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등 14개 단체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놓고 ‘슈퍼 예산’이라 자칭했지만, 실제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됐으나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약 20%지만, 한국은 여전히 11%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심화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공병원 30개 신축하라”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했는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빠졌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는 단적으로 지난 12월 방배동에서 사망한 지 5개월만에 발견된 여성도 극빈층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지난해 정부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신설 이후 사용해오던 통계자료가 변경돼 반영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복지 선정기준을 후퇴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자활사업 일자리 중 가장 낮은 임금 유형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67%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시장참여형 일자리 역시 81%에 불과”하다며 자활참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공병원 30개 신축 등 3만 개 병상을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진한 국장은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11%도 안 되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과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장은 또 “법률은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6%, 박근혜 정부 15%를 지원한 바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13%만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수조 원씩을 내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미납 중인 것”이라며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료 미납자들이 의료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 시설 속 3만 명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필수노동자 인력 충원도 촉구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코로나19로 학교와 장애인 이용시설 등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모두 가족 책임이 됐다. 이는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부양이 감당이 안 돼 전국 장애인의 3만 명은 거주시설 속에 격리·수용돼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인력 충원 문제도 제기됐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인력, 처우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 의료, 돌봄, 대중교통, 화물 운수, 물류,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들은 업무 증가에 따라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상당수가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2022년 예산에 필수 서비스 유지, 필수서비스 영역의 공공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사·보육교사·사회복지시설 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군 복무·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아동보호 체계 확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및 적정인력 확보 △공익서비스, 무임소속 비용 국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