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주거의 의미는 더 짙다. 개인에게 집은 안전의 중심이다. 자택 격리도 집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주거는 인권이며 사회적 책임이 이행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집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개인에게 있다. 거리엔 ‘착한 집주인’ 플래카드만 나부낀다. 반대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선 세입자들이 집단적인 ‘렌트 스트라이크(집세 파업)’를 벌이고 정부와 부동산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호에선 미국 뉴욕시 렌트 스트라이크를 주도한 여성 사회주의자 씨아 위버 씨의 이야기와 이들의 투쟁을 살펴본다.

유치원 교사 폭스 린네 씨⁽¹⁾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기금을 신청해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경기부양책은 린네 씨에겐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팬데믹이 시작된 뒤로 막막한 생계에 자다가도 한숨이 나왔다. 린네 씨만 겪는 문제는 아니었다. 아파트 곳곳에서 ‘누가 실직했다더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린네 씨는 건물 복도에 작은 표시판을 붙이기로 했다. 그곳에서 이웃 중 집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는 음식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자 표시판을 중심으로 작은 게시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뉴욕시 브루클린 부쉬위크 남쪽 가장자리 굿윈 가에 위치한 아파트에 세입자노조가 결성된 계기가 됐다. 이들은 40개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거느린 집 소유주 돔부동산관리사(Dome Property Management)에 맞서 4월 초 렌트 스트라이크를 벌였다. 여기에는 아파트 전체 50가구 중 약 80%인 34가구가 참가했다.



세입자 행동주의

이 이야기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입자 운동 중 하나다. 미국에선 지난 3월 초부터 #CancelRent(임대료를 취소하라)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비롯해 온라인 비디오 행동, 거리두기 방식의 시위 등 다양한 ‘렌트 스트라이크’가 벌어지고 있다. 대형 다리에 거대 플래카드를 걸고, 도로 위에서 집단적으로 자가용을 정차해 시위하는 캐러반 행동도 등장했다. 급기야 5월 1일에는 “(임대료를) 낼 수 있나? 내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동시 렌트 스트라이크도 일어났다. 해외 언론은 이를 두고 “자본주의 윤리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거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가 다시 돌아왔다”는 등 다양한 기사를 쏟아냈다.

실제 파업을 선언한 규모도 대대적이다. 뉴욕주 내 70개 이상의 주거권 단체가 연합한 ‘모두를 위한 주거정의(AfH)’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만 4월 말 기준 1,500개가 넘는 임대 주택의 최소 4만 가구가 임대료 파업에 협력하고 있다.⁽²⁾ 캘리포니아에선 1만 2000명 이상이 월세나 부동산 대출금 납입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세입자노조에선 8천 명이 렌트 스트라이크에 참가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캠페인의 허브역할을 하는 ‘인종과경제행동센터(the Action Center on Race & the Economy)’가 공개한 ‘WeStrikeTogether.org(우리는 함께 파업한다)’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5월 23일 현재 34만 가구 이상이 렌트 스트라이크에 참가했다. 정확한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언론들은 1930년 이래 가장 큰 렌트 스트라이크라고 평했다. 당시 뉴욕시 할렘과 브롱크스에선 수천 세입자가 집단적인 렌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집세를 크게 인하했다.


미국에서 렌트 스트라이크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팬데믹 대처법 탓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 3월부터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3조 달러(약 3727조 원)는 세입자들의 집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주간 총 3860만 명(5월 16일 기준)에 달할 만큼 노동자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온몸으로 맞았지만, 정작 실업수당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4월 25일 미국 언론 <복스>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71%가 3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가 지급한 1,200달러도 임대료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다.⁽³⁾ 결국, 4월 첫째 주까지 전국 세입자 약 13.4%가 임대료를 내지 못했으며 5월, 이 비율은 33%로 뛰어올랐다.

뉴욕시 세입자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뉴욕시 세입자 단체 대도시주택협의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4월 임대료를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뉴욕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거비로 악명이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세입자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었다. 뉴욕시 임대주택은 모두 약 220만 채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으며, 임대 조건은 더 불안정하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뉴욕시 일반 가정이 임대료에 쓴 비용은 소득의 3분의 2(65.2%)에 가까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5월 콜롬비아대빈곤사회정책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선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강제로 쫓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권 활동가들은 렌트 스트라이크를 조직하기 전, 주정부에 강제퇴거 금지와 임대료 지불 정지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뉴욕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는 유독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는 뒷짐을 졌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의 코로나 대처법과 대비되는 행보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었다. 그가 주거 문제에서 시행한 정책은 겨우 90일간 강제퇴거를 일시 중단한 것뿐이었다.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고 여성과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예산은 줄여왔던 쿠오모의 스타일을 떠올리면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태도였다. 일한 오마르와 같은 미국 하원의원들이나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DSA) 소속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 상원의원이 임대료와 모기지 대출금을 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들이 제정될 가능성도 희박했다.

결국 활동가들은 대중적인 렌트 스트라이크 통해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최소 4개월간 주 전체 임대료 취소와 향후 임대료 동결, 모든 세입자에 대한 보편적인 임대료 책정, 노숙인 긴급 주거 대책과 공공주택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활동가 중 한 명이 ‘모두를 위한 주거정의’의 유일한 상근 캠페인 코디네이터이자 사회주의자인 씨아 위버(Cea Weaver)다.

