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전교조 법외노조’ 기획...보수단체에 2억 지원

[MB 국정원 노조파괴 수사기록 분석②] 보수단체에 전교조 자료 넘기고,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보수단체와 언론, 대기업 및 관계기관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파괴에 가담했다. <참세상>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했다. 증거기록만 7,296쪽, 공판기록은 1,501쪽에 달한다. 이들 자료에는 국가기구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사업장,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진영을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담겨 있다. MB정권과 국정원의 노조파괴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 하지만 여전히 피해사업장과 노동자들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참세상>은 수사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기구가 어떻게 노조파괴를 기획했는지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MB 국정원의 노조파괴] 관련 기사

①MB 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②MB 국정원, ‘전교조 법외노조’ 기획...보수단체에 2억 지원
③MB 국정원,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까지 관여했다
④MB 국정원, 21개 노조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
⑤MB 국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정황 나와
⑥MB 노동부, ‘KT 민주노총 탈퇴 공작’…국정원은 ‘뒷돈’
⑦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뒤 MB 지원, 국정원 뒷돈 있었다
⑧靑·국정원·노동부, 민주노총 분열시키려 ‘국민노총’ 설립 공모
⑨MB국정원, 한국노총 선거도 개입…“이용득 당선 시 걸림돌”
⑩국정원 노조파괴, 대기업 돈줄로 보수단체 키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교조 척결 의지는 각별했다. 원세훈 원장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가장 먼저 척결해야할 ‘3대 종북세력’으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전교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원 전 원장의 수사 기록에는 전교조 탄압을 위해 보수단체에 살포된 국정원 자금과,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던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계획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다음 해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지원된 돈은 2억여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알려졌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증거기록에 따르면 4개 단체에 대한 3,000여만 원의 지원이 추가로 밝혀졌다. 총 8개의 보수·학부모단체가 2년 여간 전교조 조합원 고발과 전교조를 상대로 한 집회·시위, 전교조 퇴출 여론 조성 행사 등을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2억640만 원을 받았다.

8개 단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교학연)으로 총 7,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8번에 걸쳐 각종 전교조 흠집 내기 사업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2011년 5월경 국정원으로부터 3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 전교조 가입 교사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교조 실체 폭로 및 탈퇴 권유 서한을 개별 발송했다. 전교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국정원이 깊게 관여했다.

전교조 조합원 6만 명에게 뿌려진 전교조 탈퇴 종용 서한, 국정원이 주도했다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그때까지 교학연 서한발송 사건에서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는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검찰청 수사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교학연의 서한 발송 비용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서한 발송 이후 교학연이 전교조로부터 고소·고발당하자 변호사 선임 비용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7월 20일 국정원이 작성한 <‘전교조’ 탈퇴 권유 서한 발송 관련 후속대응 계획>

2011년 7월 20일 작성된 <‘전교조’ 탈퇴 권유 서한 발송 관련 후속대응 계획>에 따르면 국정원은 교학연의 법적 대응을 도왔다. 교총 변호사로부터 ‘서한 발송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받고 교총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학연이 전교조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정원은 교학연의 시위와 언론 대응 계획도 세웠다. 전교조 본부 앞에서 ‘전교조의 학부모단체 핍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일 것과, 단체가 발간하는 신문에 ‘전교조 규탄기획 기사’를 게재하고 언론사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 등을 기획했다.

이듬해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학연이 전교조에게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국정원은 교학연 측에 1인 피켓시위 비용(5일간 하루 3시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며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판결 규탄’ 1인 시위를 하라고 주문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교조 탈퇴 종용 서한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은 원장이 직접 승인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역시 전교조 가입 교사 6만여 명에게 서한을 발송하도록 한 일은 원장 등 윗선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종명은 검찰 조서에서 “6만여 명에 달하는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심리전단 자체만으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국내 정보파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했었을 것”이라며 “원장의 방침 또는 지시에 따라 원 전체가 수행했던 일”이라고 증언했다.

