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금속노조의 선택은?

'총파업, 총력투쟁' 집행부 안 중집폐기...22일 대대 현장발의안으로 대체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계, 정당 등의 연대 투쟁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산하 지회로 조직하고 있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박유기 위원장)가 22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17일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22~23일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내용의 '특별결의’를 채택하자고 안을 다뤘으나 폐기되었다.

금속노조가 올린 특별결의의 내용은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전면투쟁의 승리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세부계획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시 총파업에 돌입하고 영남권 확대간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집결한다’이다.

강지현 선전홍보실장은 결의안이 폐기된 이유에 대해 “현장발의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그걸 다루는 것으로 정리했다. 금속노조는 향후 불법파견 투쟁을 방침으로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장발의안’은 총파업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등 금속노조가 제출한 ‘특별결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때문에 중집이 향후 제출될 현장발의안을 대대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날지 여부는 대의원대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현장결의안은 약720여명의 금속노조 대의원들의 찬반으로 결정되는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얼만큼 강행할 수 있을 여부도 미지수다.

현장발의안은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 △11월 25일(목)부터 잔업거부투쟁 전개 △12월 1일(수) 현대자동차 3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제 1차 총파업을 전개, 울산에서 금속결의대회를 한다는 내용이다.

  11월11일 '국제민중행동의 날'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신동준]

한편 금속노조는 중집결정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차가 있는 아산, 울산, 전주에서 18~19일에 걸쳐 권역별 집회를 열기로 금속노조는 결정했다. 24일 노조 간부들이 울산에 모여 집회를 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이후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을 돌며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공동 실태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뒤 4개월이 지나도 현대차가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자 사상최대의 미지급임금청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로 울산에서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19일부터 울산에 내려간다.

또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아침10시부터 울산공장에서 벌어진 폭행,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현대차 사측과 현대차지부, 사내하청지회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면담 계획도 잡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2월4일 불법파견 문제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결합하는 집회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다.

진보정당등 정치세력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은 18일 오전 창원에서 가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오후3시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당원결의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일경 울산을 방문한다.

진보신당은 당원들에게 20일 울산에서 열리는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에 모이라고 지침을 내렸으며 지도부들은 18일부터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노상 농성’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도 금속노조 권역별 집회, 영남노동자 결의대회에 집결하기로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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