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09-07-03T18:03:26+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64 자본, 수구보수언론, 정권의 삼각편대

아니나 다를까, 쌍용자동차 사측, 조선/문화일보 등 수구보수언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지킴이로 전락한 공안세력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에 대해 ‘좌파’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공장 안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세에 눌려 미처 이를 살펴보는데 소홀했거나 아니면 투쟁이 일찍 끝나거나 끝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랬다가 지난 6월 27일 쌍차 사측이 시도한 대대적인 파업파괴 작전이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과 이에 대한 연대세력의 지지와 엄호에 의해 실패로 끝나자 이제 ‘전가의 보도’인 외부세력 개입론을 드디어 뽑아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촛불시위 때에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느냐’면서 ‘순진한 시민’을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용산대참사에서는 그야말로 학살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이 ‘전철연’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저열함을 보였다.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투쟁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갈수록 대오가 탄탄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외부세력’에게 그 탓을 돌리려는 한심한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투쟁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판단과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그들을 그들 밖의 무엇에 의해 끌려 다니는 ‘꼭두각시’ 취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투쟁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판단, 인간적 갈등과 고뇌, 투쟁에 임하는 각오와 결단 등은 간단히 무시된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겪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로소 떨쳐나서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이게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측, 수구보수언론, 이명박 정권이 하나 같이 보이고 있는 실상이다.

당신들 삼각편대에게 ‘좌파’ 세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촛불시위든, 용산투쟁이든, 쌍용자동차 투쟁에서든 간에 단 한 번...

...(more)]]> 고민택(사노준) 기사게시판 2009-07-03T17:36:2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62 2일 새벽 6시 50분경 쌍용차 희망퇴직자 김모(33세) 씨가 경남 진해 남양동 조선기자재 토지조성공사장에서 본인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 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 일했고 5월 18일에 1차 희망퇴직을 했다.

경남 진해 웅동파출소는 조수석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김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자살’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웅동파출소 관계자는 “김씨가 전날 밤 아파트 대출 문제를 두고 아내와 다툰 뒤 혼자 술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박씨는 “김씨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대출을 갚지 못해 걱정했다. 희망퇴직 당시 ‘왜 희망퇴직을 했냐?’고 물었더니 대출 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데 월급도 안 나오고 해서 희망퇴직 했다고 했다. 희망퇴직하면 위로금과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씨는 “그는 술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는 착실하고 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쌍용차는 2월부터 임금체불을 해왔고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위로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게 체불된 임금만 6월11일에 지급했다.

...(more)]]> 정재은 기자 기사게시판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자살 쌍용 쌍용차 2009-07-03T15:16:1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55 민주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법 회피 목적으로 진행된 계약해지와 관련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각 산업별-지역별 계약해지 및 정규직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돌입과 법률원을 통한 법률검토 및 소송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중집에서 민주노총은 기간제법 회피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책의 하나로 ‘해고금지 조항’ 명문화도 입법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시행유예 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사용사유 제한’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중집 결정에 따라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진행할 집단소송은 △반복갱신 비정규직은 상시고용 노동자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 된 점 △입법취지에 반해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해당 업무에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등을 소송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 법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를 통해 신의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내용으로 대응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한 부당해고 고발센터를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설치한다. 민주노총은 고발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센터(1577-2260)’와 연계해 운영한다.

민주노총은 또 야4당과 한국노총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7월 둘째 주까지 ‘이명박 정부 비정규직법 대응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비정규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해당 조직별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준비를 재차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7월3일) 오후 2시 서울 ...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기간제 비정규법 정규직화 민주노총 유예 2009-07-03T11:26:3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5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유예 안이 2009.7.1.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기습 상정됐다.

이번 단독상정의 국회법상 유효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 할 수 없다." 며 날치기 상정한 유예 안이 "기간제법 제4조 2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의 시행 3년 유예"로 된 것은 도대체 어느 별 어느 나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 귀결이란 말인가?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노무현 정권의 유산임이 명백한 기간제법은 그 태생부터 날치기를 통해 태어났고 진화 역시 날치기로 되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뿐 만 아니라 향후 사회로 나와 직업을 가지게 될 잠재적 비정규직인 대학생, (이대로 흘러간다면)향후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청소년 등 국민 상당수의 목줄을 죄고 점점 조여 간다는 점에서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비길 만 하다.

기간제법은 이미 2년간 시행되어 왔다. 지난 2년의 법 시행기간동안 이랜드를 비롯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법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자신의 직장을 속절없이 잃고 거리로 내몰려 왔다.