전교조를 괴롭히는데 가장 앞장선 교학연은 2011년 12월 26일 국정원으로부터 ‘특별 격려 차원 지원금’ 9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이자 전 안기부장이 대표로 있던 ‘미래한국국민연합’도 2011년 국정원으로부터 1,9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국정원은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및 교육환경 건전화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강화 목적’이라는 사업명으로 원세훈의 결재를 받아 확보한 사업비를 권영해 대표에게 지급했다. 권 대표는 이후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표를 지내는 등 극우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단체 별 국정원 사업과 지원금

1.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1) 2011.4. 전교조 퇴출여론 확산 위한 1인 시위(500만 원)
(2) 2011.5. 전교조 가입 교사 6만여 명에게 탈퇴 권유 서한 발송(3,000만 원)
(3) 2011.5. 동아일보·문화일보에 전교조 비난 시국광고(1,1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5) 2011.6. 전교조 종북실체 폭로 1인 릴레이시위(350만 원)
(6) 2011.8. 전교조에 대한 법적 대응(500만 원)
(7) 2011.12. 특별 격려 지원금(900만 원)
(8) 2012.2.16. 전교조 상대 법적 대응 지속(750만 원)
(총) 7600만 원

2.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계성)
(1) 2010.2. 전교조 조합원 민주노동당 가입 규탄 기자회견 및 시국광고(1,000만 원)
(2) 2010.4. 서울지역 학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500만 원)
(3) 2010.7.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 소속 교사 5명 검찰 고발(2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총) 2200만 원

3.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1) 2010.9.14. 전교조 실체 폭로 학부모 간담회(60만 원)
(2) 2010.10.8. 무상급식 규탄 시국광고(1,250만 원)
(총) 1,310만 원

4. 현대사포럼(대표 이선교)
(1) 2010.4. 전교조 퇴출 여론 확산 위한 전국 순회 강연회 및 구국 기도회(총 8회에 걸쳐 5,000만 원)

5.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대표 최미숙)
(1) 2010.11. 정치 참여 전교조 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100만 원)
(2) 2011.3. 전교조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규탄하는 가두집회(100만 원)
(3) 2011.3. 좌파 교육감 및 포퓰리즘 교육 비판하는 학부모 토론회(300만 원)
(총) 500만 원

6. 미래한국국민연합(대표 권영해)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900만 원)

7.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대표 조영환)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100만 원)

8.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곽도훈)
(1) 2011.5. 전교조 좌편향 교육 사례 수집 청소년 세미나(200만 원)
(2) 2011.12 전교조 좌편향 규탄 전단지 제작 및 배포(830만 원)
(총) 1,030만 원

=>8개 단체 총 2억640만 원

국정원은 교과연을 비롯해 8개 단체에 2010.2.19.~2012.2.16.까지 총 29회에 걸쳐 각종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계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현대사포럼(대표 이선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대표 최미숙), 미래한국국민연합(대표 권영해),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대표 조영환),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대표 곽도훈) 등이다.

보수단체 어떻게 움직였나

원 전 원장의 전교조 척결 의지에 따라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7국)과 국익정보국(8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역할을 분담해 전교조 죽이기 공작에 나섰다.

국익정보국 내 사회 1처가 소속 정보담당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O)을 통해 전교조의 동향을 수집했다.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 등을 분석해 전교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2010.9.14.) 등의 문건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된 후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됐다.

실제 실행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의 몫이었다. 심리전단 방어팀 직원들은 물밑에서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윗선에서는 방어팀에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국익정보국 사회3처 과장 방성욱은 “윗선에서 방어팀에 지시를 할 때 특정사안에 대해 규탄 집회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라는 식이었다”며 “다만 어떤 단체를 활용해 규탄집회 개최나 시국광고 게재 등을 할 것인지는 방어팀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까지 올라간 전교조 탄압 전략 보고서

국정원은 전교조 와해를 위해 청와대, 노동부 등과 긴밀하게 연계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생산한 전교조 탄압 전략 보고서는 청와대 윗선에 공유됐다. 국정원이 설계한 탄압 전략은 노동부나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국정원의 노조파괴 사건을 수사한 검사 역시 수사기록에서 “청와대·국정원·고용부에서 민노총, 전교조를 견제하고 이들의 강경한 투쟁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사전 교감을 충분히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벌써 7년째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역사는 국정원의 계획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세 차례의 시정명령(2010년 3월, 2012년 9월, 2013년 9월) 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이 첫 번째 시정명령은 노동부가 국정원에 제언한 것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22일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의 1차 시정명령 직전의 일이다.

