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린 비정규직”

◀ 사진은 28일 비정규직 투쟁 결의 대회전 비정규 노동자의 고난의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 장면이다.

아래를 죽이고 위만 살찌우는 구조조정에 비정규 노동자들 국회 기습시위로 선전포고

지난 28일 오후2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는 ‘비정규직 승리를 위한 공동 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단체, 학생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해결의 실마리 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길게는 250일이 넘는 장기 투쟁의 고난으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더 힘겨운 일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으면서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1순위가 되고 있음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의 희생양이 된 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하여 공대위는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통계약직노조, 건설운송노조, 린나이 코리아 노조등 비정규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당국의 특단 조치 △9월10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사업주들의 비정규노동자 생존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철저조사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법개악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추진 을 요구하였다. 또한 “만약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강력한 집회, 시위와 고강도 농성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로마시대 민중의 처단 수단이었던 십자가를

자본주의 시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져야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투쟁 결의 대회 사전 행사로 ‘십자가에 매달린 비정규직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날

퍼포먼스는 한통계약직, 건설운송 등 길게는 260여일 의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 고난의 상징의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로마시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의 길을 가야 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피을 흘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국회안에서 비정규 노동자들, 정권과 자본에 선전포고!

놀란 경찰들, 무차별 노동자 연행

퍼포먼스가 끝날 무렵 오후 2시20분경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5명은 국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한국통신 계약직 현안 문제 정권은 즉각 해결하라” “비정규직 장기 파업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등의 내용의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선전물 200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국회 의사당 앞 잔디에서는 대송텍, 린나이 조합원 두명이 현수막을 펼치고 뛰어가며 “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국회 경비대에 의해 20여분만에 전원 연행됐다.

같은 시각, 현수막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려지는 것을 본 국민은행앞 집회 참가자 300여명은 국회 앞으로 진출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시위대가 국회쪽으로 달려나가자 경찰들은 달려나가는 시위대를 가로막았지만 순식간에 다수의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앞까지 진출하여 함께 구호를 외쳤다.

중간에 국회앞 도로 건너편에서 진출이 가로막힌 노동자들역시 함께 구호를 외치며 국회정문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날 경찰들의 무차별 연행은 극에 달했다. 잡혀가는 노동자를 잡아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까지 함께 연행해가려는 모습은 물론 국회 정문안쪽에서 노동자들의 기습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함과 더불어 일부 노동자들이 국회정문 앞까지 가서 기습시위를 벌인것 조차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한편 이날 의원회관 옥상 기습시위는 결의대회전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

조합 조합원 5명이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요구하러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한 후 국회에 대한 울분에 찬 조합원들이 흡연장소로 쓰이던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집회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프랑카드를 펼치고 선전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통신 계약직들의 요구는 △ 1999년12월31일 이전 계약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급 전환 즉각 중단 △부당해고 기간과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그간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하면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업무상 차이 없이 함께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나 정규직과는 달리 임금의 경우 근속년수 19년 계약직원이 IMF 이후 90만원대로, 지난해에는 85만원대로 일방적으로 삭감당하였으며, 복지수당과 상여금 또한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서울114 전화번호 안내국의 경우 임금이 정규직의 1/3수준 (야간 41만원/주간61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 서울 약 2400명, 전국 10270여명에 달하며,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년-3개월단위로 재계약 반복하고 최근에는 거의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지난해 11, 12월 무려 7000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로 부당해고를 자행했으며, 노동조합탈퇴자에게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계약직 노동조합은 밝혔다.

또한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사용하고 도급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저지르는 상황에서 책임자의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