이미 기간제법은 입법논의 단계에서부터 그 명칭과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양산하게 되고 일상적인 해고를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 기간제법이 유예 없이 시행되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될 위험에 처한다는 주장은 이미 기간제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왔다는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위 박스의 판결문들은 바로 이랜드 투쟁 속에서 나온 판결문들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랜드 투쟁이 2007년 여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기간제법의 입법 및 시행초기부터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more)]]> 김재민(노무법인 필)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해고 기간제법 김재민 2009-07-03T10:19:0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48 (2신) 6시 50분께 압수수색 완료 - 같은 시각 서울지부도 압수수색 당해

3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전교조 본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두 시간 여 만인 6시50분께 완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본부 컴퓨터 서버와 대의원 명찰, 시국선언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영등포경찰서로 가져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포위한 경찰은 외부인은 물론 압수수색 사실을 듣고 긴급히 출근한 본부 근무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편 같은 시각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부 역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간 것을 비롯해 시국선언 등 관련 문건을 압수당했다. 오전 8시 현재 서울지부 외 다른 시도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도 3일 오전 8시 "오늘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전교조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공식 확인했다.

전교조는 이번 압수수색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최근 조성되고 있는 공안정국과 관련해 전교조를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규정했다.

오늘 오전 비상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래는 엄민용 대변인이 내놓은 전교조 공식 논평이다.


(1신) 전교조 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본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3일 새벽 5시 현재 수사관 50여 명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 본부가 위치한 5호선 영등포시장역 주변에 대기 중이던 경찰버스 9대에서 내린 경찰들이 본부 사무실을 포위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해 1...

...(more)]]> 임정훈 기자 기사게시판 전교조 검찰 시국선언 2009-07-03T09:09:5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43 동행

“초등학교 진단 평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등학교 교사가 왜 체험 학습장에 갔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등학교 교사가 왜 초등학생 체험 학습장에 따라 갔습니까?”
“제가 되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울산 교육청은 왜 진단 평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등학교 선생을 징계 위원회에 불렀습니까?”
“불법 체험 학습장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왜 불법입니까?”
“학교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갔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불법입니까?”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과 함께 체험 학습장에 동행한 세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열린 6월 30일, 어떻게든 불법을 만들려는 징계 위원들의 물음에 어떤 징계도 결코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대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흘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 앞마당에 세워진 천막의 초록색이 유난히 선명하다. ‘보복 징계 철회, MB 돌격대 김상만(울산시 교육감) 아웃’을 외치는 플랜카드가 걸려진 이 앞마당에서 벌써 며칠인지도 모를 날들을 교사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꽃샘 추위가 전국을 강타할 때도 일제 고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던 교사들의 밤샘 농성이 이곳에서 이어졌다. 앞마당의 목련이 후두둑 놀라서 떨어지던, 지독히도 추운 삼월이었다.

오십여명의 아이들이 체험 학습을 떠났던 3월 30일, 그날도 참 추웠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일제히 일제 고사가 실시되던 날이었다, 옆 친구끼리 서로의 모습을 가린 채 하루 종일 시험지와 낑낑대야 하는 학교를 떠나 아이들이 숲속으로 놀러 갔다. 흙냄새를 맡고 이제 막 여린 새순을 내민 나무들에게 말을 걸고 촌동네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순한 개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루를 잘 놀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대부분이 어린 초등학생인 참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 명의 교사가 동행했다.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

...(more)]]> 서해식(르뽀작가) 기사게시판 전교조 교사 징계 시국선언 진단평가 일제고사 울산교사 체험 학습 2009-07-03T08:38: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39 나는 왜 툭하면 잘 넘어질까?
나는 왜 손이든 뭐든 어디 닿기만 하면 잘 깨질까?
나는 왜 지나가는 바람에도 곧잘 고개를 돌릴까?
나는 왜 길을 가다가도 가끔 속으로 눈물을 삼킬까?
나는 왜 자주 혼자 있고 싶을까?
나는 왜 혼자 있어도 외로울까?

지난밤에는 예고 없이 하늘이 울었다
어둠을 찢으며 화살처럼 날아온
날카로운 빛이,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깨지며
몇 시간을 으르렁거렸다
나는 꼼작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내 가슴으로 철철 흐르는
계곡 물소리를 들었다
알 수 없는 설움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왜 외로우면 배가 고플까?
나는 왜 그리우면 속이 쓰릴까?
나는 왜 슬프면 화가 날까?
나는 왜 화가 나면 슬플까?

*속수무책 칠월이 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다. 그런 사람이 많다. 어디에나 예고 없이 천둥 번개는 치고.

