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 참세상

공유의 딴스홀로 OK GO, 그래 간다!

정은희(객원기자) — 2010-03-13T17:42:40+09:00

어디선가 잔혹하게 잘려나간 시체가 불쑥 튀어나와야만 할듯한 복장. 옷에 흥건한 핏빛을 제외하면 피도 눈물도 없을 것만 같은 그는 그러나 전기톱 대신 장난감 자동차를 살짝 민다. 링크된 듯 이어지는 조각난 나무판들, 장난감, 우산, 구슬, 책, 깡통, 촛대 등 생활세계의 익숙한 사물들부터 고무바퀴, 자동차, 텔레비젼 등 대중사회를 상징하는 기계들 그리고 LP판, 피아노, 전자기타처럼 대중음악을 생산하는 사물들에 차례로 피어나는 나팔꽃의 개화처럼 번지며 우연처럼 전달된 동력은 결국 OK GO 자신들을 적중한다.

미국 인디밴드 OK GO는 곡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의 골드버그 방식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이며 그들의 레코드사 EMI(Electronic & Music Industries Ltd.)를 공격했다. 인터넷의 방식, 그것은 바이러스 마케팅이라 한다. 자유로운 집산, 공유, 확산하는 문화를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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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기다리는 사람

이윤엽 (판화가) — 2010-03-13T17:22:04+09:00

라면이 오십원이고
일당이 이천오백원일때
아버지는 일을 안가시고 맨날 집에 계셨다.
그때는 몰랐다.

커서
인력사무실
일없고 훤 해졌을때
돌아오는 멍청한 길
그 환한 햇볕이 싫었다

지금 일당이 칠만원이고
칠만원으로 라면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알아도
라면값이 오십원일때
왜 아버지가 일을 안가시고 집에 계시는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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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글쟁이의 편지…작가정신 깨우쳐주신 대통령님께

오도엽 (작가) — 2010-03-13T16:52:09+09:00

이명박 대통령님께 양심고백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불법시위단체를 옹호하는 국가단체이오니 정권의 안녕을 위해 처벌하거나 해체해 주십시오.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2008년 당신을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만든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촛불시위 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동료 선후배 작가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작가회의 깃발이 촛불시위 현장에 나타나기 이전에도 많은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여중생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있었던 증거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국가재정법 44조와 88조에 근거하여 내린 행정자치부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어겼습니다. 촛불시위 참여단체인 한국작가회의에 다른 참여 단체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말한 ‘국격’도 없이 제발 돈을 받아달라는 것처럼 애걸복걸하는 듯 보입니다. 아래는 지난 3월 8일 한국작가회의에 보낸 예술위의 공문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 예술위는 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 단체가 2008년도 '광우병대책국민회의'가 주최한 불법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미래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과 행동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서의 형식과 일부 내용이 예술계의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확인서의 요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엄연히 있고 정부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일개 위원회 조직이 제멋대로 일부단체에게만 확인서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촛불시위 참여단체보다 더한 반정부 조직임이 분명합니다.

함께 처벌할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인 유인촌입니다. 예술위가 작가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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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3천여명 경주집결 발레오규탄

감정주(금속노조 편집부장) — 2010-03-13T14:54:10+09:00

25일간의 직장폐쇄. 공장밖으로 내쫓긴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12일 오후 3시 경주용강공단 운동장에서 ‘경주발레오만도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금속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조합원 등 3천여명이 참여해 발레오자본에 노동탄압분쇄,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경주지부는 이날 4시간 파업을 벌이고 대회에 참석했다. 공장청산을 당한 동일자본의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조합원들도 결의대회 장소에서 피켓 선전전을 전개하며 발레오자본의 노조말살, 먹튀자본의 실체를 폭로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미 발레오 투쟁은 세계적인 투쟁이 되었고 17일 유럽발레오평의회에서 한국 발레오투쟁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위원장은 “발레오자본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1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레오 투쟁을 민주노총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갈것”이라며 민주노조지키기 차원에서 투쟁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발레오만도 정연재 지회장은 “평균 근속 20년의 노동자를 쫓아내고 사무직, 일용직이 제품을 생산해 대량 불량사태를 낳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규탄했다. 또한 정지회장은 “금속노조를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에게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이어 발레오자본과 이명박정권을 규탄하고 발레오만도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하는 투쟁사가 이어졌다.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4만5천명 현대차지부 조합원의 이름으로 발레오자본에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발레오투쟁으로 수배중에 대회에 참석한 한효섭 경주지부장은 당일 오전 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알리고 “발레오자본 박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 전원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발레오투쟁을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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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지회 11일부터 노동청 앞 천막농성 돌입

손상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선부장) — 2010-03-13T14:49:18+09:00

