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 바로알기 캠페인 #3

• 1.인터넷 필터링 감잡기 / 2.정통윤의 인터넷등급제 개요 
• 3.자율등급시스템과 PICS표준의 개요

4. 정통윤이 유포하는 PICS에 관한 환상들

지난호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PICS 규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PICS 규격 자체는 간단한 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정통윤이 PICS 기술표준에 관한 환상을 유포하는 주요한 논리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정보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차단여부를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예를들어, 나찌 독일의 히틀러가 아리아인의 우수성에 대한 태도를 등급분류체계로 만들어, 독일국민들에게 인종적 우월감의 정도로 등급을 매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나찌는 "PICS는 단순한 기술표준이며, 당신들은 이 기준에 맞춰 자신의 등급을 스스로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 )

4-1. 등급표시는 자율이다?

네, 자율등급시스템 하에서 등급표시는 '표면적으로' 자율적입니다. 즉, 자기가 작성한 웹문서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표면적일 뿐입니다. 자율등급시스템이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등급을 표시하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PICS와 관련한 등급배포기관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관이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사이버세계 구성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치더라도, 인터넷 상의 모든 컨텐츠를 단일한 기준으로 차례대로 줄세우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소수의견, 소수자들을 배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찌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만약 당시에 자율등급시스템이 있었다면, PICS의 등급시스템은 아리아인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표명하게 합니다(폭력입니다!). 만약,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믿지 않는다고 자신의 정보에 등급을 표시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의 많은 부분에서 차단될까봐 두려워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는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거나, 혹은 허위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예는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인터넷등급제를, 그것도 애완동물 학대에 대한 등급체계를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개고기문화에 관한 문서들은 어김없이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에 대해 감히 항의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런 종류의 인터넷필터링에 관한 한 선두주자이니까요... 또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여인네들은 (의복의 구조상) 가슴이 자연스레 노출되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통윤이 시행하는 등급체계 중의 하나인 세이프넷 등급의 노출3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자랑스런 후손들은 제 선조들의 풍습을 3류 상업사이트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적 차이들을 접했을 때 이질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통해,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율등급시스템은 '오직' 한 가지, 혹은 몇 개의 기준만으로 인터넷컨텐츠들에 서열을 매깁니다. 그 서열에 따라, 인터넷컨텐츠로서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차단을 수행하고, 정보생산자로 하여금 스스로 검열할 것을 강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단당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차단당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야만스러운 일이 이미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 엑스죤은 자신의 사이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를 하고, 많은 컴퓨터에서 차단당할 것, 혹은 소위 음란하다는 사이트를 없앨 것 양자택일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선전물에서 정통윤의 등급체계에 대해 대해 언급하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정통윤의 말대로 운 좋게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등급을 표시해도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인터넷등급제를 굳이 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그런 막대한 국가예산(44억?)을 들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4-2. 차단할 등급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자율이다?

4-1 에서의 논리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하지만, 정통윤이 주장하는 사용자 자율 논리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증될 수 있습니다. 정통윤은 자신이 발표한 문서들에서 차단할 등급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혹은 '정보이용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쓰는 컴퓨터에 직접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깐다면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사용자 혹은 정보이용자가 말그대로, PC를 포함한 각종 단말기를 이용해 웹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스스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까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PICS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PC에서가 아니라, 서버에서입니다. 즉, PICS 표준은 서버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서버에 접속하거나 경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실제로 차단할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서버의 관리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 유저가 서버의 설정에 접근하는 방법은 해킹 밖에 없죠.(-.-;;;)

한편, PC에서 동작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실제로 차단할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보이용자가 아닙니다. 관공서나 학교, 도서관 등에서와 같은 많은 PC에는 별도의 전산관리자가 있으며, 극히 개인적 용도의 가정용 PC라 할지라도,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PC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스스로 깔 정도의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인터넷 컨텐츠도 스스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3. PICS와 정보선택권?

정통윤은 자신이 발표한 어떤 문서에서 PICS에 의한 자율등급제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자율등급제를 반대하는 것은 정보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정보선택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정보수용자가 자신이 수용할 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정보수용자는 정보이용자와 동의어 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PICS는 자신의 이름에 'sellection' 이란 단어가 들어 있다하더라도 그 기술 적 작동방식 어디에서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택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 서 살펴본 바 그대로, PICSRules 는 값이 0 번인 문서부터 "차례대로" 허용할 정도를 결정합니다. 혹은 값이 가장 큰 문서부터 "차례대로" 차단할 정도를 결정하죠.

만약 PICS가 정보선택권을 의미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문 서를 볼 권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문서와 아닌 문서 모두를 볼 권리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문서만 볼 권리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통윤은 말을 똑바로 하시길.

* 이번 호의 요점정리

• 단일한, 혹은 몇가지 기준으로 인터넷컨텐츠를 등급매기는 행위는 복합가치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평가를 왜곡합니다.
• 어디선가 차단될 위험성이 있다는 두려움은 정보생산자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강요합니다.
• PICS는 서버에서도 작동합니다. 즉 사용자 자율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 자율등급제는 정보수용자의 선택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정통윤이 시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급체계에 대한 해설과 비판이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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