...(more)]]> 이수호(민주노동당)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번개 계곡 칠월 2009-07-03T08:17:0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31 한나라당이 2일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비정규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에 합의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며 유예에 힘을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용유연성”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사용기간 조항이 1일부로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유예’만을 고집하고 있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유예’를 전제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일 있었던 한나라당의 비정규법 유예안 기습상정에 대해 김재윤 간사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며 “한나라당은 인간적 신의도 정치적 신뢰도 다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등 야3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법 개악 시도를 하지마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자신들도 합의해 통과시켰던 법을, 근거도 없이 시행한지 20시간도 안돼서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며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법은 제정 당시부터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고착화할 것이란 비판을 받았으나 오늘에 이르러 정규직화라는 애초의 입법취지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법이 시행된 만큼, 비정규법 흔들기와 해고 분위기 조장행위, 부자와 기업편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보신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와서 비정규법 시행을 유예할 것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수 억 원의 빚을 부모가 갚을 것이냐, 자식이 갚을 것이냐’는 비참한 논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비정규법 논란이 시행유예냐 아니냐로 가는 것을 결코 반...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민주당 비정규법 이명박 유예 한나라당 1년 6개월 2009-07-02T16:39:1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30 민간업체들이 주도해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서울시가 공공 주도로 바꾸겠다며 '주거환경개선대책'을 1일 발표했지만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2일 논평에서 "주거환경개선대책의 내용을 뜯어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이자 알맹이 없는 기만적인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배제되고 부정 비리가 만연하던 악순환을 끊겠다며 이번 대책을 내놨으나, 정작 개발 지역 주거민의 70%를 상회하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대책은 전혀 없다.

용산범대위는 이번 대책에 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의 점유가 더욱 불안정해진 데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들어 "결국 지금과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제공받지 못하고 더욱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로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 없다"고 봤다.

또 서울시가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장기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재개발.재건축을 오히려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선 뉴타운 추가 지정 보류 등 현행 재개발 정책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산업뉴타운, 서울르네상스 등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서민 대책 운운하는 것은 철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용산범대위는 "이 대책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이 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용산참사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은 점"이라며 "'창의시정'이라는 미명 하에 생태계 말살 한강르네상스 사업, 노점상 말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원주민 말살 뉴타운재개발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방선거 재선을 의식한 대책 남발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재개발 서울시 용산 철거민 오세훈 뉴타운 주거환경개선대책 2009-07-02T16:01:0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29 쌍용차 노조가 “쌍용차 사측이 평택공장 내 ‘단수’를 실시했다”며 “반인륜적인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사측 홍보 담당자는 “단언하건데, 단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측이 단수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측이 단수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하자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갔다”고 말하며 사측이 단수를 실시했다고 확인했다.

쌍용차 후문 맞은편 공원에 있는 상수도 펌프시설이 훼손된 관련해 “범죄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공장 내 단수를 두고 평택시도 입을 열었다.

평택시는 “평택시에서 쌍용차에 단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쌍용자동차에서 단수를 신청하러 온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에서 단수를 시행할 생각은 없다. 쌍용자동차는 3,000만 원이 넘는 상수도요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전했다.

쌍용차 노조는 금속노조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안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식수를 포함한 최소한의 물로 버티고 있다”며 “사측이 용역깡패로 대량참사를 부를 뻔 하더니 이제는 단수로 어린아이, 여성, 노동자를 말려 죽이려고 한다”며 단수조치를 규탄했다.

노조는 30일 밤 후문 건너편 공원에 있는 물탱크 펌프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물탱크 펌프 선은 잘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용접된 문은 열려있었다.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2일 식수와 의약품 보급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사측의 단수조치에 대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용역업체 직원 인건비로 약 30억 원을 지출했지만, 상수도 요금 3,000만 원은 미납하고, 공장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ore)]]> 특별취재팀 기사게시판 평택시 쌍용차노조 쌍용차 단수 경기지방경찰청 이창근 2009-07-02T14:43:5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28 쌍용자동차의 긴장은 용역과 ‘구사대’를 등을 동원하여 파업을 깨고자 한 자본이 공장 외부로 철수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선 듯합니다. 이 와중에 자본은 희망퇴직 기회의 재부여, 분사 및 영업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제공, 무급휴직 및 향후 우선 재고용, 협력사와 연계한 재취업 기회 제공, 5년 내 경영정상화를 통한 제한적 리콜제 시행 등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파산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공권력’의 투입가능성을 말하면서 그 내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파산 선고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은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를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서 보이듯 노동자들은 한치 앞의 상황을 내다볼 수 없는 파리 목숨보다 못한 존재인데 자본이 그런 안을 들이대며 위협한들 어떤 노동자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제시된 안을요. 자본의 안에 대해 ‘죽은 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정리해고를 모면한 노동자들, 즉 ‘산 자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이른바 ‘노노갈등’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투입하기 위한 수순의 명분용이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죽음의 예고편 될 ‘산 자들의 욕망’

