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사망 경찰청 국감, 새누리당 불참으로 파행

파행으로 경찰청장 질의 없어

백남기 농민 사망과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철성 경찰청장.

안행위 국정감사는 29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국정감사에 경찰청은 피감기관으로 출석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김귀찬 차장 외 22명의 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국감은 파행돼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행위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실은 <워커스>와 통화에 “당론에 따라 불참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는 “어제(28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사안이 큰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며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전했다.

박남춘 의원은 “강제로 사회권 이행하고 싶지만,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원한다. 오늘은 강제로 사회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어있는 새누리당 의원석.

박남춘 의원실은 국감 파행 후 <워커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제50조 5항(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으로 사회권은 이양할 수 있다.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에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다음 국감에도 새누리당이 보이콧할 시 사회권을 이양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박남춘 의원은 광주 11호 살수차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살수차가 시위대에 직접 3차례 직사 살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남춘 의원은 “영상을 보듯 경찰은 경고 살수하지 않았다. 좌우로 흔들어 쏘지도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29일에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광주 11호 살수차 CCTV 영상 중 한 장면. 빨간 원이 쓰러질 당시 백남기 농민. [출처: 박남춘 의원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많은 경찰 간부들은 나와 잘 아는 사이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악수할 수 없었다”며 심경을 전했다. 또 표 의원은 “경찰은 백남기 농민 분향소 설치를 사전에 차단했다. 검사는 25일 검시·검안 때 유가족 동의 없는 강제 부검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더 이상의 솔직한 답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행정부에 갈 비판을 국회로 돌리기 위해 보이콧하고 있다”며 “정쟁만 일삼고 행정부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역할을 져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경찰청이 영장 발부로 갈등을 유발하는 의도가 보인다”며 “그 의도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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