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노동자성 부정하는 선거에 2300억원 펑펑

캘리포니아 AB5 주민투표에서 자영업자에 찬성, “싸움 끝난 것 아냐”

우버 등 초국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긱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모두 2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DemocracyNow!]

앞서 3일 미국 대선 투표와 함께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결과, 운전/배달기사(긱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58.4%의 찬성으로 나왔다. 그런데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밸럿피디아(ballotpedia)>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주민투표를 위해 모두 225,036,046.74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액수는 1999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 사용된 비용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서 2018년 주대법원이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던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주의회가 AB5법을 제정하고 운전, 배달기사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면서 긱 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계기가 열렸었다. 그러나 우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이 법안에 반대했고, 허가 없이 당국의 규제를 막기 위한 기술을 구축하는 등 노골적으로 위반했으며 했으며, 급기야 주민투표까지 밀어붙였다.

<데모크라시 나우>는 이 주민투표에서 반대 운동을 벌여온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제 우버 등 플랫폼을 이용하며 지시도 받는 운전, 배달기사들은 적정한 임금이나 의료보험비 보호, 병가 급여나 노조 조직에 제약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우버 측이 승리했지만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청 등은 우버의 고용자성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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