그런데 문제는 그 ‘산 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최종안조차도 진정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예고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남게 된 노동자들에 대한 3년의 기본급 동결, 2년간 상여금 250% 반납, 3년 동안 일체의 복지 반납 등에 더하여 정리해고를 통한 대폭적인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보이고 있으니 향후 노동강도가 얼마나 세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과도한 인사 및 경영권 침해등과 같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

...(more)]]> 이광일(성공회대) 기사게시판 정리해고 좌파 용산 공적자금 비정규직법 떡볶이 쌍용차 2009-07-02T14:14:4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27 -[법률가공동행동] 릴레이단식농성 및 국회앞 일인시위를 마무리하며

배가 고프지 않았다. 밤늦게 밀린 서면을 쓸 때면 “노동자를 대변할 법리가 없다는 현실보다 배가 고픈게 더 참기 힘들어”라며 엄살을 피우던 나이지만 국회 앞 짱짱한 뙤약볕 아래서도 이상하리만치 배가 고프지 않았다. 허기가 사라져버린 건 무거운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막상 피켓을 들고 서서, 그동안 내가 만나왔고 앞으로 만나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맞아야 할 오늘, 그리고 늘 오늘 같을 수많은 내일들을 생각하니 쓴 약을 입에 문 듯 입안에 씁쓸함이 배어들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결렬시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불가피', '비정규직법 2년 도래로 기업의 시름 깊어', '민주당은 6개월안 한나라당은 2년안을 놓고 공방'

비정규직법 논란은 마치 비정규직 중 일부만이 무기계약직이 되고 대다수는 해고되는 현행 비정규직법과 비정규직 모두 비정규직으로나마 계속 일할 수 있다(사실인지도 의심스럽지만)는 유예법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사태의 핵심인 것처럼 연일 보도되고 있다. 피켓을 힐끗 쳐다보며 바쁘게 지나치는 사람들, 버스를 대절해 국회의사당에 견학을 온 아이들, 국회 앞이 자기 관할이라며 언제까지 할꺼냐 껄렁한 농을 거는 형사에게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국회에서 내려온 2개의 동아줄 중 무엇을 잡으라는 얘기인지 묻는 듯 했다.

둘 모두 썩은 동아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어느 것을 붙잡든 사용자는 2년 내에 언제든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고, 고령자, 직업훈련생, 조교뿐만 아니라 박사학위자와 같이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달기만 하면 기간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비정규직 중 한 명만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다른 비정규직들의 임금차별 문제도 수월하게 피해갈 수 있다. 그것도 귀찮으면 사내하청이나 외주화를 하면 되고, 차별시정신청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드는 미꾸...

...(more)]]> 박주영(노무사) 기사게시판 단식 비정규법 법률가 2009-07-02T14:00:0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26 얼마 전 강의를 나가던 대학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선언문을 읽다 한 구절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학문과 양심의 전당인 대학”, 아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한국의 대학에서 학문과 양심을 논하다니. 파견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대학, 온갖 가게와 커피 체인점들이 점령한 대학, 포스코, 삼성 등 대기업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은 대학, 88만 원 세대를 양성하는 취업의 최전선인 대학에서 학문과 양심이라니, 고상하신 교수님들의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학이 학문과 진리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얘기는 무의미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학이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나날이 오르는 등록금으로 학문의 전당이라는 상아탑이 부모와 학생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우골탑으로 변한지도 제법 오래되었다. 교수가 권력의 해바라기(폴리페서, polifessor)로 나서고 자기 제자를 성추행하기도 하는 이곳 대학에서 다시 학문과 진리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국립대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체질 개선에 바쁘고 사립대는 학생들 등록금 모아 적립하고 기업 후원 받기에 정신이 없는데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학, 첫 단추를 잘못 꿰다

유럽의 대학들은 낭만의 공간이나 취업시장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등장했다. 왜냐하면 대학은 당시 교단의 독단적이고 획일적인 종교해석에 도전해 학문의 자유를 외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몇몇 뛰어난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않고 교수와 학생의 ‘공동체’(universitas)를 만들려 했다. 초기 대학은 학생과 선생이 서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토론공동체’라 불렸다.

