은 “조선인이라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한, 이런 무법의 터무니없는 일은 세계사에서도 드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 조사도 사죄도 배상도 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는 한국 병합 100년의 해이며, 불행한 사건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 무형 문화재 태평무 보존회 일본 도쿄 지부장의 김순자 씨가 “진혼무”로 넋을 달랬고 , 일중 우호협회의 츠요시앙 이사장과 일본 공산당의 미와코 도의원 등이 추도사를 했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은 1923년 9월 1일 동경을 비롯하여 카나가와, 치바 등 일본 관동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촉발됐다. 사상자만 14만여명이 발생한 대지진에 당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그 결과 군이나 경찰, 자경단에 의해서 조선인 6000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이다.

또 중국인도 700명 이상도 조선인으로 오인받아 학살되었고, 당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 공산 청년동맹위원장 등 일본인들도 살해되었다.

...(more)

한예조 체불임금 사태 MBC만 미타결

김용욱 기자 — 2010-09-02T11:24:09+09:00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2일부터 방송사 외주제작 드라마 촬영거부를 선언한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가 KBS에 이어 SBS와도 원만한 협상타결에 이르렀다. 반면 타결에 이르지 못한 MBC는 2일 부터 촬영거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일 오전 한예조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국장선에서 실무적인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김재철 사장의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아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MBC의 외주 제작 드라마 촬영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조는 MBC의 경우 리더스 제작 <동이>, 그룹에이트 제작 <장나스러운 키스>, 신영 이엔씨 제작 <글로리아>, 스토리 허브 제작 <김수로> 등 4편의 촬영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한예조 소속 연기자들의 미지급 출연료는 7월 말 현재 KBS 10억5천만원, MBC 22억원, SBS 11억5천만원에 이른다. 한예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3사 임직원들은 수당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평균연봉을 받으며 고액 연봉으로 호사를 누릴 때, 저희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4대 보험조차 소외되어 있는가 하면, 연평균 수입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연기자가 72%에 달하는 것이 저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외주제작사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은 다름 아닌 방송사로 방송사는 외주 제작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한 뒤, 검증되지 않은 부실제작사에 제작을 맡긴다”며 “그렇게 선정된 제작사에 터무니없이 적은 제작비를 지불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한다. 물론 연기자에 대한 출연료나 스태프의 인건비도 모두 제작사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예조는 이번 사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갑 한예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촬영거부선언은 밀린 출연료를 지급해달라는 아주...

...(more)

독일, 36개 대학 등록금 폐지

정은희 — 2010-09-02T11:18:17+09:0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적녹 주정부는 2011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주에 속하는 약 36개 대학의 등록금이 폐지되며 대학은 주정부로부터 249만 유로를 받게 된다.

지난 5월 주선거 후 연정을 구성한 사민당과 녹색당은 등록금 폐지를 결정했으며 좌파당은 이를 지지할 예정이다. 애초 좌파당은 2011년 여름학기부터 등록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만, 기민당과 자민당이 등록금을 고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좌파당은 주정부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대학은 학기당 5백 유로(약 76만원)까지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대학에는 이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감독위원회가 조직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적어도 50%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

독일에서 대학등록금은 주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이는 대중적 학생운동에 의해 결정돼 왔다. 애초 선택된 소수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전후시기까지 학생은 교수에게 이른바 청강요금을 직접 지불해야 했다. 이는 3백 마르크(약 23만원)에 달했고 현재의 등록금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1960년대 독일정부는 대규모적인 대학 및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대학들은 보다 넓은 계층에 개방됐다. 하지만 당시 원동력은 평등한 교육을 위한 개혁이 아닌, 보다 많은 그리고 교육된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수요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급진적 사회비판과 함께 폭발한 이른바 68 학생운동은 청강요금을 사회적 약자의 대학 진입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동의될 수 없는 사회적 장벽으로서 간주했다. 대중적 저항은 그렇게 청강요금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함부르크에서는 1970년 약 6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이 조직됐다. 이후 함부르크주정부는 등록금 폐지를 선언했다. 대학은 이에 따라 개방됐으며 당시부터 독일의 무상교육 역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1980년과 90년대 보수주의 정부는 소위 “사회적 국가”라는 독일의 국가...

...(more)

인천시장,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윤지연 기자 — 2010-09-02T10:39:49+09:00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간 후 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매각 반대 서명운동이 36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의 56%가 인천 공항 매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왔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송영길 인천시장은 2일 오전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이라며 민영화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송 시장은 “인천 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고 가장 이익이 남고 있는데 이 공항은 사실 일반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기간시설로 사실상 자연적 독점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민영화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민영화의 논리가 선진 공항 운영기법을 배우겠다고 하는 건데, 다른 공항에서 우리 인천공항을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좀 논리모순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송 시장은 매각 논란에 의혹을 제기했다.

