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한국군 350여 명을 1년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레바논 정부 자체가 강력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해 레바논의 현재 상태가 ‘불안한 평화’ 상태인 것이 사실”이라며 레바논 파병의 위험성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테러 문제가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한국군이 파병될 지역은 가장 남쪽 지역으로 현재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곳”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10월 중순 경 현지 조사 결과 남부 레바논에서 직접적인 공격에 의한 피해는 6천명 규모의 부대 중 한 곳도 없었고, 간접적인 피해는 주로 부상인데 2천명 규모 부대에서 10건 남짓이었다”고 덧붙였다.

파병 부대의 성격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전투부대라기보다 보병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전투능력보다 자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임을 강조했다.

한국군의 헤즈볼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해제와 관련해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헤즈볼라와 관련한 지원은 임무 사항 중 ‘무기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통제와 관련한 레바논 정부 지원’ 정도이며 이것도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의무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파병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군 내 자체적인 작전권은 없으며 레바논 지역 사령관 아래 통일된 지시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명시된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무 내용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교전중단 감시 △이스라엘 군의 레바논 철수에 따른 레바논 남부지역의 레바논군 배치 지원 △레바논군 배치와 관련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조정업무 △무기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통제와 관련한 레바논 정부 지원이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지난 8월 11일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2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증강됐다. 현재 프랑스(1,699명), 이태리(1,900명), 독일(942명) 등 EU 국가 중심으로 21개국에서 1만여 명이 파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