때로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로 그런 교육이 확장되기도 했다. 학교 캠퍼스는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있었고, 대학생은 능동적인 지역시민이었다. 주민들에게 개방된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자극했고, 그렇기에 대학의 학풍은 지역사회...

...(more)]]> 하승우(지행네트워크/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기사게시판 등록금 캠퍼스 지자체 공동체 가난뱅이의 역습 대학교 엘리트 2009-07-02T13:57:4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24 몇 번의 진동, 네 이름이 뜬다
가벼운 긴장, 잠간
너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거나, 언제나 젖어 있다
한 십 년 한결같다
촉촉한 처음, 딴딴해진 긴장
네 목소리 내 속에 들 때마다 감격이다
그 짜릿한 고마움, 꽉 찬 행복
너는 기꺼이 나의 기쁨을 애무한다
자유는 긴장 속에서 햇살처럼 빛나고
해방은 너울대는 파도를 넘는
푸른 고래의 숨소리처럼 벅차다
산성은 무너지지 않고도
어둠 속에서 길을 낼 줄 알고
산방 깊은 계곡은 울지 않아도
눈물이 넘친다
다시 짧은 한 번의 진동
나는 놓치지 않는다
네가 추는 문자의 따뜻한 춤사위
내 손 안에서 하늘을 덮는다

*손전화는 소통의 의미 이상이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장기다. 가장 은밀히 빛나는 비밀의 보물창고다. 그러나 ......

...(more)]]> 이수호(민주노동당) 기사게시판 손전화 진동 2009-07-02T10:06:3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22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적용 유예논의가 30일을 넘겨 무산됐다. 오늘부터는 2년 전인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을 했던 기간제 노동자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법 시행이 적용되기 시작한 07년 7월 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은 기간제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대로라면 2년 전인 2007년 7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한 기간제 노동자는 오늘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2년 전 오늘 채용된 비정규직은 오늘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가 되거나 무기계약직,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될 수 있다.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선택은 전부 기업주 맘이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최소 70만에서 100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해고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기업주는 해고를 선택한다는 전망에서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미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일상적 해고 중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과연 4년 안에 비정규직 해고는 없을까? 또는 아예 기간제를 폐지한다면 기간제 노동자 해고는 없을까? 일하고 싶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제한을 없애주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동계는 ‘대부분 해고 한다’를 답으로 제시하고, 정부는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으니 비정규직을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기간제법에 의해 대량해고가 된다면 기간제법 미개정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노동계는 해고 발생은 기간제 법 미개정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위성수신기 부품공장 A, B, C 사는 같은 원청...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해고 기간제법 비정규법 이영희 정규직 기간제 단기계약 2009-07-01T18:20:3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19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부 기자간담회에서 5인 연석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양대노총과 합의하지 않는한 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미 법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지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1인당 25만원을 18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했다.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나타나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할 의향은 없는가?

“공공부분은 지난 2007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공공분야에 정규직전환 지원을 하도록 많이 요청했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8만 3,000명이 이미 전환이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당시 판단할 때는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규직 대상이 안 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 발표 내용 중에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부안을 다시 한 번 개정 시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누가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정치권 같이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빨리 어떻게 하면 해고를 면하게 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예안이든 어쨌든 빨리 합의를 이뤄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부 자체가 들러리 역할로 전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정의 협의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부안을 내놓았지만 환노위에서 상정을...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노동부장관 양대노총 추미애 이영희 기자간담회 2009-07-01T17:26:1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18 1일 오후 3시 3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기피한다”며 국회법 50조 5항을 들어 회의를 진행하고, 약 3분 만에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사고의 의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퇴결의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원진 간사는 상정 직후 브리핑에서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간청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기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만의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3당 간사 회의를 열었지만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만 불참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내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라고 비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기간 유예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다분히 정략적인 해고대란설 유포를 통해 오로지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에만 혈안인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법 유예 한나라당 조원진 2009-07-01T16:55:2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13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인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보호사 인력확충과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대상 노인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2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보거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질병이 전염됐는데도 보상은커녕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례들도 나왔다.