‘부동산 자이언트 킬러’

위버는 ‘자이언트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부동산기업에 맞선 그의 이력 때문이다. 지난해 뉴욕주는 세입자 운동의 결과로 40년 만에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임대료 규제법을 제정했는데, 이 운동에 위버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뉴욕주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주택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⁴⁾은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고 강제퇴거를 어렵게 해 역사적인 변화라고 불렸다. 대표적으로는, 1975년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임대료안정화아파트 100만여 채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규제 해제조항을 폐지했다. 일명 ‘퇴거 보너스’라고 불린, 신규 임대 시 집세를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했다. 또 공실이나 자가 점유, 개조, 비영리 사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해 규제를 피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했다. 아울러 부동산 업주의 눈 밖에 난 세입자에 대해 업계가 집단으로 임차권을 거부하던 ‘블랙리스트’ 관행도 금지했다.

이 법률을 이끌기 위해 ‘모두를 위한 주거정의’는 다양한 서명운동과 시위로 수년에 걸친 투쟁을 전개해왔다. 주거권 활동가들은 이웃과 빌딩, 자치구와 메트로폴리탄, 주와 전국의 문을 두드리며 세입자들을 조직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는 세입자와 활동가 2천여 명이 주의사당을 가득 채우고 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9개의 요구안 중 7개 사항을 개정안에 관철시켰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는 뉴욕 모든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임대료 통제’가 적용되지 못했고, ‘합당한 이유의 퇴거’라는 부동산 업주의 퇴거권도 여전히 유지됐다. 또 대기업이나 부동산기업, 금융자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사회가 공영화하자는 더 급진적인 제안은 꺼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단체들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위버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다양한 투쟁이 만난 결과였다. 미국 사회주의 언론 <자코뱅>에 기고한 사무엘 스타인(Samuel Stein)은, 지속적인 세입자 조직과 저항적인 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세입자에 동맹하는 정치인 수의 증가가 이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썼다. 여기서 위버는 ‘모두를 위한 주거정의’ 코디네이터로서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에 개입하려는 부동산기업을 배제하고 세입자의 주장을 의회에 개진하는 데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세입자 주거권에 대한 위버의 열정은 그가 자란 지역과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영향을 받으며 싹이 텄다. 그가 자란 뉴욕주 동북부 로체스터는 다수의 인구가 흑인으로 구성된, 극심하게 격리된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공립고등학교를 나온 위버는 사회가 유색인종에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일상적으로 체험했다. 이후 그는 2008년 뉴욕시의 임대주택 다수가 압류되는 것을 보면서 주거권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뉴욕시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지역의 주거권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그때 나는 주거가 (여성과 인종, 세대에) 어떻게 교차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불평등과 부정의로 몰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란 수많은 경제적 부조리를 더욱 키우는 것일 뿐”⁽⁵⁾이라고 말한다. 결국 몇 년 후 위버는 크라운하이츠세입자연합 설립을 주도했으며, 이 그룹은 2015년 주의회 선거에서 미국 좌파정당인 노동가족당(Working Families’ Party) 출신의 다이애나 리처드슨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킬 만큼 지역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런 위버는 주거권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주의 운동에도 참여했다. 사회주의 정치를 통해서만 세입자의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DSA 뉴욕지부에서 활동했고 주거권 문제와 관련된 DSA 정책 등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DSA 출신 줄리아 살라자르의 주거공약을 설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GM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등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월스트리트 집주인 맞선 세입자운동…“존엄 위한 투쟁”

위버는 특히 거대 부동산 기업을 상대로 한 세입자들의 조직운동을 중시한다. 그의 말처럼 ‘주거 문제는 사회 불평등의 척도’이며 이를 ‘함께 정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주거는 금융화돼 임대주택 다수를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기업인 블랙스톤과 같은 금융자본이 소유한다. 예를 들어 블랙스톤은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달 1만4000개 가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특히 이 금융자본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압류 위기를 이용해 헐값에 주택을 쓸어 담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 전역에서 임대료 인상에 기름을 부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업형 집주인이 그렇지 않은 집주인보다 5배 더 많이 강제퇴거를 진행하며, 그중에서도 흑인 가구의 퇴거 비율이 높다. 지난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주택행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블랙스톤과 같은 금융자본에 강제퇴거로 빈 임대주택 20만 채 이상을 팔았다.⁽⁷⁾ 업계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도 부동산기업이 동일한 전략을 쓸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위버가 주거권을 중시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사실 임대료를 내지 말자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집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함께 이 문제를 정치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임대료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주택시장의 진정한 변혁을 위해 일어서는 순간”이라고 강조한다.

‘임대료를 폐지하라’나 ‘렌트 스트라이크’ 대신 ‘착한 집주인’ 플래카드가 펄럭이는 이곳에서도, “월세를 낼 수 있나?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이제야 ‘월세신고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각주]
(1) https://www.jacobinmag.com/2020/05/rent-strike-new-york-tenant-organizingcoronavirus
(2) https://theintercept.com/2020/04/25/coronavirus-rent-strike-may/
(3) 지난해 뉴욕시 베드 1개 아파트의 월 중간 임대료는 2,980달러(약 370만 원)였다.
(4) https://www.jacobinmag.com/2019/06/new-york-housing-tenants-universalrent-
control
(5) https://therealdeal.com/2019/09/19/the-tenant-movements-giant-killer/
(6) https://www.counterpunch.org/2020/01/13/we-need-a-new-deal-for-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