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의원이 바이든 공약에 반대한 이유

‘반트럼프 출정식’ 전당대회 시작...“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없인 안돼”

미국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바이든 공약의 기초가 되는 정강정책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 칸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 시각) 현지 독립방송 <데모크라시 나우>에 출연해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의료보험(모두를 위한 메디케어)을 채택하지 않는 한 민주당 정강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7일 4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전당대회를 시작했다. 이 전당대회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 민주당 공약의 기반이 되는 새 정강을 승인하며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그런데 이 정강정책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빠지면서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로 칸나 의원은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면, 이는 정강정책에 대해 찬반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며 “이윤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도덕적 문제이며, 나는 이 신념 때문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지지하는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정강정책을 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4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민권 조항을 두고 분열될 위기에 빠졌다가 민권 강령을 지지한 이들이 민주당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다.

칸나 의원이 이 같이 밝힌 이유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미국 일반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장에서 가입할 수 있어, 실직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팬데믹 아래 수백만 명이 실직하면서 의료보험을 상실해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료는 기본적으로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칸나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우선 그는 앞서 13일 미국 진보언론 <커먼스 드림>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100% 단결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이는 중요한 문제지만, 공약에 대한 양심 투표가 궁극적인 단결을 말한다”라며 “진정한 토론과 견해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은 경직돼 배우거나 현명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왜 좌파는 한꺼번에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물을 수 있지만 “진보주의자보다 점진적인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1948년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내걸고 출마했고, 이는 1980년까지 민주당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16년 민주당은 메디케어 연령을 55세로 낮추자고 요구했고, 2020년 이번에는 오히려 60세로 이를 끌어올렸다. 이건은 점진주의가 아니라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말 민주당 대의원 700명 이상은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정강정책에 포함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최근 대량실업으로 인해 의료보험과 고용 문제가 분리돼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내에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이 이슈가 진보진영과 중도를 통합하려는 민주당의 진정성 여부를 대변할 것이라고 봤다. 청원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한 네바다 대의원단이 주도했다. 샌더스나 바이든 모두 이 청원에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발표된 정책정책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이슈는 명시되지 않았다.

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78%가 공공의료보험을 지지한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용이 과도하게 들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미셸 오바마, 버니 샌더스, 앤드류 쿠오모,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 등 유명 정치인들이 연설할 계획이다. 연설자 명단에 무슬림 출신은 없었고, 라틴계는 소수라고 <데모크라시 나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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