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4년, 거짓말 체크…“어디까지 코가 나왔나”

“나는 약속 지킨다?”…멕시코 장벽 건설, 일자리, 중동 평화 공약 모두 안 지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년 전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출마했다. 과연 그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을까.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근 <뉴욕타임스>에 칼럼리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트럼프의 공약을 분석해 보도했다. 트럼프는 4년 전 대선에 출마하며 280여 건의 선거 공약을 내걸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국경 건설’ 사업부터 크리스토프가 일일이 따져본 내용을 살펴보자.

[출처: 트럼프 트위터]

“나는 우리 남쪽 국경에 위대하고 위대한 성벽을 건설할 것이다.” - 2015년 6월 16일 연설

트럼프는 지금까지 1,984마일의 국경선을 따라 307마일의 벽을 쌓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노후화하거나 차량만 막았던 것으로 이전 장벽들을 대체하는 공사였다.

“나는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대도록 할 것이다.”

멕시코는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새 장벽은 마일당 3천만 달러가 들었으며 앞으로는 유지비도 들어갈 것이다. 밀수업자들이 철조망을 끊고 벽을 넘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미등록 이민자를) 찾아내, 내쫓을 것이다.” - 2015년 7월 29일 CNN 인터뷰

트럼프는 첫 3년 동안 75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강제추방했지만, 대부분은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내쫓긴 것이지 이미 살던 미등록 이주민들은 아니었다. 그는 모든 미등록 이주민을 추방하려고 한 적도 없다. 그는 난민 어린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 수용한 것을 포함해 난민에 대한 공포 통치를 촉발시켰고, 그것이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소폭 감소시킨 데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첫 3년 동안 추방한 이주민은 오바마가 한 것보다 적다.

“우리도 법과 질서의 나라가 될 것이다. (...) 오늘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범죄와 폭력은 곧, 정말 금방 종식될 것이다. 2017년 1월 20일부턴 다시 안전해질 것이다.” - 2016년 7월 21일

트럼트는 스스로 지난 8월 27일 “거리에 폭력과 위험이 있다”면서 그가 추구하는 ‘법과 질서’를 만들지 못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폭력을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주기적으로 폭력을 부추겨 왔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하지 않는 정부는 이끌 가치가 없는 정부이다.” 2016년 7월 21일

미국에선 코로나19로만 약 2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이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22%가 미국에서 나왔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빚더미에 빠진 모든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이다.” - 2016년 7월 21일 연설

트럼프는 학생들이 향후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도록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을 바꾸려고 했다. 그는 또 공공서비스대출 탕감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

“우리는 끔찍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것이다.” - 2016년 7월 21일 연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진 못했다. 그는 또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다.” - 2018년 7월 27일 언급

부분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격 때문에 미국 비보험자 인구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추가로 어린이 40만 명이 보험이 없다. (코로나19 이후 대량해고로 보험을 상실한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미국 비보험자 인구는 훨씬 증가할 전망이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위대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 2016년 6월 16일 연설

트럼프 정부 기간 일자리 창출은 오바마 정부 때와 동일한 비율로 지속됐다. 그러나 이것도 팬데믹으로 끝나버렸다. 일자리를 가진 미국인은 트럼프 취임 당시보다 5백만 명 가까이 더 적다. 이것은 현대 대통령들이 낸 기록 중 최악이다.

“워싱턴D.C.에 기름칠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나는 우리 정부가 정직해질 수 있도록 윤리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2016년 10월 17일 언급

트럼프 측근 중 8명이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비당파적 윤리 감시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와 그의 가족을 심각한 윤리 위반으로 거듭 비난했고, 맨해튼 지방 검사는 지난달 트럼프와 그의 회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범죄 행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는 훌륭한 보수적인 판사들을 투입할 것이다.” - 2016년 3월 20일 언급

트럼프는 보수적인 (그리고 젊은) 판사들을 연방기관에 임명했고, 이것은 그의 주요 유산이 될 것이다. 그는 오바마가 공석을 채우려는 것을 막은 상원 다수파 리더인 미치 매코넬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많은 자리를 채우도록 물려받았다.

“우리는 진실로 미국인들을 존중할 것이며, 그 외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2016년 7월 21일 연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모두 2만 건 이상의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집계해 보도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길과 고속도로, 교량과 터널, 공항과 철도를 건설할 것이다.” - 2016년 7월 21일 언급

트럼프가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중산층을 위해 세금을 삭감할 것이다. (...) 우리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중산층과, 일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다.” - 2017년 9월 27일 연설

트럼프는 세금 삭감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비당파적인 조세정책센터는 2018년 과세연도 중 20%의 혜택이 가장 부유한 1%에 돌아갔고, 2017년까지 혜택의 82%가 이 1%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19조 달러의 빚을 없애야 한다. (...) 나는 8년의 기간에 걸쳐 이를 상당히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2016년 3월 31일 인터뷰

부채는 급증했고 194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 규모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감세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종식시키겠다.” 2016년 10월 15일 언급

미국의 무역적자는 현재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보다 더 크다.

“우리는 군대를 완전히 재건할 것이다. (...) 위대한 참전용사도 돌볼 것이다.” - 2016년 7월 21일 연설

트럼프는 군대 예산을 증가시켰지만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이 예산을 썼다. 또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호구’라고 비난하고,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야만인 이슬람국가(ISIS)를 물리칠 것이다.” 2016년 7월 21일 연설

미국은 이슬람국가의 칼리프를 전복시켰지만 이것은 오바마 시절 착수된 것이다. 이슬람국가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싶다. 해내겠다.” 2017년 5월 3일 언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이스라엘이 자행해온 온갖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갈등을 증폭시켰다.)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16일 연설

분명한 예외는 러시아이며, 이 나라는 2016년 대선에 개입했고, 2020년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국인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프간 무장세력에 미군 살해에 대한 현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약속을 지킨다.” - 2020년 2월 4일 연설

크리스토프는 “음.. 아니라니까요”라며 기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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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뼈 굵은 노동자

    첫줄에서넷째줄;어떤 국가나 국경장벽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주민을 오마바 정부보다 덜 쫓아낸 이유는 노동비용을 생각해서 그렇고,
    다음 줄; 국가의 존재 이유라 하고, 그런데 미국은 판사들도 자꾸 충돌해야 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고
    다음 줄부터;사망자가 가장 많은 원인은 대중과 경찰의 적대 행위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갈등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이고, 대출 탕감제도 폐지는 보수의 이해관계인데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비보험자가 많은 이유는 계급 간 갈등이 심해서인데 그것이 인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고, 미국의 실업률은 대통령 개인의지로는 어쩔 수 없어, 측근들을 조사하는 것은 이념적 활력이 넘치거나 위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인프라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더 반영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으로 연결되고, 미국과 이슬람국가의 갈등은 경제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고. 미국이 개입하는 국제 간 협약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신의를 상징했는데 최근 들어 거의 무의미해졌다.(약 30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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