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벨리가 틱톡보다 더 위험한 이유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틱톡과 중국 비판에서 기술기업으로 넓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과 위챗을 45일 내로 매각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용자에겐 틱톡보단 오히려 실리콘밸리가 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미국 사회주의 언론 <자코뱅>에 7일 기고한 브랑코 마르세틱(BRANKO MARCETIC)은 “틱톡과 중국 데이터 수집에 관해 비판하는 사실상 모든 것은 미국 기술회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며 “우리는 (틱톡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퇴출을 예고했고, 6일 결국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주류 언론들도 틱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채가고, 일반 가정과 공공에도 침투할 수 있으며, 검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입을 맞췄다.

물론 중국 정부가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세틱이 지적했듯, 틱톡의 개인정보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기업을 포함해 관계 기업에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틱톡을 보유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장이밍 CEO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외국 시민을 포함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2017년 법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 의회는 연방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에 이 앱을 깔지 못하도록 했다. 인도 정부도 지난 6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앱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도 자국 정보보안위원장이 틱톡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앱의 데이터 수집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특히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던 터여서, 다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틱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벌이는 언론의 자유나 인권 탄압 문제도 틱톡에 대한 우려를 거들었다.

그러나 마르세틱은 “이러한 우려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틱톡과 중국 정부가 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수많은 거대 기술기업과 정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유일한 차이점은 틱톡이 서구 기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르세틱은 그 이유로 우선 틱톡이 일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웹 브라우저나 이메일,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과 전화, 그리고 가장 악의적이지 않은 앱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삶은 광고주와 기업들을 위해 끊임없이 추적되고, 기록되고, 가공되고 있다”며 “만약 이용자가 최신식의 ‘스마트’ 제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친밀한 삶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이의 비근한 예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은 단 하나의 앱으로 8700만 사용자의 업무 기록과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페이스북은 한때 사용자들의 기분과 감정을 비밀리에 실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은 중국의 발명품이 아니야”

마르세틱은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기업들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기술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다.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실리콘밸리의 미국 기술 기업들로부터 사진과 비디오, 이메일 등을 포함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기술기업의 협조가 없어도, 영국 정부는 직접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전화 통신과 인터넷 활동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와 공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이 동맹을 이끌고 있다.

정부와 기술 기업 간의 인적인 유착 관계도 틱톡만의 특징이 아니다. 마르세틱은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정부 시절의 인사를 영입하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는 등 미국의 두 여당 중 한 곳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집권 이후 워싱턴이 기술 기업들을 점점 더 압박하며 나토(NATO)나 아틀란틱협의회(AC),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에 정치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금 틱톡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매를 타진하고 있지만 MS 역시 NSA와 서방 정부기관들에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결국 마르세틱은 정부와 기술기업의 ‘민관간첩’은 “대량감시와 민족주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낳은 것”이라며 “우리는 틱톡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의 폭을 기술기업으로 넓혀야 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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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득 깬 실업자

    문재인 정부의 개혁주의가 위험한 이유

    원래 자본주의의 정치경제는 봉건체를 뚫고 나온 혁명이었다. 그렇지만 자본이 팽창하고 공황이 발생하고 정치는 뒤로 가면서 "반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개량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를테면 혁명과 반동, 개량을 거쳐왔다.

    그런데 개량주의가 위험해졌다. 개량도 부르주아 혁명이 부르주아 반동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반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유럽에서 오래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얼굴은 개혁이지만 곳곳에서 "반동"이 터지고 있다.

    이번 청와대 수석들을 비롯한 대법관 인사도 개혁의 얼굴이다. 개혁 그대로 할 수 있을까ㅎㅎㅎㅎㅎㅎㅎㅎ

  • 문득 깬 실업자

    마르크스주의의 노동력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논리를 한방에 아는 논리

    1 자본가는 돈을 주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서 생산을 하여 이윤을 얻는다.

    2 소생산자, 이를 테면 소소유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으로, 또는 지주로부터 전세를 얻어 직접 노동을 하여 상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여 이윤을 얻는다. 이 소생산자, 또는 소소유자들의 노동은 노동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력과 노동의 차이이다.