금속노조 캐리어에어컨지회(지회장 서상종)가 11일부터 광주지방노동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같은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는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와 광주지방노동청장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캐리어에어컨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 280명을 정리해고 통보 한 달 뒤인 지난 1월 14일 경영이 호전되었다며 임시직 채용 및 도급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러한 회사의 부당한 계획을 조사하고도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회와 원직복직 투쟁중인 40명의 조합원이 회사의 정리해고 철회 및 노동청의 즉각 제제를 촉구하며 천막을 친 것.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영열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금속노조는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 각 사업장이 투쟁사업장이다. 금호타이어, 한국쓰리엠, 포스코사내하청, 보워터코리아 등이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맞서 투쟁중이다. 사업장 마다 정리해고, 임금체불, 노동조합 탄압 , 단체협약 폐지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이 회사의 탄압속에서 천막농성과 본사 상경투쟁,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광주지방노동청의 수수방관은 도를 넘었다”고 분노하였다. 행정관청이 불법과 탈법에 대해 노동자에게 단호한 처분을 내리는 반면 자본에게는 너무도 유연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캐리어에어컨지회의 조봉한 조합원은 “공장가동을 위해 적정인력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도급화 등)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회사는 말한다. 비정규직만 늘리겠다고 하는데 노동청이 한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김종상 조합원은 천막을 치면서 “광주지방노동청은 회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회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방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러한 노동청을 규탄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천막농성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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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에선 지금 무슨일이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 2010-03-12T14:32:49+09:00

지난 3월 7일,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시화호 갈대습지, 시화호 내부 개발지역을 둘러보았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갈대습지는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심각해지자 당해 7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중 하나로 계획이 추진됐다.

시화호(수면면적 44.3㎢, 간석지 면적 133.3㎢, 유역면적 476.5㎢, 총 저수량 3억3천2백만톤)의 수질악화는 방조제 공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12.6㎞의 시화호 방조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허가 받아 6천2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987년 6월에 시작해서 1994년 1월 24일에 물막이를 완료했다. 물막이 완료 후 안산공단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폐수와 생활하수 등 시화호 주변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돼 완공 3년만인 1997년에는 방조제 내측의 시화호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됐다(COD : 17.2mg/L).

이에 따라 방조제 남측에 위치한 배수갑문(폭 96m)을 하루에 두 차례씩 완전 개방해 해수유통을 확대함으로서 시화호 수질을 개선시키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우수관과 하수관의 분리설치, 폐수처리장 건설 등 여러 가지 수질개선노력을 했지만, 수질개선이 한계에 이르자 해수유통의 확대와 함께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방조제 중간에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해수유통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조력발전소 건설 이후 해수유통을 통해 COD 2.0mg/L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7년 당시 방조제 공사 진행되고 있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며 범국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사업 중단요구가 시작됐다. 따라서 지금 시화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중간 (작은가리섬 부근)에 위치해 있다. 2002년 12월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추진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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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임자 특별교섭’ 최대 5차까지 진행

금속노조 — 2010-03-12T14:21:54+09:00

노조전임자 처우보장을 뼈대로 한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특별교섭이 본격적으로 교섭차수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교섭이 성사되어 노사간의 자율교섭이 이뤄지는 곳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보충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에서 특별교섭을 펼치고 있다. 경남지부와 부산양산지부는 11일 현재 5차 교섭까지 지부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됐다. 대전충북지부와 포항지부는 같은 날 4차 교섭을 펼쳤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도 이날 3차 교섭을 했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지부 특별단체교섭을 펼치고 있는 충남지부는 지난 9일 3차 교섭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주지부는 11일 현재 2차교섭까지 진행됐다. 대구지부는 오는 16일 3차교섭이 펼쳐진다. 특별교섭이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일제히 펼쳐지는 광주전남과 구미, 인천, 전북지부 소속 지회들도 평균 2~3차씩 교섭을 펼쳤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섭에 사용자들이 성실히 참석하는 사업장들도 늘고 있다. 부산양산지부 5차 교섭 때는 대우버스를 비롯해 사용자 7명이 참석했다. 사업장 보충교섭을 통해 특별교섭을 펼치고 있는 구미지부 임강순 교육부장도 “KEC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구의 델파이도 지난 3일 사업장보충교섭에 사용자가 나왔으며 오는 16일 2차교섭이 예정돼 있다. 대구지부 집단교섭과 관련해 관계사용자들은 10일 지부에 공문을 보내 “16일 부터 참석하겠다”고 알려오기도 했다. 전북지부 박수경 선전부장은 “한군데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지회에서 사용자와 교섭이 성사돼 진행 중”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알려줬다. 서울지부 최상천 사무국장도 “10일 사용자들이 공문으로 오는 18일 교섭에 나오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포항지부도 네 차례 교섭 모두 사용자들이 성실히 참석했다. 경주지역의 경우는 지부운영위원들이 11일 교섭 직전 회의를 통해 “교섭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내일부터 잔업거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하자 이날 발레오만도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가 교섭에 나왔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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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18명 해고는 시작에 불과

김용욱 기자 — 2010-03-12T14:01:38+09:00

비정규직 18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의장 이동기)는 12일 2차 전 공장 잔업거부를 한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09년 버스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하루(주간)에 8대 만들던 고속버스를 6대만 만들도록 조정하면서 정규직 42명과 4개 업체 비정규직 18명을 구조조정했다. 회사는 2월 23일 정규직 42명은 다른 작업에 배치했지만 18명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노조의 반발에도 해고를 강행하자 버스부 정규직 1,200여명은 3월 2일부터 이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주야 2시간씩 잔업거부 투쟁을 벌였다. 또 3월 5일엔 3,500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전 공장 1차 잔업거부를 벌였다.

