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주년 세계 노동절, “일자리는 권리”

아시아나KO 농성장에서 국가책임일자리 촉구 집회 열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복직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9일째이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자본은 구하되 노동자는 외면한 대표적인 사업장이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체중의 15%가 넘게 빠지도록 곡기를 끊고 현장을 돌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다. 131번째 찾아온 세계 노동절. 바로 이들과 함께 일자리는 권리라며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집회가 열려 주목된다.

[출처: 변혁당]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일자리는 권리”라며 ‘국가책임일자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여성노동자와 청년들이 참가해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권리로서 일자리, 전국민고용보험의 자본 부담을 요구했다.

박종근 아시아나케이오 부지부장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악랄한 박삼구는 민주노조라는 이유로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 개개인은 힘이 없다. 단결하고 연대해 자본과 싸워야만 한다. 노동해방 세상이 올 때까지 단결하고 연대하자”라고 밝혔다.

  박종근 아시아나케이오 부지부장 [출처: 변혁당]

이종회 변혁당 대표는 “이 땅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나에만 7조가 넘는 나랏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넘겨서 아시아나를 살렸더니 3세 가족승계를 하도록 해줬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항공에 돈을 더 퍼줬다. 노동자는 희망퇴직, 휴직시켰다. 돈을 그렇게 퍼주고도 해고금지 약속 하나 못 받아냈다. 이것이 가당찮은 얘기가 아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에도 13조가 들어갔다. 경영진이 대우조선을 말아먹자 정부는 현대중공업에 넘겼다.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3세 경영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자본이 이렇게 놀고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재계 서열 1-10위까지, 포스코농협을 제외하고 이미 2세, 3세, 4세에게 넘어갔다. 기업 자체로 안 되면 다른 기업을 넣어 준다. 그런 만큼 자본은 독점화되고, 노동자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자본에는 코로나로 140조를 퍼부었다. 한국형 그린뉴딜이라고 240조를 쓴다고 한다. 우리한테는 비정규직, 알바 자리를 주면서 그래 놓고 고용보장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다 나랏돈이다. 선언만 하면 된다. 정부돈이 들어간 곳을 나랏 것으로 바꾸면 된다.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유화해야 한다. 지난해 사내유보금만 1천조에 육박했다. 왜 노동자만 죽어나야 하는가. 노동자가 생존하기 위해선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 일자리가 존엄이고 먹고 사는 게 존엄이다. 존엄한 사회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이에 변혁당은 올해 국유화와 국가책임일자리를 외치고 투쟁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회 변혁당 대표(가운데) [출처: 변혁당]

지수 변혁당 여성사업팀장은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속 무급휴직과 해고의 아픔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특히 여성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해가 유독 컸다. 핵심노동연령 여성취업자 수 감소폭은 남성의 1.7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정규직의 5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지수 팀장은 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더욱 혹독하기만 하다. 2019년 기준 한국사회의 성별임금격차는 32.5%로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코로나 시기 무급휴직과 해고강요 1순위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처럼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고용충격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더 가난하고 불안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가사노동의 가치가 감염병시대 최대의 화두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오늘날 돌봄가사노동은 철저히 시장화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돌봄가사서비스가 플랫폼업체의 이윤을 남기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고용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당연한’ 듯 강제하고 있다. 돌봄가사노동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돌봄가사노동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고용하고 생활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변혁당]

[출처: 변혁당]

행진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작해 전태일 다리까지 이어졌다. 김정남, 기노진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은 지난 13일 단식을 시작했다. 지난 29일 단식 17일째 기 조합원은 건강 상태가 위중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김 조합원은 여전히 단식을 고수하고 있다. 김 조합원의 체중은 단식 후 10kg 가까이, 기 조합원은 거리 농성 전을 기준으로 15kg 가까이 빠졌다. 김정남 조합원의 정년은 4월 30일이었으며, 기노진 조합원의 정년은 이달 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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