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파병’, 이라크도 레바논도 안 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자이툰부대 즉각 철군, 레바논 파병안 철회”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을 두고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파병연장 동의안이 지난 6일에 이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회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총 5천억 원의 자이툰부대 주둔 비용 중 본래 목적인 평화재건을 위해 배정된 비용은 10%이며, 치안유지 비용 5%를 제외하면 사실상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광일 운영위원은 “자이툰부대는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는 정치적 주둔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에서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라크전쟁은 침략전쟁이며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밝히고 “철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당이 국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당리당략에 따라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파병연장안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레바논 파병안과 관련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구체적인 예산도 계획도 없는 정부의 ‘묻지마파병’ 정책에 대해 국회 통외통위에서조차 질타를 내렸다”고 전했다.

정영섭 활동가는 “남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 논리는 무지와 기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격렬한 교전으로 유엔군 역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던 곳이 남부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동 민중을 적으로 세우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패권전략에 동참하는 파병에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이툰부대 즉각 철군 △국회 국방위원회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 부결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찬성 15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당정은 ‘2007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조항을 추가해, 내년 4월 말까지 병력을 1200명으로 감축하고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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