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경제위기 대학생 지원’…등록금 반환은 빠져

정의당 “부실 수업, 교육권 침해…등록금 반환해야”

교육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학생 사회에서 요구가 높은 등록금 반환 계획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로 전환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등이다.

이에 정의당은 “(교육부 대책에서) 등록금 반환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실습이나 도서관 이용 등이 어려워지는 등 교육권을 침해받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하겠다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부실한 수업에 대한 지적은 커지고,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안 심의하는 과정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각 대학에서 부실 수업 등 문제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전국 239개 대학, 2만1784명의 학생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99.2%의 학생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대넷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학생들의 하루는 재난 상황이다. 46.6%의 학생이 월세와 기숙사비를, 45.9%의 학생이 교통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다. 30%의 학생은 구직난을 호소했고, 16%가 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총선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록금 반환 논의는 전무하다. (정부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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