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1년, 기간제는 줄고 파견은 늘고[1]

비정규법 시행 후 비정규직, 안정은커녕 간접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더욱 불안

비정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금 줄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고용기간, 임금, 복지 등 모든...

금융위기에 밀려 은행 지급보증 안 기획재정위 통과[2]

투기자본 감시센터, “투기자본에 책임을 묻기는 커녕 또 국고 탕진”

“이번 정부 지급 보증의 대상인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제일은행 등의 주요 대주주는 모조리 외국금융자본이거나 투기자본”이라며 “97년 외환...

금리인하는 몰핀이다

[논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목소리는 없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국민경제 붕괴를 두려워하랴

장시복, "대공황, 1973-75년 공황에 이은 제3의 불황"

장시복 경상대 연구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위기 중 세계적인 규모에서 발생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이번 위기를 ‘제3의 불황’...

경제위기 대안, 케인즈는 아닌데 그럼 누구?[1]

맑스코뮤날레,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토론회

24일 서강대 경영관에서 맑스코뮤날레가 주관하고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노동자의힘, 사회실천연구소, 연구공간 수유+너머, 진보전략회의가 공동주최...

외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중앙행정기관도 나몰라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악화만 ‘선도’하고 있는 정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조치들을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지키지 않고 ...

유가상승 불난 집에, 환율상승 기름 퍼 부운 정부

[인권오름](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하나만 알고 셋을 모르는 용감한 경제수장이나 경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대통령이 부라더스가 되어서 설치는 어설프고 오도된 경제정책을 보노라면 ...

가난이 담보인 ‘그라민 은행’

[기고] 고금리의 함정에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서민대출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의 연평균 금리가 42.5%란다. 이런 고금리의 함정에 빠져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을...

맑스코뮤날레 주관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토론회

영향 진단과 대응방안 토론, 24일 서강대 경영관 204호에서

배성인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발제자들이 구두 발제를 하는 등 다소 논쟁이 예상된다”고...

국민연금 8조 원 투자손실, 값비싼 교훈은 무엇인가

[기고] 사회운동의 ‘운동전략’이 필요한 시점

민간에 의해 운용되었을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것은 매우 자명하다. 또한 연금민영화로 가는 가능성은 보다 확대된다. 수 조...

법 위에 홈에버, 주류 판매 예고 안내문 부착

자의적으로 쓴 것이라 문제없다? “소비자 우롱”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해 동청주 세무서로부터 6월 10일부로 주류의제 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이하 주류 판매 면허 취소)을 받은 홈에버 청주점이 주류...

유연탄 분할구매는 문제 있다며 천연가스는 분할 구매?

[기고] 오락가락 MB 정부의 발전·가스 선진화 방안

천연가스 직도입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어도 결국 구매협상력 문제, 유가 상승에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 국제 에너지 정세로 인해 직도입 정책...

"가스산업 민영화하면 요금 두 배로 오를 것"

사회공공연구소, "재벌 특혜, 에너지 빈곤층 심화" 우려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 중 핵심 쟁점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가 가스 도입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라...

금산분리 완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째 준 꼴”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완화 기조로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내일(14일) 자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실상 국내외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2)[3]

[칼럼]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큰 규모로 돌아올 것

물론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의 대안이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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