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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등급시스템
6-1. 니 등급은 내가 매긴다!
지금까지, 정통윤이 시행하는 인터넷등급제 중 자율등급시스템과 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두 개의 등급체계(세이프넷 등급,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급제를 시행함에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정보생산자가 자발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그도 당연한 것이 스스로 등급을 매기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니까요... 이에 대하여 정통윤은 두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해설했던 바와
같이 법률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이프넷 등급에
관한 것으로서 친절하게도 정통윤 자신이 일일이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자등급시스템입니다.
세이프넷 등급의 경우 현실적으로 등급표시를 강요할 만한 뚜렷한 수단이
없는 이상, 이 제3자등급시스템이 그러한 결점을 해결할 것입니다. 먼저, 제3자등급시스템의
개요를 확인해보기 위해, 첫 편에도 보여드린 바 있는 세이프넷이 제시하는
개념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3자등급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정통윤이
운영하 는 세 개의 서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버 삼총사가
각각 어떤 일 을 하는 지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통윤은 이것도 제3자등급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정확한 용어도
아닐 뿐 더러, 이런 서비스는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
6-2. 등급부여서버/등급저장서버/등급배포서버
등급부여서버 대해 '로봇에이젼트' 라는 설명이 붙어있죠? 이 로봇에이젼트가
하는 일은 쉴 새 없이 전세계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등급부여에 필요한 자료를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긁어모으는지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통윤 자신이 이 로봇에이젼트의
작동방식을 뚜렷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개된
몇 개의 문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여러 상용 차단소프트웨어에서도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방문한
사이트의 문서에서 미리 입력된 텍스트를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X새끼' 라는 단어를 입력해 놓으면, 로봇에이젼트가 임의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단어에 해당하는 문서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만약 있다면, 이 문서를 언어3등급의
후보로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웹사이트들이 텍스트
위주에서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분석도 해야 할 텐데요...
이 분야의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방문한 사이트의 이미지에서 미리 입력된 이미지 패턴과 유사한 것을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시 대략적인 등급의 후보로서 서버의 저장장치에
기록해두죠...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서들을 참고하세요.
[기술계획서
V 0.2] (정통윤)
[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그런데, 로봇에이젼트가 작성해놓은 임시등급을 그대로 등급으로 확정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정통윤)이 직접 해당사이트의 등급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등급이 확정된 사이트의 목록이 저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서 실질적으로 차단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된 등급DB(데이터베이스)을 암호화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등급배포서버입니다.
6-3. 내 등급을 니가 왜 매겨?
등급부여서버에 대한 비판은 앞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언할 것이 없습니다. 로봇에이젼트에 의한 임시적인 등급부여방식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사람이 조정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정보를 일정한 등급-세이프넷 등급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서열대로 차단한다는 것은 정보수용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제3자등급시스템이 실현된다면(이미 실현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전세계의
셀 수 없는 사이트에 체계적인 등급을 매기려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국가행정기관의
중앙집중적인 서버들에 의해 전 국민의 인터넷 접근이 통제되는 유례없는 정보통제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정통윤은 세이프넷에서의 설명을 통해, 이 제3자등급시스템이 해외
유해사이트에 대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유해사이트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통윤의 서버작동이나, 암호화된 등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정통윤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든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즉, 국내 사이트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등급을 부여해도, 서버를 관리하는 정통윤 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정통윤이 어떤 사이트에
어떤 등급을 매겼는지 확인해보려고 목을 빼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정통윤이 유해사이트 목록을 만든다고 하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이
그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통윤은 몇 번을 튕기다가, 그 많은
사이트 목록이 적힌 종이(!)문서를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보라' 고 열람만(!)
허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 )
또한, 제3자등급시스템을 해외사이트에 국한한다는 이야기는 정통윤에서
제출한 어떤 기술적 문서에서도 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건 극히 최근의 일로서 세이프넷(safenet.ne.kr)에서의 문서 중 아주, 아주
조그만 언급에 의한 것입니다. (여론무마용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여, 정통윤이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기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지킨다고 가정해도,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탄생부터 국경의 존재를 무시했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망인 인터넷에서
어느 지역의 사이트에 등급을 매긴다 한들, 그것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외국의 행정기관이 한국의 사이트들에 자기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자국에서 차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인터넷은 국가단위의 폐쇄적인 정보망이 결코 아닙니다. 정통윤은 이 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이 제3자등급시스템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등급DB를 구축하고 선별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아주
쉬운 일입니다). 즉, 정통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사이트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암호화된 DB형식으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로 배포한다면, 굳이 벌금매기고 감옥보낸다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통윤이 국민들
몰래(?)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를 확인할 현실적인 방도는 없습니다.
역시 국정감사 때나.. -.-;;;
현명하신 독자들께서는 이런 문제점과 의혹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제3자등급시스템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들이나, PC들의 인터넷 억세스를 정통윤의 중앙집중화된
통제 하에 두기 때문입니다 (같은 등급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자율등급시스템과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개개인의 인터넷 유저는 정통윤이 운영하는 서버
삼총사에 대해 그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기술적
장치를 단 한 번 허용한다면, 정통윤은 자신이 배포하는 (차단을 위한) 등급DB에
무엇이든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적 장치가 가지는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6-4. 소결
제3자등급시스템에 대한 해설과 비판이 다소 개연성 위주의 서술로 치우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제3자등급시스템에 대해 정통윤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통윤이 해외사이트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DB를 배포하겠다고
설명하는 이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캠페이너의 입장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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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3자등급시스템이 지난 캠페인에서 설명드린 자율등급시스템과 더불어 인터넷등급제를
구동시키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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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제3자등급시스템은 국내 및 해외사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계획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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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장치가 사회적인 의미에서 자동화된 등급분류와 검열 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이 캠페인을 마치겠습니다.
그 대단원의 막을 기다려주십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