요양보호사 A씨는 "시설에서 열무 뽑으러 가라면 가야하고 장례식장 가서 서빙하라면 해야 한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파출부라고 하지만 파출부보다 낮은 임금에 허드렛일... 야간에 혼자서 열 명, 스무 명이 넘는 어르신을 돌보느라 노심초사하는데 요양기관 평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고 털어놨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다 대상자로부터 '옴'에 전염된 요양보호사 B씨는 "(시설이) 돈 안들이려고 대상자를 방치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염된 요양보호사를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게 하지 않고 '어차피 감염됐으니까 그 방에서 일하라'고 했다"며 분개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자료로 제출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8시간 이상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도 파견업체 중간착취로 월 8~9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요양보호사 업무 이외에 이용자 가족의 빨래나 청소, 취사, 밭일, 심지어 이용자 집안이 운영하는 식당일이나 종교재단 청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업무 강요도 많았다.

요양보호사협회는 이밖에도 "본인도 모르게 엉뚱한 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처...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간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호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금자 2009-07-01T16:32:0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09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영희 장관은 또 “법 개정을 전제로 지난 추경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원장의 상정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며 추미애 위원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5인 연석회의를 놓고도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완전히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구조가 마련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계를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는 노동단체라고 깍아내렸다. 이 장관은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비정규직 전직 지원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이 장관은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 대책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대책”이라고 밝혀 법 개정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차별시정을 언급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임금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날 밝힌 비정규직 해고 대책은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 창구 설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으로 대부분 있는 대책들이다.

이영희 장관은 이날 기자간감회에서 자신의 비정규직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은 곧 잘못된 고용’이라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서“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오늘날 발전되어가는 이 경제 환경 속에 맞지 않는 관념”이라고 밝...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양대노총 기간제법 노동부 장관 추미애 이영희 정규직 2009-07-01T16:20:2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06 얼마 전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현 정부 들어서 알게 모르게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위클리 경향>에 실린 인터뷰에서 “지금 시민단체는 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면서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면서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말로 주목받으면 저로서는 바라는 바”라고 말해 작정하고 사실을 폭로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이렇게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굳이 사찰이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여론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사찰 아닌 사찰은 계속 해오고 있었고, 미림팀(국정원 내 도청팀)을 통한 도감청과 X파일의 존재는 이미 확인된 바가 아닌가.

이제는 음지에서 일하지 않는다?

최근 국가정보원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에어 시티>, <개와 늑대의 시간> 등의 드라마가 있었고, 올해는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1961년 처음 생겨난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한다. 국정원은 사실상 40년 이상 일체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비밀스러운 금기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국정원의 ...

...(more)]]> 장유식(변호사) 기사게시판 CIA 국가정보원 국정원 테러방지법 통비법 중앙정보부 7급공무원 미림 2009-07-01T14:36:5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05 온두라스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온두라스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온두라스가 제2의 '아이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UN) 총회는 30일 온두라스 쿠데타가 무효라고 결의했다. 사실상 마누엘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다.

셀라야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업고 2일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다. 셀라야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대통령, 미주기구(OAS) 의장이 귀국길에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제안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은 29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만나 셀라야 대통령 지지하고 항의표시로 자국 대사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온두라스와 무역거래도 이틀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9일 "우리는 쿠데타가 합법적이라고 생각치 않으며 셀라야 대통령은 여전히 그곳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며 쿠데타를 반대했다.

러시아와 캐나다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고 유럽연합은 중미 국가 대사들을 긴급 소집해 무역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 세계가 한목소리로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향후 온두라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쿠데타 세력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의 저항을 힘으로 눌러 유혈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지 언론들은 쿠데타 철회와 셀라야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번 군부 쿠데타로 온두라스가 '제2의 아이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온두라스는 제2의 '아이티'가 될 것인가

그렉 그랜든 교수(뉴욕대, 남미 역사)는 미국 시사지 <더 내이션>에 30일 기고한 글에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지만 "미국이 아이티와 유사...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클린턴 아옌데 피노체트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부시 차베스 아이티 오바마 셀라야 School of Americas 2009-07-01T14:28:2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04 38세 신명자 씨. 그녀는 보훈병원 영양실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만들고 나누어주는 일을 2년 7개월 동안 했다. 그녀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꿨다.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꿈에서 깼다. 6월 30일자로 계약해지 되었다. 그녀와 같이 계약해지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양실에서만 12명이다.

