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조선산업 발전을 이유로 대우조선 민영화를 발표한 지 2년이 흐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났음에도 정부의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며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전국 39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앞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중공업 재벌 체제로 인한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과 남해안 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인수기한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부의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특혜 봐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예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공시하며 여전히 재벌 총수의 재산 증익에만 혈안이 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이제 산업은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공기업 내지, 국민기업 전환 등의 경영 방안들이 필요하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 특징에 맞춰 정부는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2년 전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항공산업에서도 발생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앞세워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한편, 가장 밑바닥인 항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바닥으로 내몰았다. 한진중공업 역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수없이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경제와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지하려 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 정부만은 거꾸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조선업은 업황의 잦은 등락으로 정부가 불황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 투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후 헐값에 재벌에게 상납하는 ‘손실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 정책을 반복해 왔다. 마찬가지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무”라고 전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재벌 특혜 매각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있음을 경고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매각 저지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