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인가 ①

[경제무식자들] 김성구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무식자들 대담

나는 경제 무식자다. 내리막길을 살아가는.
내리막길을 살아간다는 건, 실업‧구조조정‧해고‧20대 고독사孤獨死 기사가 온통 내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건 품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유토피아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을 것이란 섬뜩한 전망이 단지 머리가 아니라 폐부를 파고들어 ‘아,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데 하루라도 빨리 흙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서툰 고민이 맴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지체 없이, 성실하게 내려가는 와중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문을 두드려 본다. 절반의 의구심과 절반의 기대로. 무식자를 벗어나고픈 지적 욕망의 발로는 아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뭣 같은 시대에 대해 어떤 설명이든 듣고 싶은 거다. 왜 이 모양이 된 건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국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공황론 전문가인 김성구 한신대 교수가 기꺼이 품을 내주었다. 선생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마주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 것인지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경제 유식자가 들으면 화끈거릴 만큼 유치하고 천박한 질문들을 낯 두꺼운 어린 양이 되어 뻔뻔하게 해 볼 생각이다. 돌싱에게 왜 이혼했냐고 물어야 하는 심정이 이럴까.

대담: 김성구, 경제 무식자 1, 2
정리: 경제무식자 3


자본주의 안에 사회주의 있다

경제 무식자 / 몇 년 전부터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하긴,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조만간 1997년 외환 위기 때 같은 경제 위기가 또 올 거란 얘기도 있던데, 왜 경제는 늘 안 좋은 거예요?

김성구 /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금 장기 불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불황이 오래 가고 있다는 건데, 1970년대 이래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어요. 자본주의 역사상 세 번째 장기 침체입니다. 물론 국가별로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시기는 좀 다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상황이죠. 원래 자본주의는 근본적인 모순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과잉 생산, 공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폭발해서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고요. 이런 모순과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뿐이죠. 부르주아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적 위기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역사에서 공황이 10년마다 반복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공황을 통해서 다시 시장 경제가 재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돼요. 공황으로 공황의 모순들을 모두 정리하고 경기 순환을 통해서 경제가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19세기에는 문제없이 돌아갔어요. 시장 경제가 가장 완성된 형태로 발전된 시기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그 변화의 정점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입니다. 그 이후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명백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공황과 경기 순환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길이 종료돼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진 거죠.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성숙한 형태에서, 발전기를 지나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의미죠.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움직이는 게 어려워진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경제 무식자 / 선생님 말씀대로면 수십 년 전에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성구 /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자 바로 그곳에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관리하고 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을 국가가 떠맡게 돼요. 국가 개입주의가 그때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국가 개입주의가 자리를 잡게 됐다는 말은 자본주의가 노쇠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가 심화된 거죠. 국가 개입의 주요한 토대는 국가 재정, 국가 소유, 관리 통화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통화 제도의 경우 그 이전까지는 금 본위 제도였어요. 금 본위 제도하에서는 중앙은행도 금 본위 제도 법칙에 기본적으로 종속돼 있는데, 관리 통화 제도가 되면 통화 정책에서의 자율성을 얻게 돼요. 그렇게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경제 무식자 /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자본주의의 쇠퇴를 반증하면서도 자본주의를 구원한다는 거죠?

김성구 / 단지 쇠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 자체가 일정한 사회화, 사회주의적 요소라는 것이죠. 국가 재정은 사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형태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집단적 지출을 해 소비를 진작시켜 주는 거니까요. 또 국유 기업이라는 건 국민 전체 소유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기업이죠. 이런 요소들은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요소들이에요. 자본주의가 위기에 부딪히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을 미래 사회에서 얻는 거지요. 그러니까 뉴딜이 들어설 때 자본가들의 저항이 강력했어요. 그건 명백한 사회주의 정책이었거든요. 우파는 소련 간첩이라는 선동까지 하면서 루스벨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당시 자본주의를 수정 자본주의니 혼합 경제니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혼합 경제라는 건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섞었다는 얘기예요. 수정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했다는 말이고요. 자본주의가 위기에 부딪히면서 자본주의 구원을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에 의지하는 과도기 경제 체제가 된 겁니다.

경제 무식자 / 그래도 사회주의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영원히 안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사회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고 계속 연구하시는 거예요?