“결혼하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이 보험이나 판매 같은 것이더라구요. 외판을 잠깐 했었는데 성격에도 안 맞고... 이 일을 소개 받고 좋았어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죠. 작년에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3학년, 5학년에 된 아이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출근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영양실로 출근할 수 없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맘 붙이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것이 슬퍼요. 다른 데로 가도 2년 후에는 또 해고될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며 한나라당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던 비정규직이 바로 그녀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기간 조항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번 위기만 넘기자는 거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요. 2년 더 기다리면 정규직 된다는 약속도 없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지금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하세요. 2년 지난 사람들 모두 정규직화 하라고, 사용자가 안 지키면 벌주면 되잖아요. 법대로 말이죠”

노동자들이 이제 법대로 해보자고 한다. 법 대로라면 그녀는 오늘(1일)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 대신 그녀는 이날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산재의료원에서, KBS에서 ...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해고 비정규법 계약해지 유예 신명자 보훈병원 영양실 2009-07-01T14:18:4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03 지난 26일, 용역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공장에 진입한 사측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틀 만에 일단락 됐다. 그리고 용역과 구사대들이 빠져나가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공장 안 공기에 짧지만 달콤한 여유가 찾아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던 지난 1박2일, 그 이야기들이 오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었다.


#1. 정리해고

그들은 처음부터 강하지는 않았다. 노동자들에겐 사망선고와도 같은 정리해고 명단을 무기삼아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사측의 얕은 수는 절박한 노동자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4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용역과 구사대의 침탈을 막아냈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을 거듭했던 그들을 지금의 상황으로 오게 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측은 노동조합이 원래 이렇게 강성이 아니었는데, 외부세력이 배후를 조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희망퇴직, 사실 쓸려면 벌써 썼을 거예요. 처음엔 쓰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공장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된 정리해고가 기준이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이유가 총각이라는 거래요. 그런데 누구는 함께 다니던 가족 전체가 다 잘리고, 누구는 다 살아남고, 누구는 연봉이 비교적 높아서라고 하고…. 다들 천차만별이에요. 그 이유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왜 내가 스스로 그만 둬야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든 이기든 끝까지 한 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공장에 남았어요.”

“사실 저는 해고되도 먹고 살 길은 있어요. 그래서 친척 어른들이 다들 그만 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냥 희망퇴직서를 쓸까도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측의 태도가 저를 열 받게 했어요. 제가 ‘정리해고 명단에 내가 있냐?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 해달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너는 지금은 명단...

...(more)]]> 박원종 기자 기사게시판 정리해고 구사대 구조조정 희망퇴직 쌍용차 2009-07-01T13:23:4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01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첫 말은 “지난 '2년 간 유보'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였다. 김형오 의장은 “정치권은 양대 노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량 실업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 할 우리 국회가 미리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정규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2006년 11월 30일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0여 분 만에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비정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기간제법은 사용사유 없이 사용기간만 정했으며, 파견법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불법파견이 발각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하는 고용의제가 아니라 벌금으로 피할 수 있는 ‘고용의무’ 조항이 포함되었다. 차별처우 개선은 ‘개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었다. 이 날부터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 후에는 정규직화 해야 하는 법이었다. 김형오 의장 말 따라 ‘유보된 법’이 아니라 2년이라는 사용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법이 생기니 사용자들은 2년 동안 마음껏 기간제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2년이 되기 직전 해고하면 그만이다. 이것도 걸리면 사용자들은 비정규법 어디서도 규정받지 않는 외주로, 용역으로 자리를 채우면 그만이다. 불법파견도 하다 걸리면 벌금만 내면 끝이다. 차별시정을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하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면 된다.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법 시행일이었던 2007...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유보 비정규법 사용기간 김형오 시행 2009-07-01T12:27:2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700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조합원 무더기 징계 및 연행과 관련해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도 여전하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청소년다함께, 한국YMCA전국연맹,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7개 단체는 30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 섰다.

“민주주의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한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라며 징계 철회와 연행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의 목소리를 닫으려 하지만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청소년다함께 활동가는 “선생님들은 시국선언에서 국민들의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권리를 제약하지 말라고 인권과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정부의 불신과 반대여론이 높아질까 노심초사하여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는 폭력적인 공권력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화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노동자, 민중들이 70~80년대 거리에서 싸우며 따낸 소중한 보물”이라며 “이러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이명박에 맞선 전교조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시국선언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탄압은 더 큰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며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하는 지식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살고 싶은 한 인간으로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선생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3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권과...