이번 2차 잔업거부 투쟁도 버스부, 트럭부, 엔진부, 통합부 등 4개 부서 정규직 3,500명과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주야간 4,500여명이 참가해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시간 잔업을 중단하고 퇴근한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는 3월 10일 오전 노사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쪽은 4개 업체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18명에 대해 트럭부 등 다른 10개 업체에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만 합의서를 남길 수 없고, 고소고발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정규 TO(정원) 상시업무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전주공장 전체를 뒤져서라도 18명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총고용보장 기조다. 업체가 수시로 바뀌고, 업체 사장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현대차 회사가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약속하지 않으면 바뀐 업체와 사장이 언제든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는 “사측이 낸 제시안은 18명을 3개월 또는 6개월 한시적으로 고용한 후 조용해지면 내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지금의 투쟁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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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자살은 누구의 책임인가?

김재민 (노무법인 필) — 2010-03-12T14:01:19+09:00

노무사라는 업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가장 괴로운 점 중 하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이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해고되었거나 다쳤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에서 노무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사용자의 의뢰를 받지 않는 좀 별난(?) 노무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인 노동자들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파헤칠 때 괴로움은 배가 되곤 합니다.

최근 한 노동자가 요양 중 자살하였다고 유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건설 일용노동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박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망인은 물이 고여 있는(!!) 지하에서 전기 카터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 약 2분이상의 전기감전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최초 상병명은 전기감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사고성재해) 이었고 최초 재해이후 8주간의 입원치료와 1주간의 통원치료, 3개월 후 재활전문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완치여부에 대한 판단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망인이 감전사고 이후 극심한 두통 및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망인은 급격하게 약해진 신체능력과 사고 당시에 대한 공포, 전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두통, 우울증, 불면증 등이 발병하였으며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해 충동조절 능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신과적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의뢰사유를 보면 ‘작업도중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한 후 지속적으로 우울감,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고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주변사람(특히 아내)과 자주 다투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해져서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 등을 자주 느낀다고 되어있고 자서전적 면접검사에서는 "돈 몇 푼 준다고 일 나갔다가 이렇게 당해서 눈물만 나요" 라며 장시간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내용이 있는 등 망인이 최초 전기감전재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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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가 본 "권력이동"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 2010-03-12T13:15:53+09:00

세계 권력의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이동은 정치 주도자들과 관찰자 사이에 흥미로운 화제를 만든다. 그 중 하나의 질문이 바로 중국이 과연 전세계 주도세력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것인가, 혹은 언제 그러할 것인가 여부이다. 아마도 인도와 함께 더불어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 변화는 세계 관계를 유럽의 정복시대 이전 상태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왔다. 즉 이들 두 나라는 서구의 금융규제완화 정책을 거부함에 따라 불황속에서 대다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상태로 살아남았다. 물론 의문의 여지는 있다.

UN의 인권 지표로서 사회복지 기준치는 2008년에 최신 자료가 갱신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도는 가까스로 캄보디아를 제치고 134위를 차지했으며, 라오스와 타지키스탄보다 하위로서 대체적으로 지난 수 년 동안 비슷한 순위에 머물고 있다. 중국은 92위로 벨리즈(중남미국가-역주)와 동일하며 요르단보다는 조금 위에 있고 도미니카공화국과 이란보다는 하위에 머물렀다. 인도와 중국 모두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전체 인구중 10억명 이상이 하층을 이루고 있다.

또 다른 우려는 미국의 부채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 외채의 주요 채권국이었다. 게다가 대부자(중국, 일본 등)의 레버리지는 과대평가 된다.

