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신정부에 미·중 갈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한반도] 미·중 패권 갈등과 한반도 평화 전략


트럼프 정부 시기, 세계정세를 규정한 핫이슈는 미‧중 갈등이었다. 2018년부터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미‧중 무역 분쟁과 화웨이 제재 등으로 미‧중 간 경제 갈등이 고조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싼 미‧중 간의 책임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때문에 미국 바이든 신정부에 따른 미‧중 관계의 변화는 전 세계적 관심사였다. 특히 한반도(남‧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미‧중 관계의 향방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어 치워 버릴 것”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이든 신정부 하에서도 미‧중 관계는 갈등 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미‧중 경제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무역 갈등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용품 등의 관세는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바이든은 취임 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25%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미‧중 1단계 협정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불공정행위(지적재산권 탈취, 덤핑,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제기술 이전 등)를 중국 정부가 시정토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다. 2월 14일 이뤄진 시진핑과의 첫 통화에서도 바이든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행위에 근거한 것이니, 이를 문제 삼아 중국의 경제성장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의 포문을 열고 화웨이 제재 등에 나선 이유이기도 한데, 미국의 지배엘리트(민주-공화 양당)는 중국의 경제력 상승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2017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62%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상태로 중국경제가 성장한다면 2030년 이후 중국경제는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국 지배 세력의 공포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바이든 정부는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규제조치를 이어갈 텐데, 단 차이점이 있다. ‘미국 자체의 경제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트럼프처럼 중국을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인프라·교육에 대규모로 투자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첫 통화한 다음 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어 치워 버릴 것”이라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직접 드러냈다.

“중국은 인권 침해의 대가 치를 것”

이렇듯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는 것이 제1의 전략적 목표라는 점은 주류 엘리트(민주·공화 양당 정치인)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취임 이후인 2월 4일 연설에서 바이든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특별직인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일명 아시아 차르)’을 신설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지대한 관심사임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미 민주당은 2020년 8월 개정한 ‘2020 민주당 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의 대만 관련 내용에서 4년 전 강령인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중국이 외국과 수교할 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점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의 씨앗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문제 외에도 홍콩, 신장(新疆)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가 미‧중 갈등의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은 후보 시절 시진핑에 대해 “그의 뼛속에는 조금의 민주적 자질도 없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2월 14일 바이든-시진핑의 첫 통화에서도 양측은 대만, 홍콩, 신장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시진핑은 “대만, 홍콩, 신장 등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바이든은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한 역내에서 점점 더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에는 “중국은 인권 침해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15일에는 캐나다를 앞세워 58개국을 동원해 중국을 겨냥한 ‘외국인 구금 규탄 선언’을 조직했다.

시진핑과 바이든 모두 신냉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시진핑은 중‧미 화합을 강조하고 바이든도 트럼프와는 달리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는 협력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 갈등은 지속할 것이고, 대만·홍콩·신장 문제가 양국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인권·정치 문제를 매개로 트럼프 정부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안에서 “바이든이 이겨도 환상을 접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으로 중국을 포위하라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는 ‘동맹의 복원’과 ‘다자주의’를 통해 트럼프가 망가뜨린 미국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복원하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은 취임 당일,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과 WHO(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했다. 이는 대중국 정책에도 적용돼,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의 복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이미 바이든은 후보 시절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 독재국가에 대항해야 한다며, 취임 1년 안에 “민주주의를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11월 출범하자 “중국이 아닌 다른 민주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즉각 견제에 들어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입안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지명된 커트 캠벨의 구상도 유사하다. 그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주요 7개국(G7)에 오스트레일리아·인도·한국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10)이 맞춤 생산형 또는 현장 즉석형의 체제를 추구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이 ‘민주주의 10개국 모임’이 아시아 안팎의 통상·기술·공급망 및 표준을 확립해 경제의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추로 상정되는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연합을 확장해 대중국 군사력 억지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인프라 투자에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신장의 수용소 및 홍콩 자치에 대한 억압을 비판하는 20여 개 이상의 국가들과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바이든 정부는 세계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춰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WTO(세계무역기구)를 개혁할 전망이다. 또한 환경문제를 국제통상 질서 내로 끌고 들어와 탄소 집약적 상품에 대한 탄소세 도입이나 탄소 집약적 상품에 대한 쿼터제 등을 도입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가 구상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맹국들과 반중 경제동맹을 건설하고, 쿼드 확장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대중국 군사동맹을 확장하며, 인권 문제를 매개로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을 총체적으로 압박해 나갈 것이다. 결국, 중국 봉쇄가 미국 대외전략의 1순위라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은 트럼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멈출 수 없는 중국몽(中國夢)

