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봉82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책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문제를 풀수 있는데, 엉뚱한데 쏟고 있으니 말이죠. 취득세감면이니 DTI완화니 투기지역해제니 뭐니 해서 투기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지만, 미래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바라는 그런 부양효과는 없습니다. 하우스푸어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세금감면같은 것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현재 삶의 위기에 처해있는 하우스푸어들이 고통을 좀 덜어내는데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군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고통을 수년째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방법이 안보이는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죠. 최소한 불합리한 대출계약에 근거한 과도한 연체이자는 좀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나아가 미국과 같이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을 취해 빚으로 인한 삶의 파탄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 빚을 마냥 탕감해주자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방법을 찾지는 않고, 기존 하우스푸어의 빚을 신규 하우스푸어의 빚으로 대체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최신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발전인지와 ..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