김성구 / 단순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집단적 계획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모순의 발전이라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위기 심화로 국가 개입 없이 자본주의적인 사적 경제 메커니즘만으로 자본주의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예요. 19세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역사 속에서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사적 자본주의적 경제가 완전하게 작동을 해 나간다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어려울 겁니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에 기반해 있는데, 사회주의는 공동 소유와 계획에 근거한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시장 경쟁으로 연결된 수십만, 수백만 사기업들을 국유화해서 재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19세기 마르크스가 미래 사회를 구상할 때 현실에는 그런 사회주의적 범주들이 없었던 거죠. 일종의 강령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독점 자본, 재벌 경제가 형성되면서 그 범주들이 뚜렷하게 생깁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주식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일반화돼요. 그리고 카르텔이라든지 트러스트라는 독점 조직들이 만들어지고요. 주식회사 자본은 어느 한 재벌 총수의 기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주주의 공동 소유 기업이잖아요. 또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재벌 경제는 이미 사회화가 진전된, 미래 사회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노동자 계급이 재벌 부문을 사회화해서 확장된 국가 부문을 토대로 사회주의적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본주의, 자본가를 위기에 빠뜨리다

경제 무식자 / 근데 그런것 치고 자본주의는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김성구 / 예, 자본주의는 아직 최종적 위기에 직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산력이 진보하고 기계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계속 축출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기본 축적 법칙이에요. 결국 사회에 상대적 과잉 인구가 계속 쌓여 나간다는 것이죠.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력이라는 건 이윤 착취의 원천인데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을 계속 축출해 나가면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됩니다. 자본 축적은 자본가 계급의 미래도 암울하게 만드는 거죠. 기술 진보로 인해 공장뿐 아니라 사무 노동에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지죠. 마르크스의 축적 법칙을 보면 자본가의 미래도 없고, 노동의 미래도 없어요. 이윤율은 저하하고 산업 예비군이 누적되고 구조화되니까요.

경제 무식자 /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자동화가 일반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김성구 / 네, 맞아요. 다만 이윤율은 단선적으로 저하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요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윤율 저하는 경향적으로 나타나고 상쇄 여하에 따라서는 이윤율이 개선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장기 성장이 나타납니다. 요컨대 자본 축적에서 두 가지 경향을 보는 거죠. 하나는 자본 축적에 따라 노동력을 계속 축출하면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 이윤율이 개선될 때는 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노동 인원을 흡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는 그래도 노동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업이 단지 경기 순환적인 문제로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이윤율이 저하하는 장기 불황의 시기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호황 국면에서도 성장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용은 잘 안 늘어나고 실업자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마르크스 얘기처럼 이윤율 저하에다 산업 예비군의 구조화,
만성화가 현실화되고요. 노동자들뿐 아니라 자본가들도 위기로 들어선 거죠.

경제 무식자 /엑. 삼 대가 아니라 삼십 대가 망해도 먹고살 것 같은 그 자본가들에게 위기가 닥친다고요?

김성구 / 마르크스는 이런 모순적이고 위기적인 발전 때문에 자본주의가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생산관계, 소유관계를 전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런 징후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장기 불황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이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토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 독점, 국가 부분의 확대가 해결의 싹들인 거죠. 물론 아직 자본주의적 해결책이 소진됐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수단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제 무식자 생산력이 발전해서 결핍이 해소되면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 과실을 나눌 수 있다는 기업가들의 주장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김성구 / 전혀 달라요.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한다는 건 경제 성장을 한다, 생산력이 진보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력의 진보 속에서 자본의 소유관계와 생산관계를 지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나 부르주아 경제 단체들이 성장을 통해 분배를 한다는 건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분배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분배를 개선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주장은 그렇게 하는 거죠. 경제 성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분배 조건이 개선되는 것처럼. 하지만 자본주의하에서 분배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동자 계급의 강력한 투쟁과 정치권력이 요구됩니다. 요약하면 생산력의 진보 속에서 자본주의의 조화로운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위기적인 과정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위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소유관계를 전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벌들을 사회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위에서 국가를
통해 분배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분배 조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제를 국가가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벌들의 경제적 토대를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오늘의 경제 무식자들 공부 요약

1) 왜 자본주의 경제는 늘 안 좋은가?
자본주의는 쇠퇴기, 장기 침체

2) 쇠퇴기인데도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
국가개입: 국가가 등장해 자본주의 구원

3)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독점 자본, 재벌 경제형성이야말로 미래 (사회주의) 사회 요소

4) 경제가 성장하면 과실 나눌 수 있나?
못 함. 재벌을 사회화 형태로 전환하고 그 위에서 국가통해 분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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