한편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군비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대략 미국 (재정)적자의 절반은 군비 지출에 기인한다. 이는 정치 시스템으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와 다른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재정적자에 대한 숭배(deficit fetishism)’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던 2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났듯이, 재정적자는 경기회복을 자극하고 경기부양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사유화된 보건의료 체계로 인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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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50억 들여 미군기지 정문 인근 정비

김현진 기자 — 2010-03-12T11:54:30+09:00

군산시가 현재 미군기지 정문 주변 3마일에 설정된 미군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그 일대를 개발하려 하자 관련단체들이 사업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변경해 350억원을 들여 미군 출입제한 해제를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미군공군부대 앞 정문 일대 3마일(4.8km)에 설정된 미군의 출입제한 지역을 '미군전용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3마일 출입제한 구역은 미군이 196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설정한 미군출입제한 구역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미군 출입제한 해제를 위해 사용되는 350억원의 예산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의 1/4에 달한다.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도폭격장 승인 후 더욱 심해진 소음피해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사업에 2억원을 쓴 것이 전부면서 주한미군 출입제한 해제에 350억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지주변 주민과 군산시에 대한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눈먼 돈’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들은 특히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한미군부대 3마일 출입제한 해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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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했는데..빚내서 산다

김용욱 기자 — 2010-03-11T17:06:50+09:00

조그만 건물 청소를 하는 신 모(69세)씨는 한 달 소득이 84만원이다. 그러나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비와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기타 생활비를 조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은 35만원 정도가 적자다. 신 씨는 모자라는 돈은 친척에게 빌리고 카드론 등으로 살고 있다.

박 모(62세)씨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짜리 방에 살다가 주인이 전세로 돌리겠다고 하자 보증금 500만원에 월 15만원자리 방으로 옮겼다. 두 집 모두 쪽방이다. 화장실이 없어 집 주변 지하철 역 화장실을 이용한다. 지하철 역사를 닫으면 비닐봉투에 대소변을 해결해서 버린다. 박 씨의 한 달 소득은 145만원 정도다. 박 씨는 지하철 청소용역을 통해 115만원 정도를 받고 30만원 정도는 다른 일을 해서 번다. 박 씨는 몸이 아파도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야간에 일을 한다. 그러나 박 씨의 소득도 지출보다 적었다. 박 씨가 한 달 쓰는 병원비는 45만원 정도다.

박 씨는 2007년 전기 청소기구로 물청소를 하다 감전이 되어 오른 팔이 오그라들어 거의 절단 할 상태였다. 사고 후 산재 판정을 받기도 힘들었다. 전기로 인한 사고라 증명이 어려웠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어렵게 산재판정을 받았지만 1차 수술을 받으면서 800만원의 빚을 졌다. 어려운 수술이라 산재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후 또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팔은 오그라들고 있다. 병원에서는 3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2월 28일 산재가 종료됐다. 박 씨는 "우리는 죽을 만큼 일을 하는데도 월급은 그것밖에 안준다. 나이 들어 야간 일을 하다보니 육신이 고장 나 시간만 나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지만 아프다고 누가 10원짜리 하나 안 준다"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분들은 뭘 가지고 하는지, 절실하게 가난해 봐야 가난한 사람들의 속을 알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고령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더 많아 ‘최저임금생계비기준의 확대’ 절실

민주노총은 11일 신 씨나 박 씨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가계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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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곳없어 화장실에서 밥먹어요"

녹차, 명숙 — 2010-03-11T16:01:23+09:00

3월 3일, 봄기운이 나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응달에 위치한 신촌기차역 건너편은 추웠다. 봄바람이라 그런지 따뜻한 듯하면서도 찬 기운이 감돈다. 신촌 기차역 앞 작은 마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캠페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도 ‘여성, 고령,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은 기획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1위가 저임금이고 2위가 밥 문제였다.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이라고 캠페인 이름을 짓고 밥 한 끼조차 따뜻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청소노동자들의 처지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캠페인 부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다. 무엇인가를 작은 용지에 쓴다. 무엇을 쓴 걸까?

작은 종이에는 앞뒷면으로 <나에게 밥은 000이다> 와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찬밥을 먹는 이유는 000 때문이다>가 쓰여 있다. 빈 칸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 모두 짧지만 고개를 기웃하며 고심한다. 그렇게 한동안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빈칸에 어떤 말을 적었을까?

사람마다 밥의 의미는 다양했지만, 삶의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삶, 쉼표, 힘 행복, 인생, 삶의 즐거움, 생존, 천부인권, 일상, 지각을 해도 챙겨 먹는 것”

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필수적이며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삶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들은 청소노동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찬밥을 먹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추측했을까?
“차별, 쉬는 공간이 없어서, 한국의 낮은 복지수준, 자기들만 아는 고용주, 나쁜 학교 행정과 우리의 무관심, 세상이 정글과 같기 때문, MB, 일등만 생각하는 세상”

청소노동자들이 증언하는 노동조건

시민들은 청소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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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씩 걷어 교육청에 전달했다"

강성란 기자 — 2010-03-11T12:19:29+09:00

"우리 학교 연구교사 7명이 20만원씩 걷어 교육청 국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을 받으려면 그리 해야한다는 학교장의 지시였죠. 물론 제가 주도해서 전달한 것이긴 하지만 돈을 밝히는 학교장이 도를 넘어선 듯 합니다. 체육복 채택 비리도 있는데 고소, 고발이 가능할까요?" (2009년 9월 전교조 상담 전화 중에서)