...(more)]]> 최대현 기자 기사게시판 전교조 민주노동당 시국선언 다함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009-07-01T12:18:5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699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부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선거일정을 이유로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둔 6월 3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 42개 인권.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물러나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탄압과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 때문"이라며 "현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 흔들기와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촛불시위나 경찰폭력 등 인권위 조사활동에 불쾌감 표시, 지난 3월의 국가인권위 21% 조직 축소 등의 사례를 들며 "인권위가 특히 감시와 비판에 주력해야 할 대상인 검경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폭력의 반인권성을 지적할 때마다 보수 단체와 언론들이 집중 공격을 가한 것도 원인으로 봤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권은 국가인권위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지 국가인권위의 소유자도 상관도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시민의 것이고 비판할 권한도 시민에게 있다"면서 "국가인권위 흔들기에 몰두해 온 현 정권이 안 위원장의 등을 떠밀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자리가 현 정권의 구미에 맞는 인물의 투입으로 드러날 것이 두렵다"고 우려하면서 "노골적인 국가인권위 접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무력화 시도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ICC 인권단체연석회의 안경환 2009-07-01T12:10:1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697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정치권이 이 조항을 유예하려는 시도는 무로 돌아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간사는 30일 자정까지 유예 기간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기자 소속 의원들에게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내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계가 비정규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장했던 사용사유 제한과 간접고용 규제,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등은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유예’라는 틀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기간‘만’을 정해 2년 마다 해고될 수밖에 없는 법을 대책 없이 맞게 되었다.

협상 결렬 직후 한나라당은 민주당 책임론에만 집중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의원직 사퇴까지 운운하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실업 대란을 일으켜 식물정권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개정안으로 사회적 혼란만 부축인 책임을 져라”고 받아쳤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1185억 원에 집행과 발의되어 있는 정부의 고용기간 2년 연장(현행 2년에서 4년으로)안 등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와 있어 비정규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기간제법 비정규법 사용기간 시행 유예 2009-07-01T09:48:5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696 오늘은 참 고요하다
참새가 지저귀기 전 아침고요는
햇살 오는 길목에서
장마바람을 다독이고 있다
이제 그만 눈 좀 붙여요
또 하룻밤 잘 견뎠잖아요
너는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와 밤새 싸우며
눈조차 감지 못하고 뒤척이는 나를
꼬옥 안는다
울컥 보일 수 없는 울음이 솟는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너의 흥얼거림을 내가 따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
모포 자락에 묻은 지난밤의 격렬한
토론이 오히려 포근하다
고마워
새소리 시끄러워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잠들 수 있을까?
걱정 말아요
참새는 한 마리가 먼저 울지 않으면
다른 놈들은 조용하데요
나 오늘은 울지 않을 게요
그래 너의 속으로 삼키는 울음소리
나야 속일 수 있지만
새들이 모를까?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수많은 농성의 밤도 지났건만, 우리는 왜 더 허탈한가? 힘이 없으니 자신마저 속일 수밖에 없다.

...(more)]]> 이수호(민주노동당) 기사게시판 2009-07-01T09:19: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692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비정규법 ‘유예’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보 양당은 “유예 철회”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특히 진보 양당은 국회 밖에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각종 행사를 열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은 정치권이 법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개원 독재도 모자라 비정규법을 유예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하는 악법을 만들기 위해 야당도 동참하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며 “직권 상정하겠다면 국회를 두 번 세 번 짓밟으며 한나라당의 일당 국회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모든 파국의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법 시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규직 전환 규정은 무조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거론하는 사용기간 2년 되기 전 해고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제정 시부터 최대의 맹점으로 누누이 지적해온 것”이라며 “사용사유제한과 파견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이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이라고 밝혔다.


진보 양당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털어 놓았다.

조승수 의원은 “무엇보다 야당의 일치된 공동행동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독재국회를 막아내야 할 때”라며 “한나라당의 악법 만들기에 민주당이 동참한다면 야권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6개월 준비기간 역시 시행유예일 뿐”이라며 “현행법 시행을 위해서는 이미 여야와 노동계 의견이 모아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근거규정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민주노동당 비정규법 진보신당 유예 2009-06-30T16:11:3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690 노동계를 제외하고 정치권이 30일 중으로 비정규법을 유예시키는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상임위에 상정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오후 5시 전에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만나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30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합의안은 자유선진당의 제안인 △300인 이상 즉시 시행 △200~300인 미만 사업장 1년 유예 △5인~200인 미만 1년 6개월 유예(기본 1년 유예에 기업 요청에 따른 6개월 추가 연장)에 가까워 질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유예 폭이 좁혀지고 있다”며 합의의 가능성을 점쳤다. 조원진 간사는 “노동계와 충분히 논의 했으나 노동계가 유예를 조금도 받지 않아 결별했다”며 “자유선진당 안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통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예안은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상정불가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하자는 것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상임위도 열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이 법안 상정과 논의를 막겠다는데 어느 누가 합의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라 대립된 주장의 한 쪽 편에 서서 합의의 싹마저 잘라...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노동계 민주당 비정규법 합의 정치권 유예 한나라당 2009-06-30T14:53:4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