매각 문제가 불어진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각을 해야 할 시급성이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그 매각 대금 일부, 얼마 되지 않는 수익 때문에 왜 이렇게 몰아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매각 주간사로 언급되었던 멕쿼리 은행과 이상득 의원 아들과의 관계 등 의혹이 제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금 공항 자본금이 3조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만약 49% 매각하더라도 1조 7천억, 그 정도 돈을 벌려고 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닭을 배를 갈라서 그 1조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탐대실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영길 시장은 “(인천 공항은) 잠재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이 완전히 개발되어서 제가 인천시장으로서의 구상은 영종도를 완전히 비상 프리지역으로 만들어서 홍콩보다 더 발전된 그런 생태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기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

...(more)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울산대책위' 출범

조성웅 기자 — 2010-09-02T08:36:14+09:00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파견노동자 불법사용 행위를 사죄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할 것,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 이명박 정부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대책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19개 울산지역 정당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울산대책위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울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결성했다"며 "대책위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제조업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 추동하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의 차별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대책위는 이미 참가단체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위 명의의 펼침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이후 대책위의 주요활동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울산지역 각계 1000인 선언,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시의회 및 구의회 결의안 채택,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울산시민 서명운동,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울산시민결의대회. 대대적인 가정 펼침막 달기 운동, 불법파견신고센터 설치와 울산지역 불법파견 노동자 실태조사, 불법파견 판정 확장을 위한 불법파견 토론회 개최'등의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공격적인 노조 탈퇴 작업 속 조합원 1800명 돌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7월22일 이후 하청업체 사장과 소장들은 휴가를 반납했다. 원청은 하청업...

...(more)

정부의 저소득 장학금 1000억, 혹시 뻥?

윤지연 기자 — 2010-09-01T17:37:18+09:00

올 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1천억 원의 장학금을 약속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학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오는 2학기를 맞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기존의 학자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약 450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약 220만원,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으로 이자 지원 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폐지하려 했고, 이에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시켰으며, 대신 ‘저소득층 1천억 원 장학금 지급’이라는 취업후 상환제 부대조건을 작성해 올 초 공표했다.

지난 1월 13일,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임해규 소위원장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의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여야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신임 장관은 청문회에서 “ICL관련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 1천억 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록금을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참여연대는 장학금 1천억 원 2학기 지급을 요구하며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 전달, 교과부 장관 면담, 온라인 청원, 대학생 단체들과의 공동 행동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1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교과부 후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장학금 1천억 원이면 100만원씩 1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당장 2학기부터...

...(more)

MB의 아바타 기관장들

김용욱 기자 — 2010-09-01T17:28:17+09:00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지난 30일 발전산업노조가 과천 정부청사 앞 거리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1일부터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과 황재도 가스공사 지부장, 홍성대 사회연대연금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연구노조도 조만간 모처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해 논란이 크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으로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연봉제나 구조조정 등이 핵심 문제로 떠올라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무력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몇몇 노조는 이미 상당히 양보한 안으로 합의에 이르렀지지만 정부는 노조말살 수준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 정부는 단체협약 파기를 무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장이 노조와 협상에 이르러도 정부부처들이 뒤에서 협상내용을 무효로 만들어 아바타 기관장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가스, 철도, 서울 도시철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공공연구노조 등 6개 사업장 노조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의 조직적 투쟁을 선언했다. 준비위는 9월 중 공동집회, 촛불 시위, 대국민 선전전 강화, 10월 중 6개 사업장 5만여 조합원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하자 기관장들은 눈치만

기자회견에 참가한 황재도 가스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 기관장이 단체교섭 석상에서 노조가 많은 양보를 해서 4월 30일 합의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노사간 합의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 노사 합의시 미칠 불이익을 극복할 힘이 자기는 없다’고 했다”며 “정부 지침을 낙하산 기관장이 거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재도 지부장은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노사 관계에 개입하면서 기관장들은 노사 자율이 아닌 정부 눈치 보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정권초기 정권의 대규모 낙하산으로 투입 된 정권의 하수인...

...(more)

민심이 무릎 꿇린 8.8개각

언론노조 민실위 — 2010-09-01T17:08:48+09:00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이 결국 펄펄 끓는 민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개각 발표 이후 3주 간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부적격 후보자들이 줄사퇴 하게 된 상황이 용하게 느껴진다.

