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길게는 8개월째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 여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고가 발생한 5개 사업장 해고자를 합치면 약 1천 명에 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박영선 캠프가 위치한 종로구 안국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집권당을 대표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후보가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과 삶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치하고서 어찌 ‘노동존중 특별시’를 만들 수 있겠나”라며 “1천 명의 해고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5개 사업장 소속으로 모두 지난해 해고됐다. 구체적으로 5월에 아시아나항공 재하청인 아시아나케이오 청소노동자 8명, 7월에 뉴대성운전학원 노동자 5명이 해고됐다. 이어 10월에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11월부터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225명, 12월에는 LG그룹의 재하청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2명이 해고됐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코로나19로 정리 해고돼 302일째 투쟁 중이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무기한 무급휴직에 거부한 8명을 정리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원직 복직과 전 직원 유급 순환 근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복귀 의사가 있는 정리해고자 6인에 대해서는 180~27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기간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 중이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항공 산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하청노동자 정리해고였다. 노동자들의 혈세가 항공 산업에 투입됐다면, 모두 해고는 금지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상식 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시대’라는 말대로 부당해고의 책임자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을 처벌하고 조속히 복직을 이행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대성운전학원의 토지주와 운영주는 지난해 7월 학원을 폐쇄했고, 현재 같은 부지에서 명의만 변경해 학원 재개원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장은 과거 2003년 3월에도 위장폐업을 단행했으나 당시 노조가 6개월간 투쟁 끝에 막아낸 곳이기도 하다. 6개월째 복직 투쟁 중인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지회는 어떤 행태로든 토지주가 자동차학원을 재개한다면 고용 승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는 소유주의 경영실패로 발생했다. 이스타항공은 4대 보험 횡령 혐의, 임금체불 등으로 논란이 됐던 곳이다. 그리고 운항 중단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강행하다 매각은 불발됐다. 지난해 7월 노조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편법증여, 증여세 탈루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공정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부지부장은 “이스타항공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이상직 의원이 자신의 딸과 아들 이름으로 만든 종이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온 친인척과 자신의 보좌관 출신을 회사에 끌어들여 배임과 횡령 등으로 경영부실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경영부실로 회사를 매각해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겨나가고자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주항공과 함께 (이스타항공을)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파렴치한 행위가 자행됨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배임 횡령·임금체불·정리해고 주범 이상직 의원 신속 구속처벌, 현 경영진 회생 관리인 자격 박탈 △기업결합 승인 위한 4대 보험료 미납, 임금체불, 운항 중단 등 지급불능 조작 사건의 철저한 수사 △노조 고통 분담을 통한 운항 재개, 고용유지(605명 정리해고 철회) 자구 방안 적극 검토 및 정부와 여당의 회생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용역업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LG트윈타워는 2019년 10월 노조가 만들어진 후 1년 동안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1월 6일 집단해고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세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 하청업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새로운 용역업체 백상기업이다. 노조는 조합원 전원 고용 승계와 정년 70세 연장을 요구 중이다. 또는 현 65세 이하는 65세 정년, 65세 이상은 70세까지 촉탁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박소영 LG트윈타워분회 분회장은 “투쟁을 시작한 지 87일이 됐다. 그런데 LG 대자본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은 우리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족하고 늙었지만, 밑거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면서 해고됐다. 전환대상자였던 주차계약직 등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이 없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해고 사유가 됐기 때문이다. 회사는 정년 연장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 및 최소 3년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전 지부장은 “한국철도공사는 민간에 있던 60세가 넘은 역무원, 질서지킴이 등을 코레일네트웍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정년 61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무기계약직 정년 초과자’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정년은 노사가 별도로 정한 것에 따른다고 했다. 그런데 62세, 63세 모두 1년만 일하고 나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에는 이 피해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적혀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6일에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린다. 17일, 18일에는 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이 서울 내에서 행진을 벌이며 박영선 후보 캠프에 모여 또 한 번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