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덮친 ‘그린스완’, 기후위기가 경제를 흔든다

[이슈] 코로나 시대, 다시 만난 세계②


그린스완, 기후위기와 생산의 조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날카롭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생산과 시장교환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하면 다시 경제가 성장하고 코로나 이전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전염병과 각종 자연재해, 기후위기로 경제활동 중단이나 시장시스템 교란 등을 지속적으로 겪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기후위기의 재발이 생산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아 과거 정상 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고, 회복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환경 파괴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출현 사이에는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 지난 9월 30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mmit on Biodiversity)에서는 만연한 삼림 벌채, 통제되지 않는 농업의 확장, 그리고 외딴 지역의 광산 건설뿐 아니라 야생 동물을 식량, 전통 의약품 및 이국적인 애완동물의 원천으로 착취하는 것 등이 인간에게 질병을 확산시키는 ‘퍼펙트 스톰’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현재의 재앙적인 비율로 계속된다면 치명적인 신종 유행병은 증가할 것이라며 “일 년에 5~6개의 새로운 전염병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1)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축산연구소(ILRI)도 7월 6일 공동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인간의 삶의 양태가 코로나19,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인간 감염 질환의 약 60%는 동물에서 유래하고,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모든 인간 전염병 중 약 75%가 다른 동물에서 사람으로 ‘점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역학적 메커니즘은 농축산 산업 등의 푸드시스템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람이 식량을 조달 및 재배하고, 동물을 거래하고 소비하며, 환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측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2)

또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지구의 3자연재해가 2배 가까이 ‘엄청나게’ 증가해 왔고 그 원인은 기후 위기라고 지적했다.(3)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을 포함한 7,348건의 주요 자연재해로 1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0억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 손실도 2조9,700억 달러(3,400조 원)에 달했다. 이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발생한 4,212건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피해다. 자연재해는 대부분 홍수, 폭풍, 가뭄, 폭염, 허리케인, 산불 등 기후와 관련된 것이었다. 자연 재해의 급격한 증가는 지구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극단적 기후와 재난 사건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UN과 국제기구들은 자연 수탈적이며 탄소발생을 야기하는 생산방식으로 초래된 기후위기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종의 말살, 전염병의 창궐, 자연재해를 불러와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다고 전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뿐 아니라 주기적인 전염병 창궐과 홍수, 폭풍, 가뭄,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도 지속적,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와 환경변화가 생산을 중단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경제의 ‘불확실한 위험’을 가리키는 ‘블랙스완(The black swan)’을 변형한 ‘그린스완’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올해 1월 20일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생산과정의 중요한 변수 또는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신자연경제(New Nature Economy)의 최근 보고서는 “우리는 자연과 기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에 도달해 있다. 복구 노력을 통해 다가오는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4)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온실가스 배출과 특히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보다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더 느린 반등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세계가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갈 길은 멀다고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별 시나리오

● 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 공표 정책 시나리오) : 코로나 위기가 2021년에 통제되고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각국 정부에서 발표한 감축계획을 반영.
● Delayed Recovery Scenario (DRS, 지연된 복구 시나리오) : 2023년까지 위기 극복이 지연된 경우. 다른 조건은 STEPS와 같다.
●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 : 그린에너지 정책과 투자의 급증으로 파리협정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
● Net Zero Emissions by 2050 case (NZE2050) : 2050년까지 신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가 되고 207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가 되는 상황


공표정책 시나리오(STEPS)에서 탄소 배출량은 2030년 360억 톤(36Gt) 수준이며, 이는 2019년 탄소 배출량 이상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지연된 복구 시나리오, DRS)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낮아지지만 경기 부진은 에너지 부문의 변화 과정의 모멘텀을 낮게 한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현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공표한 수준으로는 실제 배출량을 줄일 수도 없고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도 2℃가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게 된다.

탄소배출 제로 시나리오(NZE2050)에서와 같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순 탄소배출이 제로(0)에 도달하려면 향후 10년간 일련의 극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 감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화석연료를 폐기하고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75%가 그린에너지로 충당돼야 한다. 또한 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의 50% 이상이 전기차여야 하고, 그린에너지 기술 혁신을 가속화 해 대규모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IMF는 2020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y Outlook 2020)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총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 혁신에 나서면 경제성장, 고용, 소득 평등을 지원하는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고 봤다.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각국 정부가 탄소세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투자와 보조금으로 그린에너지 수요를 늘리면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SDS)’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소세를 확대해 화석연료 사용을 더 비싸게 만들고, 정부의 그린에너지 보조금이나 공공 투자를 통해 그린에너지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저렴하게 함으로써 그린에너지 보조금은 총 에너지 수요를 계속 자극하거나 최소한 줄이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탄소세, 그린에너지 보조금과 녹색투자 등을 결합하면 생산량과 고용에 큰 부정적 영향 없이 급속히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