"교육장배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이름을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는 관련 공문 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은 학원으로만 간다고 합니다. 수상 실적을 학생부에도 등재하는 것 같은데 공공 기관의 공식적 경시대회라면 왜 응시 기회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로만 제한하는지 답답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화 상담 중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 현장에 만연한 교육 비리의 유형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등 36개 단체들은 1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계의 비리 유형을 공개하고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정부, 학교장 권한 확대로 비리 키웠다

이날 공개된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교원의 승진 및 인사 관련 비리 △촌지·불법찬조금 등 금품수수 △기간제 교사 상납 등 임용 관련 비리 △납품업체 선정 등 각종 물품 구매 비리 △수학여행 등 학생 교육활동 관련 리베이트 수수 △ 건축 및 시설 공사 비리 등 교육 현장 전반을 아우르고 있었다.

교육계의 비리 유형을 발표한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모든 관심이 최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승진 비리에 쏠려있지만 실제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승진 비리는 물론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 교육계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같은 교육비리 증가 추세가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모았다.

동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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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로 동결..13개월째

홍석만 — 2010-03-11T11:49:32+09:00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일부 국가의 과다채무 문제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경기는 수출이 확대되고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통위의 금리동결은 예상된 것이라서 특별한 반응은 없다. 오히려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면서 최근 시중 금리가 소폭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3월말 퇴임하게 돼, 오늘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주재했다. 금리인상은 다음 총재의 역할로 넘겨졌다.

한편, 7명의 금통위원 중 3월말에는 이성태 한은총재가 퇴임하고, 4월에는 심훈, 박봉흠 위원이 퇴임하여 세 명의 금통위원이 임기만료로 교체된다. 노무현 정부때 임명한 금통위원들이 모두 교체되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만 남게 된다.

다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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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문제 4월 1일 광주지역 총파업으로

손상용(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선부장) — 2010-03-11T08:29:16+09:00

금호타이어의 1,199명 정리해고 및 도급화 계획에 맞서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고광석)가 본격 투쟁에 나선다. 지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율 72.34%로 파업을 결의했다. 지회 재적조합원 3,568명중 97.7%인 3,486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해 2천5백81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것.

이에 따라 지회는 10일 오전 10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쟁대위 투쟁지침 1호’를 밝혔다. 지회는 지침 안에 △공정별 대의원은 소위원 구성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13일 실시하는 자전거 대행진 시민 선전전에 확대간부 의무 참석 △행동지침 및 투쟁지침 불이행시 운영규칙 및 세칙에 의거 추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 후 징계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지회는 지난 6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 그리고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를 묶어 <금속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부는 지난 8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대시민 선전전 △서명운동 △선언운동 △총력 결의대회 등 사업을 벌이기로 결의를 모으기도 했다. 10일부터 <금속대책위원회>는 천막상황실을 가동한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백정남)가 기자회견을 개최해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지역집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 지역연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및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가 함께 참석했다. 4월 1일은 정리해고 확정통보 바로 앞 날이다.

지회는 11일부터 이틀간 대시민 출퇴근 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어 13일 캐리어에어컨 정리해고 조합원과 함께 광주지방노동청 규탄집회도 벌인 뒤 자전거를 타고 광주 시내 대행진도 진행한다. 대행진을 마치고 낮 4시 광주 송정리역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금호타이어, 캐리어, 한국쓰리엠, 보워터코리아, 포스코사내하청 등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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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 노동연대'에 절망한다

하부영(현대차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단(추)) — 2010-03-11T08:14:16+09:00

'새희망 노동연대'라는 노동단체가 떴다고 한다. 현대중공업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 이미 민주노총에서 제명되거나 탈퇴, 탈퇴를 시도 중이기도 하며 상급단체 가입이 안된 공무원노조들이 모여서 복수노조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워크숍 비용을 노동부가 지원했다는 것이고, 작년에 창립한 노사상생문화포럼 소속 교수와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부가 기존 노총을 부정하며 제3노총 건설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노동단체 지원사업 응모'에서 심의한 사업이라서 문제없다고 일축한다.

40여개 노조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며, 소속 조합원이 13만명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니 기존의 선거판 동원부대 수준의 뉴라이트 소속 신노동연합보다는 훨씬 발전된 형태이다.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27만여명의 제3노총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적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희망연대는 이날 '노동운동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섬기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문을 채택했다.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 정책.공익노조 지향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날 것 등을 결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기존 노동운동의 문제제기와 지향점은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한민국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었다. 2008년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OECD국가와의 사회통계 비교에서 노동시간 1위, 노동의 유연성 1위, 비정규직 1위, 저임금노동자 1위, 산재사망자 1위, 최저출산율 1위, 사교육비 비중 1위, 식품물가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1등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최하위여서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다. 노조조직률 29위, 단체협약 적용률 30위, 비준국제협약개수 28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24위(24개국 중), 고위 관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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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창립 기념식, 노조법 결단 찬사 쏟아져

김용욱 기자 — 2010-03-10T17:41:04+09:00

10일 한국노총 창립 64주년 행사에서 장석춘 위원장의 노동관계법(노조법) 노사정 합의 결단에 대한 재계, 정부, 정치권의 찬사가 쏟아졌다.

