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극화가 뭔지도 모르는 양극화국민연대[6]

노동유연화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만이 양극화 해소의 길

지난 7월 이래 수차례 참여 제안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유보하거나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빈민 단체와 다수 노동 사회단체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 중대...

[논설] ‘북핵문제’ 타결과 좌파의 현실주의[20]

정치기획 부재한 좌파, 몇 년 내다보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반세계화’ ‘반전반제’ 전선 역시 정세를 반전시킬 정도로 조직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핵문제’에 대해 비껴가거나 정치적 ...

[논평] 두 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것[3]

노동자 분할 통치 질서 깨뜨리는 원하청 노동자 단결을

더 이상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분할 통치 질서를 깨뜨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중단시켜는 끈질긴 저항...

[논평] 또다시 노동자 협박하는 8.15 경축사

'분열' 주체가 '통합' 강조하는 허위의 광복 60주년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수익으로 넘쳐나는 현금을 장롱 속에 쟁여둔 마당에 대기업 노동자의 기득권을 거론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노동조합 한...

[논평] 노무현정권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3]

민주노조운동, 이번에는 분명히 ‘실력’ 대응해야 할 것

한국 노동법 체계에서 직권중재와 더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긴급조정권이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두 번째로, 12년 만에 다시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논평] 특별법,특검법으로 X파일 해결할 수 있나

X파일은 모두 공개를, 삼성공화국은 해체를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X파일의 모든 내용을 즉시, 낱낱이 공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가의 안녕이나 외교적 문제나 통신비밀법 상의 문제라...

[논평] 인터넷언론 무시하는 가운데 신문법 시행

신문발전기금은 전적으로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에 쓰여야 한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하게 소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

[논평] 이 순간에도 생성 중인 x-파일[1]

x-파일, 8년 전 권력의 작동 메카니즘 지금도 살아 있어

8년 전 지배구조의 재생산이 쉬쉬하며 조심스럽고 비밀리에 작동되었다면, 오늘날 지배구조의 재생산은 보다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논평] 대테러 대책이 아니라 짜이툰 부대 철군을[5]

제국주의 침략전쟁 중단 만이 저항세력의 보복전쟁 매듭할 것

노무현정권은 이라크 파병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지난 과정을 반성하고, 시급히 이라크에 파병한 짜이툰 부대 철군을 비롯한 평화적 조치를 논해야...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연정' 발언[7]

신자유주의 정치 위기 관리를 위한 지배세력 재편 구상

노무현정권의 '연정' 구상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모순의 심화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배세력 전체의 재편을 통해 위로부터의 지배질...

[논평] 자본의 미디어, 공동체의 미디어

6월 26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출범에 부쳐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출범에 참여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사회공공성 기조를 바탕으로 미디어운동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논평] 최저임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3]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저임금노동자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곧 현장에서 저임금 책정의 근거로 작동되고 있는 현실을 ...

[논평] 615를 넘어

미 제국주의 공격 본성과 초국적자본의 반인민성 깨뜨려야

북핵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재편에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미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의 공세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확...

[논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한다[6]

양극화 해소 없이 '더불어 사는 것'은 불가능

노동자들이 건강한 일꾼일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

[논평] 다자협상 숨통 열어준 제주선언문

각료회의 앞두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

자유무역협정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현종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앞만 보고 몰아부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개방주의 시장주의 통상정책의 좌장을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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