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코로나19 기업 지원, 고용유지와 노동자 전달체계 명확해야”

코로나19로 공단 노동자들이 일감 축소 및 휴업과 감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정부의 지원 혜택과 정보로부터 소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노동자의 고용유지로 이어지기 위해 최소한 지원 과정과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 ‘월담’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엔 총 115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04%가 ‘일이 줄었다’고 답했다. ‘휴업을 했다’와 ‘감원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22%와 4.35%로 높지 않았으나 월담은 “휴업과 감원 등으로 쉬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현재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일감 축소, 휴업, 감원을 경험한 노동자는 62.61%로 절대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의 31.30%는 코로나19로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23.49%가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등을 강요 받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통보 위협, 임금 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알고 있지 못하고,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만3,000개 사업체가 고융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이 가운데 5만 개 사업체에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인원은 64만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8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응답자는 4.35%,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응답자는 1.74%에 불과했다. 월담은 이를 ‘정부 지원 정책의 접근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월담은 “기업을 통한 지원에서는 고용유지와 노동자 전달체계의 명확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노동자의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많지 않은 공단지역의 조건상 노동자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권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노동자들이 기업의 지원 신청 여부와 지원 결정 여부를 알 수 있어야, 지원금이 제대로 노동자에게 전달되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월담은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갈음할 수는 없으며, 직접지원 제도를 마련해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에 의해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월담은 “정부는 주 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를 회피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장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올해 1월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이르기까지 그 사유를 확대하더니, 최근에는 1년 9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하반기에 다시 90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그나마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계를 넘어선 장시간 노동이 닥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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