총 리,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과정이 다소, 아니 결정적으로 달랐다. 대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각을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언론은 하마평을 토대로 사전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개각이 발표된다.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그 기능은 국회와 언론의 몫이다. 후보자 검증은 청문회에서 절정에 이른다. 여론이 형성된다. 낙마자가 나온다. 이번에는 하마평 보도로 표현되는 개각 이전의 언론 검증 기능이 아예 없었다. 개각 발표 이후의 언론 검증도 수준 이하였다. 낙마의 절대 기준인 여론에 이른바 주류 언론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은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미 둔 수를 스스로 물리지는 않는다. 이번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사퇴하게 된 이유도 여론, 민심 때문이었다. 누가 여론을 움직였나? 누가 후보자들의 의혹을 국민에 알렸나? 막강한 매체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류 언론, 그들은 아니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내놓은 자료를 발췌해 일부만 단순 전달하거나, 뒷북보도, 해명보도로 일관했다. 방송의 경우 KBS ‘조현오 발언’ 특종이 사실상 유일한 특종 사례로 눈길을 끌었지만 KBS 내부의 ‘특종 날치기와 사전 검열’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 신재민 후보자의 이른바 ‘YTN 협박 녹취록’은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문제를 짚어낼 사례였음에도 전 방송사를 통틀어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고, 주류 신문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유례없는 하마평 엠바고 요청을 청와대 기자단이 수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주류 언론의 개각 보도, 청문회 보도는 ‘낙마’ 수준이다.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청문위원이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해도 신중하게 보도 여부를 판단해야...

...(more)

지문(指紋)을 지우며

이영(외노협) — 2010-09-01T16:50:20+09:00

[편집자주] 법무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외국인 지문, 안면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지문 및 안면 인식을 받도록 하고, 12월부터는 대상자를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각각 30대의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 김해공항 6대, 인천항 4대, 제주공항 3대 등 설치되었다.
정부 방침에 노동사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외노협은 기고글을 통해 지문, 안면인식은 인권을 침해하며, 차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09년 6월 22일 무더운 여름 재일교포 청년 김붕앙 씨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 사무실을 찾아온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김씨는 구슬진 땀을 흘리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문날인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했습니다. 저는 무덤덤하게 내국인도 지문날인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회의적인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김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1990년대에 재일동포를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한국정부도 한일외교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을 가능한 한 신속히 개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문날인제도는 1993년부터 영주자에 한해 면제되어, 2000년부터는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입국관리라는 이름하에 또 다시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물론 일본의 인권단체와 외국인 지원단체도 이 제도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재일동포단체도 회원들도 모두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동일하게 도입된다면 재...

...(more)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안재원(금속노조 정책연구원) — 2010-09-01T16:00:10+09:00

2010년 임단협 투쟁과 노동기본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금속노조 투쟁은 진행형이다. 마치 올 여름 날씨처럼 말이다. 올 여름은 열대야도 길지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특징이다. 금속노조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흡사하다.

그래도 밤이 되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불을 댕겨 덮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이치이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순리와 이치는 무엇일까?

MB정권의 산별노조 불인정과 무력화 공세

작년 말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개악을 밀어 부친 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사관을 갖고 있다. 이러하기에 보건의료노조 중앙교섭을 무력화하거나 금속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등 산별노조 형성 자체를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B정권의 노산관계의 목표는 바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 수립이다. 따라서 노사상생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불순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상생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탈퇴공작, 노동부를 통한 지배개입의 확대, 공공부문에서 주요하게 작동된 ‘단협해지’를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와 노조 길들이기 공세의 확대이다.

또한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제3세력을 키우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이들 세력은 앞다퉈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합의를 한다)

올해 초 경기 인지콘트롤스로부터 시작된 직장폐쇄는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를 거쳐 경기 우창정기,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남 양산의 진흥철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이러한 정세적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

타임오프 국면에서 금속노조의 분산화 경향

이러한 정세적 조건속에서 1월 대대에서 결의한 특단협 교섭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6월 임단투 국면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노동기본권 쟁취요구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

...(more)

고려대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소송 승소

윤지연 기자 — 2010-09-01T15:49:44+09:00

고려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하다며 소송을 낸 고려대 졸업생과 재학생 7명이 또 다시 법원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일, 7명의 고려대 재학,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미 출교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모두 고려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 2006년 4월 5일, 보건대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고려대 측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수를 16시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출교에 이어 퇴학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2년간 천막농성을 비롯한 법정투쟁을 이어갔으며, 출교처분과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고려대 측은 출교와 퇴학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대상자 7명 중 3명은 이미 졸업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또한 출교를 퇴학으로, 퇴학을 또 다시 무기정학으로 수위를 변경한 학교 측의 징계권 남용이 우려됨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31일, 학교 측에 ‘학교와 학생들이 화해하고 무기정학 철회 또는 무효화’를 했으나 고려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more)