한국노총은 창립 6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행 노조 전임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타임오프 총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밀어 부쳐온 신자유주의 국정운영과 친기업 노동정책기조를 중단하고, 노사자치 원칙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각계의 축사에선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의 결단에 감사와 경의를 나타내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한국노총은 일부 노동계의 무책임한 투쟁 돌입보다는 실질적인 대화를 중시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선언 등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주도한 바 있다”면서 “무엇보다 장위원장의 포용력과 리더쉽이 중요했다. 2010년에도 한국노총이 한국경제를 담당하는 한축으로써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한국노총의 결단과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적 노사상생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준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12월 4일 도출된 노사정 합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로 발전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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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눈치 없는 렌즈는 눈 내렸다고

김용욱 기자 — 2010-03-10T14:16:53+09:00

눈치 없는 렌즈는 대책 없이 예쁜 눈 세상만 찍는데
노동자는 대책이 없어 새벽부터 오전 내내
건물 앞을 밀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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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3대비리 척결

정재훈 — 2010-03-10T11:31:05+09:00

MB의 3대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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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나영정 — 2010-03-10T11:07:41+09:00

[편집자주]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상상연구소와 함께 가족정책포럼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포럼을 통해 발표, 토론된 내용을 <인권오름>을 통해 기획 연재합니다. 첫 회에서는 가족정책포럼에서 토론된 ‘낙태와 출산장려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낙태’는 인구조절과 가족계획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국가가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월경조절술, 영구피임술 등을 통해 산아제한을 했고 현재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면서 낙태 이슈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낙태 논쟁은 왜 10대, 미혼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왜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걸까? 그건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를 떳떳하지 못한 성관계, 여성의 성적 타락의 문제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혼외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한다.

혼인 상황이 어떠하든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출산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결정권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출발해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떠나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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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대안이 아니다

배성인(한신대) — 2010-03-10T09:52:53+09:00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기 시작할 때, 그것도 고갈기가 급격히 닥쳐올 때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뿐 아니라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일대 파장을 겪게 될 것이다. 전쟁 불사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석유를 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중이지만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운송수단과 공장, 발전소 그리고 산업용 원자재까지 모든 것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는 지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금융과 군사력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것은 일면 자국 내 공해산업의 추방과 3D업종의 종사자 부족 등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장차 다가올 석유 부족기, 즉 현재 세계 제조업의 혈액인 석유의 고갈 시기를 내다본 정책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이 이제는 세계환경 협약과 같은 범 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압력에 직면하고, 석유가가 폭등하게 될 석유 고갈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한국과 일본 등 제조업 중심 국가의 책임으로 떠맡기고 자신들은 국제 금융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가면서 석유위기에 의해 국내 산업에 가해질 일대 타격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60년간 세계 에너지 산업은 점점 늘어만 가는 에너지 수요의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석유의 경우 전 세계의 수요량은 지난 1955년 하루 1500만 배럴에서 2005년에는 8200만 배럴로 50년 사이에 450%나 늘어났다. 그동안 석유 공급량도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보조를 맞춰 왔다. 앞으로 석유 수요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이 성장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빨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석유 수요의 증가 속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급이 이 같은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주요 에너지의 생산지역이 바뀐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때 세계적으로 석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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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논란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사례

김용욱 기자 — 2010-03-09T19:47:13+09:00

9일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지난해 파업유도 혐의로 논란이 된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사례로 소개돼 공공운수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워크숍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해 지난 2년에 걸쳐 선진화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공공기관의 사장을 불러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철도공사가 우수사례로 뽑힌 것은 “노조파업에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했다”는 이유다.

철도공사 파업유도 논란은 철도노조의 파업 직전인 작년 10월에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12일 야4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파업유도에 대해 국회는 진실을 밝히고 관련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철도공사는 3만여 노동자 중 5,115명의 정원을 일괄 감축하고, 단체협약의 전면 개악과 일방적 해지를 들이밀었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고 반발했다. 파업이 끝나자 공사는 100억원이 넘는 액수의 손배가압류를 걸었고, 파업 참여 조합원의 90%가 넘는 1만명 이상을 징계 처리했다. 사실상 노조 죽이기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셈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전 공공기관에 걸친 일괄적인 인력과 예산 감축, 일방적인 노동자 임금 삭감, 사유화와 지분 매각, 그리고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이 지난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사유화를 통해 소위 ‘주인 없는 공기업 주인 찾아주기’로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공기업을 넘겨주려 하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기 역시 공공부문의 몫이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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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작...울산 일간지 사장 긴급체포

