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해저무는 참여정부

미국과 비동맹 선언하는 대통령 후보 없나

자본에 의한 '개혁'과 한미동맹에 의한 '평화'. 이윽고 참여정부의 개혁과 평화는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해저문다. 파병에 반대하고 나선 정동...

[논평] 무늬만 남은 3不, 뿌리마저 뽑아지나[1]

이명박 후보의 노골적인 시장주의 교육공약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후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기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사이비 3不논쟁을 넘어 반(反)신자유주의 진...

[논설]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넘는 통일의 꿈[4]

남과 북, 텍스트와 컨텍스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노무현 대통령이 인민문화궁전 방명록에 ‘인민’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을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다. 인민이 사회주의적인 단어라면 국민이...

[논평] 두 정상의 입

남북정상회담 냉정하게 지켜보자

이처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무역에 있어 민중적 방식의 방안과 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북과의 본격적인 경...

[논평] 권영길 후보의 5대 평화프로젝트 실망[4]

이명박-여권 후보와 구분되는 진보적 평화프로세스 제시해야

누구나 말하는 한반도 평화, 모두가 강조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그러나 진보정당의 후보라면 선언과 이벤트성 구상에 치우치기보다, 남북 노동자의 산노...

[논평] 버마 민중행동,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외세의 부당한 간섭도 막아야

버마 민중이 자주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마 민중행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자본의 즉각 철수...

[논평] 유영환 장관은 북 게시물 삭제 명령 취소해야[2]

정보통신망법 재개정 타고 버텨보려는 국가보안법

죽어버린 냉전의 거대한 몸뚱아리에서 빠져나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의 틈을 비집고 생명 연장을 노리는 국가보안법의 준동은 더이상 계속되지 않아야 한...

[논평]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와 민중의 눈[2]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게이트 본질

정윤재 게이트는 몸통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여야 공모로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변양균 게이트는 권력비리의 본질을 폭로할 수도, 넘버쓰리 지...

[논평] 위험천만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방안[3]

‘노후소득 곳간 열쇠’를 금융시장의 논리에 맡기다니!

이러한 개편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노후소득보장기금이라는 성격과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공공성을 감안한 운용보다는 ‘수익성’만을 쫓는 ‘...

[논평]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가입 안건 부적절[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을 보며

지금은 수직구조를 갖는 형식적인 조직 건설보다 의제별, 지역사안별 저항의 네트워크와 자본 운동에 의해 억압받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연대에 주...

[논평] 천호선 대변인의 아프간 브리핑 어이없다[12]

파병 꿍꿍이 속셈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 이 사실을 또다시 은폐,왜곡했고, 한국 정부는 조금도 뉘우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천호선 대변인에게 묻는다. 아프간에서...

[논설] 백기완 선생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셨다

개성공단은 자본주의 원시 축적단계 들어갔나

10월 초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이란 뚝샘들이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자본화를 통해 북한을 미국의 입맛에 어울리는 남북자유무역협정의 테이...

[논평] 노무현 정부 실정 위에 피어나는 이명박 신화

이명박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 극복 못할 것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실정의 근원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었다면, 한미FTA, 공기업 민영화, 금융화,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실하게 ...

[논평] 남북정상회담 환영만 할 일인가[2]

회담 연기, 반제 반전 평화의 한반도 프로세스 필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반제 반전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한미FTA 반대 저항의 연장에서 시급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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