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해고된 신명자 씨 가슴의 칼

사용자 처벌은커녕 유예로 피할 구멍만 만들어 준 정부·정치권

38세 신명자 씨. 그녀는 보훈병원 영양실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만들고 나누어주는 일을 2년 7개월 동안 했다.

비정규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몰랐다는 듯한 표정의 정부와 정치권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첫 말은 “지난 2년 간 유보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였다.

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

여야 협상 결렬, 법 그대로 시행...쟁점은 그대로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

진보 양당 “유예는 법 개정 의지 없는 것”

한나라당 비정규법 유예에 민주당 참여는 “배신행위”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비정규법 ‘유예’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보 양당은 “유예 철회”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비정규법 정치권끼리 ‘유예’ 합의 시도

합의 불발 시 한나라당 2년 유예로 단독 처리

노동계를 제외하고 정치권이 30일 중으로 비정규법을 유예시키는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유예로 상정 시 총파업”[2]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 고발, 한국노총은 국회 앞 노숙투쟁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

법률가들 “유예는 해고 자유 시간 주기”

법률가 395명 환노위에 의견서...진보양당도 ‘유예 반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시행 유예를 법률가들이 “해고 자유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비정규법 ‘직권상정’ 요청

9차 연석회의도 중단...단독 처리 수순 밟나

한나라당이 사용기간 적용 유예를 담은 비정규법 개정을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2년 유예를 최종안...

“단독국회 말고 대한민국을 단독으로 떠나라”

한나라당 29일 본회의 비정규법 처리...야4당 규탄대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전 상임위가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급한 민생현안과 법안들...

양대노총 “유예 합의 시도 시 연석회의 중단”

한나라당 2년 유예 제시...추미애 “연석회의 합의안만 상임위 논의”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사용기간 적용 ‘2년 유예’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을 제시하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동부 실직자 대상 “여론조작 설문”

정답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이라 가르쳐 주는 설문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설문조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여야 다음 주 초 비정규법 본회의 공감대

5인 연석회의 존중한다며 한나라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이 오는 29, 30일에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법은 7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노동계 한나라당 비정규법 당론 철회 요구

‘5인 연석회의’ 4차 회의 열려...비정규직 노동자들 항의하기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합의안이 당론과 다를 경우 당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선택지는 유예기간 뿐...

“유예도 유지도 비정규직 보호 못해”[1]

비정규노동자들 기자회견...“고용대란 걱정되면 법 새로 만들어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의 기간제한 3년 유예 당론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12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법의 유예도...

한나라당 비정규법 ‘3년 유예’ 개정 추진

5인 연석회의도 위태...3차 회의도 성과없이 마무리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겠다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이 노동계와 정치권이 비정규법을 논의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조차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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