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유보 입장

여성의전화 출신 후보 지원하면서…여전 정책 일부 “동의 못 해”

여성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의전화)’가 각 정당에게 질의한 총선 정책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냈던 정춘숙 용인병 후보를 지원 유세하고 있는 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의전화는 총선에 참여한 각 정당에 여성 폭력 근절과 성 평등 관련 정책을 질의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처벌 실질화’, ‘여성 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등 사항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함께 미래통합당 역시 해당 요구안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반연 해당 정책에 ‘전체 동의’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정춘숙 용인병 후보가 여성의전화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여성단체 출신 운동가를 기용하면서 실제로는 여성단체의 주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수지구청역 정춘숙 용인병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정춘숙 의원은 정치를 하기 전에 ‘여성의 전화’를 통해 여성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앞서가는 정치인이 바로 정춘숙 의원이다. 이제 정춘숙은 양성평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일류 국가로 만들어 가는 데 저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성 평등 관련 정책 전체에 유보 입장을 밝혔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당, 민중당은 여성의전화 정책에 모두 동의했다.

여성의전화는 각 정당의 질의 답변서를 밝히며 “21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선언이나 당위에 그치지 않고, 성 평등 사회 실현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