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고 금지 연장…노동계, “연말까지 보장 않으면 총파업”

저소득층 매월 지원, 보건노동자 연장수당 지원 조치도 연장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따른 해고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최근 현지 언론 <안사(ANSA)> 영문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탈리아 정부는 25억 유로(약 3조5천억 원) 상당의 3번째 코로나부양조치를 발표하고 해고 금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문화, 관광, 식당 등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정부의 지출은 사회적 고충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6일 이탈리아 철강기업 ArcelorMittal이 사업 폐쇄 방침을 밝혀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http://www.industriall-union.org/]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보이며 지난 3월 코로나 경기부양 조치를 시행하고, 해고 금지, 소득 지원 등의 조치를 실시해왔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부양기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모두 100억 유로(약 14조3040억 원)를 넘어선다.

이탈리아 정부는 해고 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 노동자 임금의 최대 80%까지 보장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일자리에 대해서도 월 최대 1,200유로(약 170만 원)까지 지원해 해고를 막았다. 현재 이탈리아 노동자의 약 1260만 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제한 조치로 강제휴가 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월 400-800유로(약 56-110만 원) 지원 조치도 연장했다. 코로나19 경기부양금에는 보건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500만 유로도 책정돼 있다.

기업에는 노동자 연금 기여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국영 기업에는 15억 유로를 책정했다. 이외 나머지 기금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 지원금으로 쓰인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는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3대 노총 GDIL, CISL, UIL 등 노동계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정부가 해고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오는 9월 18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이 정부의 조치에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악화하지 못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계가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해고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탈리아 기업 일부가 정부의 해고 금지 조치에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도산하거나 사업 폐쇄를 실시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가 비정규직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도 달리 막을 방법이 없어 다수가 거리로 밀려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26일에는 이탈리아 철강기업 ArcelorMittal이 사업 폐쇄 방침에 따라 노동자 3천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혀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 극우 북부동맹은 “정부가 부양조치를 통해 유권자 표를 사들이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는 9월 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주 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경제동향 7월 31일자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선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모두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같은 기간 구직자는 16만 명이 감소한 반면, 경제 비활성 인구는 70만이 증가했다. 6월 실업률은 8.8%, 청년실업률은 27.6%로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일자리 대책이 미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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