    3 노동력과 노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곳은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가 실패한 것은 바로 노동개혁이 노동조합이라는 간판만 지닌 채 실질적인 노동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연 개혁이었던가 반동이었던가? 노사정협의로 노동조합 간판만 준 채 그 속의 내용을 빼먹는 것이 개혁이었나 반동이었나?

    4 노동력은 생산과정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소생산자, 소소유자는 자신들이 노동을 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소생산자, 소소유자들이라고 하는 반노동자들도 이윤경쟁의 논리와 공황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계는 1번의 노동력에 그 이념과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수많은 집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2번이 정치경제적 기반이다.

  • 문득 깬 실업자.

    전세난리에 이어 물난리더니만 이제는 채소값 폭등이다.

  • 아자씨잇

    거기 게시판은 뭐하는거여

    아니꼽냐ㅎㅎㅎㅎㅎ니들이 노조를 만들었냐, 집회를 나왔냐, 공장을 다녔냐

    아니면 다른 단체들처럼 이론능력이 있냐, 뭐가 있냐 다른 단체들에서 다 아는 내용을 지만 아는 것처럼 쓰는 모지리+ㅂㅅ소리나 듣는 물건+대학은 나왔다고 거짓말 하면서 무슨 사상가나 최상류층 흉내나 내는 물건들+노조 헐 뜯기로만 사는 물건들이 다 입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냐. 게시판마다 돌아다니면서 남 헐뜯는 것이 전부인 것들이 노조를 좌지우지 하려고ㅎㅎㅎ환갑잔치나 해라 다른 단체의 수준을 보니까 니들이 아는 이론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갈대 같은 나약함을 느끼니까 현실 앞에서 구부리는 것이더라. 또라이들이 뭉쳐봐야 간계가 최고전략이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니들 하는 밀어줄 사람들 없다는 것이라도 깨닫고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환갑잔치라도 잘 해라. 그래야 후회라도 안들지. 공황도 몇 년 더 갈 가능성이 높더라.

  • 아자씨잇

    지금 남아 있는 단체들의 수준

    그 사람들이 전노협이 민주노총하고 사회주의로 갈라졌을 때 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니들이 아는 것을 모르겠냐. 몇 달 보니까 엠엘주의 흉내나 내면서 극우하고 맞장구 치는 수준하고는 현격하게 다르더라.

    요즘 공공운수노조가 사회주의 단체들을 배격하고 있지만 또 같이 할 공산이 크다. 투쟁력, 상품성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노조는 금새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니들도 깡통당의 당원으로 들어가던지 그래라. 받아주지도 않겠지만ㅎㅎㅎㅎㅎㅎㅎ

  • 아자씨잇

    깡통당 주가 높을 때 들어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주가 떨어질 때 쯤이면 흰머리만 더 늘고 나이만 먹지 할 것 없다.

  • 헐벗은 아저씨

    사회주의 단체들과의 독백

    개량주의의 한계는 뚜렷하다. 그것은 반짝 정책이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대국들의 당과 다르게 당 간판도 수시로 바뀐다.

    사회주의는 소련이 멸망을 한 후 복고주의 운동이다. 시장사회주의는 공황에 취약하다. 그럴 때는 역사적으로 임금노동자 계급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채 한국 반짝 당들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눈 앞의 불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복고주의는 세계사를 볼 때 매우 강한 운동이다. 이 복고주의는 단순하게 역사 속의 이념과 실천을 반복할 때는 반동주의가 되기도 하지만 "지양"을 찾아서 운동을 할 때는 혁명주의로 작용한다. 특히나 사회주의는 임금노동자 계급에게 상품성, 화폐와의 관계, 시장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폐기시켜 줄 수 있는 이념이다.

    사회주의 운동은 다른 당들과의 경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역사적인 독자성을 갖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 당장만 보더라도 군소정당까지 포함을 해서 밀어줄 인물이나 당이 있던가. 독자성이야말로 임금노동자 계급과 역사를 같이할 수 있는 노선이다.

    사회주의 단체들은 이념만 사회주의이다. 실천은 로자룩셈부르크의 합법노선을 걷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하여 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금 사회주의 단체들은 "해방 전후"의 미국을 알지 못했던 수준에서 미국을 환하게 읽고 예측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는 사회주의 단체들이 독자성을 구축을 할 때는 그 역사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르주아 당들처럼 반짝 당을 추구할 때가 아니다. 역사적인 독자성을 고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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