IMF는 이런 정책들이 과도적으로 큰 비용이 부과돼 GDP를 감소시킬 것으로 봤다. 탄소 감축 정책에 따른 비용 부과로 2037년에서 2050년 사이 매년 평균 약 0.7%씩 세계 GDP가 감소하고, 2050년에는 1.1%까지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IMF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이 120% 증가할 것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IMF 모델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전략이 회복 초기 15년 동안 세계 GDP의 약 0.7%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의 약 절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탄소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은 탄소 배출량 감소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며, 다음 15년 동안(2036~50년) GDP 성장세의 하락에도 비용은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규제, 녹색투자, 녹색기술발전의 삼박자가 맞으면 고용창출과 소득평등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IMF의 환상적인 모델은 비현실적인 전제와 불확실한 조건에 기반해 있다. 먼저 탄소배출권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한탄이 각종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탄소세 규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과장된 측면이 크다.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의 핵심은 ‘탄소의 가격(비용)’이다. 시장에서는 탄소배출 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탄소 가격이 책정된다. 그러나 이 사회적 비용은 피해를 계량화할 수 없고 기후시스템의 복잡성, 환경서비스에 금전적 가치를 두는 어려움,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오랜 시간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뉴욕대학교의 한 연구소는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CO2 톤당 14달러에서 386달러에 이를 것이라 측정했다. 25배까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정한 탄소 가격을 책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IMF모델은 향후 30년 동안 어떤 경제 위기도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19와 같은 기후위기도 없으며, 2050년까지 연평균 3.3%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제한 것이다. 이 모델은 ‘감축’ 전략으로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1년에 0.7~1.1% 포인트 가량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4%까지 올라간다.

또한 이 모델은 그린에너지 기술혁신을 전제로 하는데, 탄소배출 감소 규모와 속도에 맞춰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 그린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심지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 내지는 낮춰야 한다. 결국 화석연료보다 효율이 좋은 그린에너지로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앞서 국제에너지기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SDS)’에서도 “에너지 및 물질 효율, 전기화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과 저탄소 액체 및 가스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 저탄소 수소와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는 2020년대에 10년 동안 급속한 혁신과 전개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한다”고 기술발전을 전제하고 있다. 마치 투자 확대만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술발전의 과정을 보증한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0년 안에 그런 기술혁신과 발전을 보증할 수단이나 전망은 없다. 오히려 이 조건은 지속가능한 개발 시나리오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사고되고 있다.

코로나 봉쇄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7.6%씩 감축하고 2050년까지 신규 탄소배출 제로(0)를 이뤄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 상승을 유지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각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5배 이상 늘리고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이 필적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돼야 가능한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대로 그냥 두면 금세기말에 지구온도는 3.2℃가량 치솟는다. 문제는 현재의 국가별 감축 계획도 정확한 이행 전망이 없는데다가, 이를 현저히 줄이도록 강제할 방법 또한 없다는 점이다. 기술개발도 불확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의 생산량과 분리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순전히 환상일 뿐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하면 세계의 생산량 자체를 조절하기 위한 시도, 나라별로 경제의 출력을 줄이는 노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매년 7.6%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알다시피 코로나19 위기로 세계경제 위축과 봉쇄에 따른 시장교환의 중단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기후위기 대응의 방안이 드러났다. 수축된 경제활동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줄자 60년 만에 바닷 속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생산시설까지 중단되자 초미세먼지 양이 확연히 줄기 시작했다.


국제 과학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동과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8% 감소했다. 이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을 매년 7.6%씩 감축하려면 최소 현재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를 매년 두 배씩 강도를 늘려 시행해야 한다. 결국 각국 정부의 추가적인 감축계획과 획기적인 그린에너지 기술발전이 없다면 현재 수준의 전 세계적인 봉쇄를 매년 두 배씩 확대해야 하는 셈이다.


무역도 마찬가지다. 유엔무역투자개발회의(UNCTAD)가 지난 9월 발표한 ‘2020 무역개발 보고서’를 보면, 올해 1~5월 세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 감소했다. 코로나 봉쇄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율과 같다. 이산화탄소 감축 종류에서 육상, 지상, 해상 등 운송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생산을 위한 에너지와 산업생산 부문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 않다. 탄소배출과 무역량은 정비례한다. 따라서 무역량, 교역방식이 현재대로 이어진다면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무역 규모의 축소 수준을 매년 추가로 이어가야 한다.


만약 각국 정부가 기술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현재보다 평균 5배까지 올리기로 약속하면 이는 경제의 출력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녹색전환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봉쇄조치와 유사하게 산업 생산과 소비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나마 이것은 계획과 기술발전 수준에 따른 조정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국 경제의 출력을 스스로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의 합의를 보기가 어렵다. 또한 파리기후협약과 2021년 신기후체제가 시행됨에도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미국처럼 탈퇴해버리면 그만이다.

마지막 방법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자동조절에 따른 감축이다. 온실가스 배출 추가감축 합의에 실패하거나 포기할 경우, 자연재해나 전염병 창궐 또는 기후위기의 심화로 코로나 위기와 같은 경제 봉쇄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경제 규모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량은 정비례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용인하고 추가감축 합의를 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기후위기 심화 속에 생산과 소비의 중단 또는 축소, 실업과 반실업 상태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경제를 몰아넣는다.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맡겨야 하는 것이다.


[각주]
(1) https://www.un.org/pga/75/united-nations-summit-on-biodiversity/
(2) https://www.unenvironment.org/resources/report/preventing-future-zoonoticdisease-
outbreaks-protecting-environment-animals-and
(3) https://www.undrr.org/publication/human-cost-disasters-overview-last-20-
years-2000-2019
(4) “The Future Of Nature And Business”, WEF. 2020.7.14.
(5) https://blogs.imf.org/2020/10/07/finding-the-right-policy-mix-to-safeguard-our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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