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 57석으로 전체 19%…지역구 29명, 역대 최대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여성 공천 비율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총 300석 중 57석을 획득했다.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29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로 28명이 국회로 진출했다. 전체 300석 중 19%에 해당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7%를 차지했던 여성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2%P 더 늘었다.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여성 지역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으로 29명이 당선됐다. 직전 20대 총선에서 26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됐던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깼다.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의 국회 입성은 더불어시민당 10명, 미래한국당 10명, 정의당 4명, 국민의당 2명, 열린민주당 2명으로 총 28명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은 25명이었다.

여성 국회의원이 늘었지만, 전체 의석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단체들은 “선거법을 개정해 여성 할당제 30%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이 요구는 무시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명시돼 있지만, 여성 공천 할당 규정은 ‘권고 조항’에 그친다. 이 때문에 주요 정당들은 여성 할당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번번이 권고조항을 어기는 공천 내용을 내놨다. 이 결과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 여성 후보 비율은 20%에도 못 미쳤고, 이 비율대로 여성 당선인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선 유일하게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 허경영)이 여성 공천 비율 30%를 달성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제외하면 지역구 공천 여성 후보 비율은 15%로 떨어진다.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최대 당선이라는 결과에도 여성 운동 진영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한편 주요 격전지에서 여성 후보끼리 맞붙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여성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동작을에서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여성 판사 대결’로 선거는 소비됐고, MBC는 개표방송에서 ‘언니 저 맘에 안 들죠’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갑에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9.3%의 지지로 결국 당선됐지만 2위 이경환 통합당 후보(32.7%)에 이어 3위를 기록한 문명순 민주당 후보도 27.3%의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보였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희생양 정치’라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여성을 공천하되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며 “낙선은 개인자질의 부족 때문이라는 식으로 정당은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에 여성 32명을 공천했는데 19명이 당선됐다. 공천을 받는 게 어렵지 실제 선거에 나가서는 60%의 당선률을 보였기에 여성 의원이 경쟁력이 없다는 말은 더는 할 필요가 없다”라며 “설령 현재 여성 후보들의 경쟁력이 낮다고 해도 남성보다 정치에 참여한 역사가 짧고 그에 따라 경험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성의원을 키워내는 건 정당의 몫이다. 국고보조금 수백억을 받아 가면서 여성 정치인을 키워내는 역할은 안 하는 것은 책임 방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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