이종호 기자 — 2010-03-09T19:10:25+09:00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울산 5개 기초단체장과 4명의 시.구의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 모 일간지 이 아무개 사장이 지난 7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돈으로 지역 신문사 사장을 매수해 선거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관련자 명단 공개와 해당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사과, 관련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울산청년회와 여성회도 선거여론 조작을 규탄하고 돈을 준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명단 공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8일 "울산매일신문은 지난 2007년 울산교육감선거 때도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어 충격이 더욱 크고, 이번 사건은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노당울산시당도 이날 오후 2시30분 남구 달동 한나라당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과와 비리공직자 명단 공개, 해당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의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만약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개별 단체장과 의원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덮고 넘기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참여당, 민노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울산 야4당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다수 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이 지역 언론사와 짜고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야4당은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와 연루 단체장, 시.구의원 사퇴, 공천 배제, 언론사 사죄와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자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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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결심 섰다”

김용욱 기자 — 2010-03-09T18:08:50+09:00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충주호리조트에서 열린 금속노조 27차 임시대의원대회 투쟁사를 통해 상반기 정권에 맞선 강경한 총파업·총력투쟁을 확인했다. 노조법을 돌파하기 위한 특별단체협상, 임금단체협상 투쟁뿐 아니라 건설노조와 화물노조 신고필증반려를 통한 노동기본권, 공무원과 전교조 공안탄압, 구조조정사업장,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투쟁 등을 모아 상반기에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권과 전쟁이 시작됐다. 위원장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정권보다 단 하루라도 더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준비된 총파업을 공언했지만 (총파업)결심이 섰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은 지난 5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이 노사관계학회에서 한 발언을 따 민주노총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 참여를 백기투항처럼 보도한 것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핵심 동력인 금속노조 대의원들의 불신을 종식하고 상반기 투쟁을 공세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날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을 결정 철회와 노사관계학회 간담회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보수언론은 새삼스럽지도 않은 실체도 모호한 이상한 조직들을 들먹이며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을 교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쟁을 시작하며 첫 번째 유의할 것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싸움의 시작도 끝도 총연맹과 금속노조의 지휘하래 일사불란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3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대오 이상이 참여하는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위력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자”면서 “상반기에 총파업이 가능한 조직은 1선에서 최대한 총파업을 하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지들이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상반기 투쟁 활로를 뚫고 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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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파산은 어떻게 올까?

홍석만 기자 — 2010-03-09T16:11:09+09:00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도 참석해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 3월말 퇴임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오전 9시 시작된 회의를 마친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10시경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한다고 발표한다. 13개월째 연속 금리동결이다... 내일모레 예상되는 금통위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95%가량이 이달에 금리인상은 안될거라고 전망했다하니, 이번 달 금통위에서도 금리는 동결될 걸로 보인다.

금리,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른바 출구전략의 핵심수단은 다른 무엇보다 금리인상이다. 재정정책이나 금융규제와 은행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으나, 금리인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통화정책이기 때문이다.

호주, 네덜란드 등은 지난해 말부터 일찌감치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중국, 인도, 미국 등도 재할인율이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서 통화량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들에서 조만간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형편은 다르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2008년 GDP 대비 6.1%에 달하는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했다. 미국(5.6%), 일본(4.7%)를 물리치고 당당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더 늘어나고 있다. 2009년말 현재 광의유동성(L) 기준으로 2526조원, 광의통화(M2)로는 1566조원이 풀려 있다.

때문에 우리도 시중 통화량을 흡수해야 한다. 재할인율이나 지준율 인상같은 정책도 고려할 수는 있느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미 시중 금리는 기준 금리인상을 예상해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랐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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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간의 파업, 215일간의 전쟁

윤희정(르포작가) — 2010-03-09T15:05:00+09:00

쌍용 다방, 쌍용 이발소, 쌍용 모텔…… 쌍용의 명칭을 단 가게들을 지나쳐 아파트 단지에 다다랐다. 단지 내 1500세대 중 150세대가 쌍용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복도 어딘가에서 어색한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서로를 외면하는 이웃이 있다. ‘쌍용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왔던 이들은 그 여름 산 자와 죽은 자, 파업 참가자와 구사대로 나뉘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뀐 그곳에서는 산 자도 죽은 자도 변해버린 저마다의 삶을 부둥켜안고 있다.

“사실은 좀 겁나더라고요 어떻게 마주볼까. 내 쪽에서 먼저 보면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하지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보는데 일부러 회사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넘어져서 쪽팔린데 최대한 안 아픈 거처럼 그러고 사는 거죠.”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회원 권지영 씨는 집 앞 슈퍼를 가는 것도 걱정이다. 파업에 등을 돌렸던 이들, 사측의 관제데모에 나오던 남편의 동료들과 그 가족들을 곳곳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평택은 벗어나고만 싶은 곳이 되었다.