중국도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은 미‧중 경제 갈등이 지속하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중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등의 첨단제품과 첨단무기의 핵심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80% 담당)의 대미수출을 제한해 미국을 견제할 카드를 준비했다. 또 트럼프가 퇴임하자마자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이자 바이든 신정부에 대한 경고장으로 폼페이오 등 미 고위관리 28명에 대한 제재를 했다. 또 12월 31일에는 미국 주도의 반중경제동맹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EU와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미국의 대중 압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인데, 이미 중국은 2017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17년)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를 열면서, ‘개혁개방 시대에서 강대국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다. 당시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다”라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단계)를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하겠다는 ‘두 개의 백 년 전략’을 제시했다.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특히 대외관계에서 서구식 정치·경제 제도와의 경쟁을 통해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0년대부터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경제력 영향력을 확장해온 중국은 최근에도 국내 경제정책을 쌍 순환 정책(첨단기술 자립과 내수확대)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일대일로 사업 재추진과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 구축(RCEP 출범과 한미일 FTA 추진 등)으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50년까지 인민해방군을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세계 초일류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국방예산 증가, 전략무기 개발 및 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이익과 주권 문제’(대만, 티벳·신장 분리독립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양회(전국인민대표자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만 문제에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대만독립의 분열적 도모와 행동을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표현을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멀어지는 한반도 평화

미‧중 갈등은 세계패권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헤게모니의 쇠퇴 속에서 세계패권국의 지위 유지를 위해 중국의 부상을 봉쇄해야 하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니만큼 갈등의 양상도 경제, 정치, 군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성을 띠고 있다.

이런 미‧중갈등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봉쇄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대중국 봉쇄의 종속변수가 될 전망이다. 즉, (예전 미국 정부가 그러했듯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방치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명분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북핵 문제의 미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연시키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지속과 남북 간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낳아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협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저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vs 북-중-러’의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냉전 질서를 형성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사드 배치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것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이름으로 쿼드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최적지로 남한이 거론된 바도 있다. 결국,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수는 미‧중 간 대립에 한반도를 대리 싸움터로 내주는 꼴이다.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전·반제·평화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17세기, 명에서 청으로 동북아의 패권이 넘어갈 시기에 조선의 양반들은 망해가는 명나라 편에 섰다가 청의 침략(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받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을 전란에 휩싸이게 했다.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 말~20세기 초, 무능한 조선 조정은 ‘反봉건·反외세’를 외친 갑오 농민군을 외세(청·일)를 끌어들여 진압했다. 그리고 내부 개혁은 하지 않은 채, 이 외세 저 외세를 갈아타다가 조선 땅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싸움터로 만들었다. 그 끝은 조선의 식민지화였다.

역사는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자신들의 패권 경쟁에 주변국을 편입시키려는 미‧중의 경쟁은 과거의 역사와 유사하게 겹친다. 그런데도 한국의 주류 정치는 내부 개혁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맹목적인 한미동맹 우선론이나 미‧중 협력 시대에나 통하는 실용주의 접근(경제협력은 중국, 정치·군사 협력은 미국)에 빠져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들은 과거의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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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사드 배치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것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이름으로 쿼드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최적지로 남한이 거론된 바도 있다. 결국,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수는 미‧중 간 대립에 한반도를 대리 싸움터로 내주는 꼴이다.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전·반제·평화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17세기, 명에서 청으로 동북아의 패권이 넘어갈 시기에 조선의 양반들은 망해가는 명나라 편에 섰다가 청의 침략(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받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을 전란에 휩싸이게 했다.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 말~20세기 초, 무능한 조선 조정은 ‘反봉건·反외세’를 외친 갑오 농민군을 외세(청·일)를 끌어들여 진압했다. 그리고 내부 개혁은 하지 않은 채, 이 외세 저 외세를 갈아타다가 조선 땅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싸움터로 만들었다. 그 끝은 조선의 식민지화였다.

  • 문경락

    사드 배치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것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이름으로 쿼드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최적지로 남한이 거론된 바도 있다. 결국,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수는 미‧중 간 대립에 한반도를 대리 싸움터로 내주는 꼴이다.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전·반제·평화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17세기, 명에서 청으로 동북아의 패권이 넘어갈 시기에 조선의 양반들은 망해가는 명나라 편에 섰다가 청의 침략(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받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을 전란에 휩싸이게 했다.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 말~20세기 초, 무능한 조선 조정은 ‘反봉건·反외세’를 외친 갑오 농민군을 외세(청·일)를 끌어들여 진압했다. 그리고 내부 개혁은 하지 않은 채, 이 외세 저 외세를 갈아타다가 조선 땅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싸움터로 만들었다. 그 끝은 조선의 식민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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