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총선, 정치양극화·거대양당제로 귀결”

“준연동형 비례제도 실패…선거제도 개혁 논의 진행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번 4,15 총선이 정치 양극화와 거대 양당제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발간물을 통해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 소수 정당의 비중이 줄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합해 전체 의석의 95.3%를 차지하면서 향후 경제·사회·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양당간 대립이 심화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경우 국회 운영 시 여야 갈등과 대립으로 입법 교착이나 대치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결과가 거대 양당으로의 의석집중을 보인 것은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비례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불비례를 악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모(母)정당의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는 심각한 불비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 모델’을 꼽았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제도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준비되지 않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당 민주화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비례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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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민주당 , 거대양당 , 정치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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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선거제보다 군소정당의 정책과 활동이 1차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극화가 거대양당에만 그 비난어린 시선이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노동자들의 도시라는 울산도 군소정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군소정당이 부분을 절실히 깨닫고 지양하게 합니다. 지금 군소정당은 대선과 총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한쪽 시선, 즉 "부르주아 기구"에 들어가는 노선으로 볼 때는 꼭 이념과 정책에서 난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활동에서 결핍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국회진출, 원내교섭 정당"의 그 부분이 어떤 문제라기 보다는 "집권당"이 되기 전에 "지배"하려는 좁은 시선들이 정작 국회진출과 원내교섭 단체로의 진입을 더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노동자 투쟁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너부 협소한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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