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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강행한다느니, 안된다느니 말많았던 인터넷내용등급제.
국회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귀신같이 살아나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사례로 엑스죤이라는 동성애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협박(!)에 비분강개, 스스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의 공지]
한편, 정통윤은 '인터넷사이트의 19로고표시가 인터넷등급제다'는 황당한 설명과 함께 실시한 웃기지도 않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인터넷등급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실시하려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태껏 그 존재조차도 모르셨던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인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계기로 국가의 인터넷통제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 인터넷필터링에 대하여 감잡기
인터넷필터링은 인터넷규제방식 중 이미 존재하는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규제방식은 뭔 줄 아십니까? 특정한 정보를 담은 인터넷컨텐츠를 아예 없애는 방법이죠. (극악무도한 폭력입니다 -.- )
어쨌든, 정부가 실시하려는 인터넷내용등급제도 이러한 인터넷필터링의 한가지, 혹은 두가지이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인터넷필터링의 방식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께요...
필터링은 여러가지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최초의 관문인 PC에서부터, 경유하는 서버 수준, 그리고 ISP(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차단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화이트리스트 방식(허용할 사이트만 결정하는 방식),
블랙리스트 방식(차단할 사이트만 결정하는 방식), 키워드 차단 방식, 이미지분석방식과 IP주소 차단방식, 인터넷등급시스템(rating system)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급시스템의 경우 누가 등급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자율등급시스템, 제3자등급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예를들어 본다면, 만약 상용 차단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에 설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PC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 필터링입니다.
이런 차단소프트웨어들은 서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서버를 경유하는 모든 인터넷억세스는 블랙리스트 필터링을 당하게 되죠.
또한, 지난해, 특정 ISP업체들(두루넷 같은)이 유명 포르노사이트들을 차단한 적이 있었습니다(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PC나 경유하는 서버에 차단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더라도 차단됩니다.
즉, ISP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 차단이죠. 그외에도 ISP수준에서는 통상 프록시 필터링이 이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필터링 방식은 여러면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 불합리한 지는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그래서, 대두된 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입니다.
2. 정통윤이 추진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체는?
우선, 정통윤의 등급제 보급사이트인 세이프넷에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개념도를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이프넷은 우스꽝스럽게도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라 칭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S는 Service가 아니라, System 이랍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등급시스템이 그것입니다.
자율등급시스템은, 인터넷컨텐츠의 저작자가 스스로 자신의 컨텐츠에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필터링을 합니다.
제3자등급시스템은, 정보생산자나 정보수용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서는 정통윤이 등급을 매겨서, 역시 그 등급을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필터링합니다.
자율등급시스템에 의한 것이나, 제3자등급시스템에 의한 것이나, 등급분류체계는 같습니다.
또한 모두 같은 차단소프트웨어를 통해 필터링합니다.
자율등급시스템의 경우, 등급표시와 등급인식이 체계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등급시스템과 관련한 기술표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입니다.
제3자등급시스템의 경우, 정통윤이 직접 각 사이트들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DB배포 서버를 통해,
각 내용선별소프트웨어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각 내용선별소프트웨어들이 설정된 등급수준에 따라, 사이트들을 차단합니다.
참고로, 정통윤에 의한 등급분류체계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넷 등급기준]
이들,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등급시스템, 그리고 정통윤의 등급분류체계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다음 선전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꽉차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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