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최근 석궁 판사 테러 사건을 보며, 누구든 그런 인명 테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야만적이라면서... 나도 그런 원론적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지. 그러나, 그 사건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법조계 - 검찰이든, 판사집단이든, 또 뭐든 간에...- 에 대한 불신감, 다수 국민들의, 법조를 조롱하고 싶은 마음들을 읽을 수 있다. 이 사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나, 신문의 내용만으로 보아도 "수학"이라는 순수 기초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에 이른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제 제법 오래 전 강미영 사건 관련, 정의를 도외시하고 흑막에 우호적이었던, 인천 지법 이인형 판사 - 강미영 사건 관련 - 를 기억한다) 판사집단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번 "석궁 테러 사건"이었다. ====================================================== 검찰과, 검찰에 출입하셔서 글을 열람하시는 네티즌들도 법조의 한 축임과 법률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검찰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기 힘드는, 유례없는 어떤 제도적 특혜를 누림" -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걸 보았다. 내가 정확한 인용은 현재 할 수 없으나 그 무언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터무니없는 우리 법률시스템의 맹점, 인권유린 가능의 위험 요소... 이런 등을 검찰과 친 검찰 세력들은 호도하고 왜곡하며, 논의의 진정성 따위를 숨겨오기 급급한 그런 어리석고도 야만적인 노력을 열정적으로 기울였음을 국민 다수가 이번 기회에 느꼈으리라 나는 짐작한다.
최신기사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60년 전통의 서면시장에도 노동조합이 ..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