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가칭) 생명윤리기본법 안의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부분에 대한 동물 보호의 입장에 서는 이의 의견

동물보호 단체들 및 환경단체 그리고 사회의 많은 부문의 관찰자들은 이번 입법과정을 주시하며 참여하기도 하였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이라는 의제를 국가적으로 다루는 논의의 주체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 과정을 처음부터 주시해온 바 있다. 공익적인 시민 단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시민 영역들의 활동적인 참여로 인간 배아 연구 등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치명적인 단점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법안이 치명적인 단점들을 보이고 있다고 할 때, 이 단점들이란 생명 공학계가 부각시키고 있다고 여겨지는 법안의 단점과는 반대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법안의 명칭은 "생명"-"윤리"-"기본법"으로 되어있다. 동물 보호 영역은 이 법안의 명칭이 과연 내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가장 분명한 예로써, 이 법안의 내용에 "생명"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서, 동물이 과연 이 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극도로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동물 보호에 이해 관계를 가진 명분 단체들과 환경 단체, 그리고 개인들은 애초부터 동물이 "생명"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이 법안을 위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동물에 대한 내용을 보았을 때 자명해지는 동물의 "도구"로서의 물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안전성만의 강조로 "생명윤리기본법"에 동물은 보호받아야 할 생명으로써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는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부문을 맡은 자문 위원회의 위원이 생명 공학계를 대변하는 배경을 가졌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해진다. 한국에는 아직 동물 실험 및 생명 조작 등의 이슈에 대해서 윤리적 입장을 강조하는 과학자 집단이 없다. 이는 서구에서 그러한 윤리적 명분을 띈 과학자 집단이 유전자 조작 동물 및 동물 실험 등을 규제하는 윤리법을 만들 때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하는 바이다. 즉, 동물을 다루는 위원이 과학자로서 그 임무를 맡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윤리적 배경과 명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입법에 중요한 주체로서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생명윤리기본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와는 정 반대로 동물 문제를 다루어 "생명"의제에 동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 법이 대상으로 할 "생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면,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과학 발전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동물 실험 및 동물의 유전자 조작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다루는 데 동물을 "생명"으로서 보다는 "도구"로써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 집단을 대변하는 이가 동물을 다루는 섹션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과학자 집단의 분화, 더 나아가 윤리적 측면을 대변하는 과학자 집단의 분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는 작은 힘이나마 동물 보호의 명분을 가지고 논쟁에 참여하려 했던 사회의 구성원들과  앞으로 이 법안의 구조 속에 살게 될 시민들에게 무한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물 실험 및 유전자 조작 행위 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즉, 동물은 고통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보호하기가 힘든 대상이라는 것이다. 동물이 보호하기가 힘든 대상이기에 선진국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고 구체적인 규제법들과 감시체계를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보호가 힘든 대상일수록 이에 대한 배려 체계가 더 강화되어왔다는 것이다. 개발 논리로 인권과 여러 가치들을 희생한 채 양적 성장에 치중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과학 발전 역시 정부의 육성대상이 되어 그 도구가 되어온 동물에 대한 보호체계 없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 치의 반성도 없이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진 현 체계에 동물에 관해서는 여전히 그 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지 못할 법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셋째, 혹여 한국 시민 영역 중 동물 보호 분야의 미약함을 빌미로 삼아 국가 자문위원회에 동물의 고통을 대변할 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진정 국가적인 수치로 볼 것이다. 생명 공학계의 상대적인 막강함을 눈여겨 보았을 때 이는 앞으로 급성장하게 될 그리고 자명한 후대의 동물 보호 인식 확장을 국가적으로 막는 처사이며 국가적이니 동물 보호 체계가 전무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이다.

동물 보호의 가치를 주장한 이들은 논쟁에서 이론적, 논리적 그리고 감성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력도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생명 윤리 자문 위원회에 그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동물에 대한 정책을 수집해 제출하였으며, 위원이 오역하고 있는 바에 대한 질의와 해명도 요구하였다.

입법과정에 있어 유례없는 민주성을 보장한 국가적 노력이었기에 우리는 이를 존중하였으며, 입법 주제에 있어 유례없는 생명 존중이 의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졌다. 대한민국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논의는 과학과 경제와 민주주의가 이토록 성장하기까지 단 한번도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동물과 같이 무력한 존재일수록 국가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법이다. 언제나 동물보호는 주변적 이슈로서 존재해왔다. 민주주의와 경제와 인권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동물의 보호 기제도 많은 법이다. 그리고 명분단체들의 참여도 존중되는 법이다. 이 모든 것에 기반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법안의 과정과 그 내용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쟁의 참가자들 중 가장 막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국가적 보조를 받아온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했던 반면, 새로이 등장하여 새로운 윤리적 이슈를 표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의 활약이 여러 모로 보나 국가적 보조와 입법부의 이해와 가장 많이 맞물린다고 보았을 때, 생명윤리자문위원회라도 인권 이외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 좀더 광범위하고 사려깊게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로써 한가지 매우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분명해진 것 같다. 만일 동물을 다루는데 있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 입법사에 있어 획기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구성하고 나서도 동물을 생명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규제도 없이" 과학적 도구로서 동물을 다룬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동물 관련 입법은 언제나 주변적이며 상징입법일 뿐이기에, 그리고 여타의 다른 이슈에 비해 정치성을 결여하였기에,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기에, 그 윤리는 부각된 적이 없었다. 벤담의 "동물이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로부터 시작한 철학적 질문들은 현재의 서구의 탄탄한 동물 실험 규제법들을 탄생시켰다. 아무리 법이 강력해도 동물은 보호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거나, 보호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의 "생명윤리기본법"은 그러한 기본적인 철학적 명제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수치이다.

생명 공학자 집단은 일부의 논의처럼 불치병 환자들을 대변해 주는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한국의 소수 엘리트들 중의 일부인 이들은 나름대로 동물 실험 및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입장에 대하여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그만큼의 노력이 없을 때 많은 이들의 우려의 대상으로서 남게 될 뿐이다. 과학적 이용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다루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것이다. 자신이 다루고 있는 수없는 동물들이 과연 옳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체계가 없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의 신뢰와 존중을 잃을 것이다. 이익집단을 결성하여 연구와 자본의 편익을 내세울 때, 과연 자신들이 불치병 환자들 및 국익을 대변하는 존재들인지 자문하여야 한다.

국가최고의 지성들이 동물을 무차별적 "도구/재료"로 본다는 것은 역사 속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노력에 누를 끼치는 것이며, 현재의 발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인류 및 동물의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모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할 "생명"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기 바란다.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의 목적과 상반되게 동물을 "물체"로써 이에 수반되는 인간과 생태계에 끼칠 안정성만 나열한 채로 그 목적 조항을 존속시킨다면 이는 동물의 극심한 고통을 조롱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에 법의 의미만 잔뜩 부풀려 놓은 채 실지로는 그 내용에 있어 목적을 위배하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내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그 목적 조항을 지키고 싶다면, 법안 내용에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는 실제적 고려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동물에 관한 한 수정안은 더욱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일시단발적인 것도 아니며 일체의 철학적/현실적 사항들을 떠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