동시에 국정원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들의모임(대표 최미숙)’을 통해 전교조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도 집중했다.

한편 국익전략실이 생산해 청와대까지 올라간 노조파괴 보고서 9건 중 전교조와 관련한 문건은 3건이다. 모두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2010.9.14.), <전교조 지도부 선거전망 및 고려 사항>(2010.11.25.), <전교조위원장 선거결과 및 향후 투쟁전망>(2010.12.13.)’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첫 번째 문건은 법외노조 1차 시정명령 이후 전교조의 투쟁 계획 등이 나와 있다. 이 문서는 원 전 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대통령 실장, 정책실장, 민정·홍보·고용복지·교육문화 수석에게도 배포됐다.

이 문서에서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 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년 9월 14일 국정원이 작성한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

아울러 노동부, 교과부 등 정부 부서와 협조해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조합원 징계, 2차 시정명령 발표를 기획하기도 했다. 법외노조화가 이뤄지면 전교조 주관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교육청이 중징계하라는 지시도 있다. 사무실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자금줄을 압박한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했다.

원장님_중요말씀_전교조_징계_불법노조화_지원금_차단

검찰 조사에서 한 국정원 직원은 “원세훈 원장이 모닝브리핑 회의에서 한 발언들 중 20~30%가 전교조, 전공노, 민노총에 관한 발언이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이후 전부서장 회의, 모닝브리핑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북 척결을 강조하며 ‘전교조 무력화’를 지시했다.

이러한 전교조에 대한 혐오와 반감은 구체적 탄압 지시로 이어졌다. 2010년 12월 17일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시위에 나가는 조합원 징계, 법외노조 통보를 통한 전교조의 불법노조화, 전교조에 대한 지원금 중단이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빨리 확정돼야 해요. (교원노조법에 따른 해고자 조합원 문제를) 빨리 시정 안하는 경우에는 불법단체로 해서 이제 저런 거도 못하게… (중략) 우리 보수에서 이거 회비(전교조 조합비) 같은 거 못 가져가게 하면 더 빨리 와해될 거예요.”

“서울역에서 하는 민노총 행사를 내일 하기로 했나요? 교과부나 교육청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숨을 못 쉬게 하면 돼. 우리 국정원 직원이 해봐야 그거는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교과부라든가, 교육청의 감사실에서 직원들 나가도록 독려해서 그런 걸 채증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좀 하나라도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전부서장 회의)

원 전 원장은 이 회의에서 “전교조에서 민노당 가입한 교사들 처벌 문제도 아직까지 다 해결이 안됐다”라며 직원들에게 전교조 조합원 징계 업무를 압박했다.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 지시임을 인지한 직원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눈치는 뭔 눈치를 보는 거야?”라고 직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다음해에도 전교조를 향한 주문은 비슷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1월 6일 3대 척결 대상으로 ‘전교조, 민노총, 전공노’를 강조하고 “금년에는 종북세력 척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해 1월 12일 모닝브리핑에선 “전교조를 전공노처럼 불법화시켜서 보조금, 조합비 차단 등을 통해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이렇듯 국정원이 불법으로 전교조 탄압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외노조 문제는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지만, 취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공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4년째 계류 중이다. 1, 2심은 전교조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세력들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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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노해투의 글과 노동자 연대의 글

    노해투의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는 왜곡이나 곡해가 되기 쉽다. 해외기사에도 자신들의 의도가 들어갈 때는 객관적인 진행과정이 왜곡, 곡해가 되기 쉽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을 볼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야 한다.

    반면에 노연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글의 내용이 일치한다.

    노연이 한걸음만 더 나갈 때는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을 충분히 앞설 수 있다.

  • 아저씨

    지금은 문재인 정부와 전 정부들이 약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노동계도 이 정부들의 차이를 더 면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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