‘김상곤 교육감, 성희롱 교장 감싸기’ 비판일어

김용욱 기자 — 2010-09-01T15:24:34+09:00

지난 7월, 의정부 모 초등학교장이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독단적 학교운영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징계위원회가 해당 교장을 배제징계가 아닌 강등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대로 봐주기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이미 전교조는 지난 8월 14일에도 해당 교장의 행위를 두고 “교장으로서 책임 있게 학교를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고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의 행위로부터 상처받은 교사의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하는 봐주기 징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징계결과를 전해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은 성희롱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고, 언젠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근심에 빠져있다고 한다. 또 해당 교장이 근무하게 되는 연천의 모 초등학교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지역민심 또한 술렁이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당교장의 행위는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악질적인 성폭력이며, 일회성 사안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된 행위라는 것이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4대 교원비리로 성폭력 교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강등이란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처사는 교육주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김상곤 교육감은 이러한 징계결정의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전교조는 이 사안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re)

‘포르노’ 틀어 수치심 유발하는 게 상생경영?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 2010-09-01T15:17:40+09:00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의 더러운 본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8월 31일 새벽, 양재동 현대차그룹 앞에서 현대차 용역들이 동희오토 해고노동자들에게 외설동영상을 들이대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90여 시간을 서초경찰서에서 노숙을 하면서 기다린 끝에 8월 31일자로 양재동 현대차그룹 앞 합법적인 집회를 쟁취했었다.

8월31일 새벽 1시경 동희오토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다음날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사 앞으로 향했다. 역시나 현대차 관리자와 용역경비 20여명이 길을 막아섰다. 합법적 집회신고가 돼있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 시켰지만 폭력적으로 막았다. 이 와중에 지회 조합원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지회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도 제지하는 현대차그룹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은 법집행을 방해하고 버티고 서있는 용역경비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경찰은 지회의 농성에 대해 연행과 진압을 반복해왔다.

계속되는 몸싸움과 실랑이 끝에 지회 조합원들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본사 앞에 도착할 수 있었고, 현수막을 몇 종 걸고나서 다음날 집회를 위해서 잠을 청했다.

현대차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은 포기하지 않고 노숙하는 조합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조합원들 주변으로 다가 온 용역경비들은 얼린 생수병을 조합원들을 향해 발로 차서 위협을 하고 '거지새끼들' 따위의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급기야 오전 2시40분 경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외설동영상을 재생해 잠을 청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귀에 들이댔다.

현대차그룹 측의 이런 짓거리는 새벽 3시30분경까지 계속됐고, 어쩔 수없이 경찰을 불러서 제지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현대차 관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역경비들은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아침까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조합원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

현대차그룹은 노조의 집회를 막기 위한 방어집회를 하면서 용역경비들에게 '질서준수' 따위의 어깨띠를 두르게 하고, 조합원들의 1인시위 마저 폭력적으로 ...

...(more)

“4대강, 불필요한 턴키 1조원 이상 예산낭비”

김용욱 기자 — 2010-09-01T15:05:08+09:00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일 “정부가 4대강 공사발주 과정에서 불필요한 턴키공사를 남발하면서 12,2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사수주액의 60%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고서 현행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턴키심사를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조승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대강 사업 관련 발주총액은 8조3천857억, 낙찰금액은 6조7천313억으로 평균 낙찰률은 80.27%였다. 이 중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턴키방식의 공사 발주액은 4조9천501억, 그 낙찰금액은 4조4천746억으로 낙찰률은 90.4%에 이르렀지만 설계를 제외한 단순시공만을 맡기는 턴키 이외의 방식의 경우 발주금액 3조4천356억에 낙찰돼 금액 2조2천567억으로 낙찰률 65.7%에 머물렀다.

조승수 의원은 “턴키방식은 가격점수와 함께 설계점수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가격점수만을 반영하는 다른 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24.7%나 높고, 턴키공사의 대부분은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만약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면 이는 대규모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주로 다기능보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22개의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다기능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고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할 실정이어서 턴키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두고 조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다기능보와 유사한 국내 시설물은 의암댐 및 다수의 조절지댐들이 있으며, 외국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며 “다기능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시설물이라서 턴키로 발주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기타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7.5%지만, 턴키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0.4%이므로, 기...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