“어딜 갔다가 평택으로 들어서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신랑한테 안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했어요. 떠나고 싶죠. 아직 일도 해결 안 됐고,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시아버님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못 떠나는 거죠.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남편이 지원을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고향이라서.”(김경아/가명)

평택 시내는 한가로웠다. 그러나 공장 밖으로 내몰린 이들의 삶은 새로운 전쟁이었다. 그/녀들의 싸움은 77일간의 기나긴 파업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었다.

“공장에 헬기가 뜨고 최루액을 떨어트리고 새총을 쏘고. 해고가 될까봐, 질까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러다 죽을까 봐,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싸움이 된 거예요. 이건 못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독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하고 파이프 들고 이러는 게 무서운 것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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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투기꾼들만 잘먹고 잘살아"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03-09T10:49:22+09:00

금호타이어 자본이 끝내 3월 3일 1,199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193명을 정리해고하고, 1,006명을 하도급 업체로 내보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정리해고 대신 큰 폭의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자본 입장에서 노조의 양보안은 그리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사측의 계산은 간단하다. 09년에 비해 영업이익을 2,000억 정도 증가시키기 위해 비용과 매출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사측 계산은 전체 생산직의 25% 규모에 달하는 인력 조정과 40% 가까운 임금 삭감을 통해 연간 약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의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경기 회복으로 매출을 20~30% 증가시키면 올해는 작년보다 2,000억 정도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약 2천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2010년에는 작은 수준에서라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자본이 3월부터 기를 쓰고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박삼구 회장의 주식은 전량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 사실상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의 인사권자인데, 박삼구 회장은 산업은행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내주어야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숨은 이유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은 그 첫 번째 신호인 셈이다.

코너에 몰린 것은 노동조합 아니라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현재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노동조합은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월 중하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집행부는 지난 양보안에서 볼 수 있듯이 파업 투쟁 의지보다는 양보를 통한 적당한 타협에 여전히 무게를 두는 듯 보인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머릿속에는 노동자에 대한 타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채권단이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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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본 낙태논쟁의 문제

김인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0-03-09T05:24:41+09:00

낙태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한 쪽에서는 불법 낙태를 하는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이 있고 낙태를 하는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가지고 오라는 등의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낙태문제가 전면에 대두된 적이 있었나 싶다.

사실 낙태는 참혹한 일이다.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본 낙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물론 실습을 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라 이 곳에서 시행되는 낙태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몇 가지 경우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습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개원가를 방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이었다. 아직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세포 수준에서부터 인간의 형태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임신의 다양한 단계에서 낙태는 있어왔다. 학생 시절 내가 본 낙태는 ‘해서는 안 될 무엇’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개업을 하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아마도 이런 인식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하고 병원을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에는 ‘인간’ 또는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수정부터 세포의 발생 단계를 거쳐 개체가 자라고 성숙되는 그 순간의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인간’이 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죄의식과 낙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인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육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말 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을 떠 안게 된다.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이 없어지는 과정, 몸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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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도 교가도 없지만 행복한 학교

임정훈 기자 — 2010-03-08T21:02:35+09:00

지난 5일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학교에서는 이색적인 만남과 토론의 시간이 마련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돼 4일 개교해 6일까지 2박 3일간(무박) 진행된 흥덕고등학교의 ‘새내기 예비학교’ 프로그램 둘째 날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수 146명에 교원 16명(교장 · 교감 포함)으로 개교한 흥덕고는 4일 첫 입학식에 이어 5일에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학생총회에서 두발규정, 휴대폰 사용, 액세서리 착용, 보충 · 자율학습 운영 방법 등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흥덕고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장도 공모제(내부형)를 통해 선발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도 초빙됐다. 학교 시스템도 보통의 학교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교훈도 교가도 없다. 머리길이는 몇 센티미터, 양말 색깔은 ○○ 운운하는 학생생활규정도 없다. 교훈과 교가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계몽의 내용을 담은 틀에 박힌 교훈과 교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범희 교장의 생각 때문이다.

교훈 대신 ‘참여와 소통을 통한 희망과 신뢰의 배움공동체’라는 학교 경영 기본 방향 아래 ‘돌봄과 치유의 관계맺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아래 인터뷰 기사 참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5일 저녁에 열린 학생총회는 바로 학생생활규정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먼저 모둠별로 교실에 모여 한 시간 남짓 의견을 정리한 학생들은 저녁 7시부터 시청각실로 모여 두발규정, 휴대폰 사용, 액세서리 착용, 보충 · 자율학습 운영 방법 등을 두고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으는 학생총회가 마련됐다.

이만주 교사의 사회로 진행한 학생총회에서는 ‘두발과 휴대폰은 자유롭게 해 달라’ ‘액세서리는 자유롭게 하되 크기는 적당하게’ ‘안 때렸으면 좋겠다’ ‘심한 염색은 하지 말자’ ‘무단 결석하지 않기’ ‘선생님과 친구들 배려하기’ 등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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