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주년 노동절 “총파업으로 ‘사회 대전환’ 이뤄내자”

민주노총 ‘사회 공공성 강화,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제로화’ 요구

세계노동절 131주년을 맞은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깨고 사회대전환을 실현하겠다며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사회 공공성 강화,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악법·제도를 바꾸는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오후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전환’ 의제를 전면화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위한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또 16개 광역시도 지방정부와의 교섭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에서 분산해 이뤄진 서울대회는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선언문에서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다. 정확히는 자본이 위기”라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증가, 기후위기로 인한 탈 탄소 정책으로 산업구조 전반이 재편되는 세상,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로 더 이상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시대다. 그야말로 산업구조의 대전환, 경제시스템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일자리, 생계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K방역’의 주역인 의료 공공성은 더욱 확대해 무상 의료, 무상돌봄을 도입하고, 국민 누구나 집과 교육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무상주택,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년 전 촛불혁명의 한복판에 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이 바로 국가의 역할, 사회 공공성을 혁명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사회대전환 의제를 들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논쟁·투쟁하는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재벌, 대기업은 연일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남겼다고 떠들어 댄다. 노동자의 고혈로 곳간을 가득 채우고 넘친 이건희의 상속세 12조 원을 사회 환원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재난은 노동자를 또다시 거리로 내몰고, 위기는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던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노동존중 사회 약속은 철저히 깨졌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산업은행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을 도맡아 공격했다. 투기자본은 회사를 망가트리고, 기술 발달은 일자리를 빼앗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경제질서의 변화도, 산업구조의 재편도, 기후위기마저도 모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 세상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절에도 단식하고, 현장으로 못 가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


사전 대회에는 정리해고 등으로 투쟁 중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노동절이지만, 자본에 맞선 해고노동자는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죽어가고 있다. 결국, 거리에서 정년을 맞이한 해고노동자는 오늘도 19일째 곡기를 끊고 단식 중”이라며 “노동청장은 지난달 노조와의 면담에서 케이오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청이 ‘자본청’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진행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단 이유로 해고됐다. 김계월 지부장은 지금 당장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법원은 진짜 사장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박삼구 이사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사측은 최근 한국노총을 내세우며 합의가 이행됐다고 선언했다. 합의는 민주노총과 했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합의가 이행됐다고 ‘셀프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투쟁을 시작하니 관리자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없애려 한다”라며 끈질기게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파견 문제로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의 제빵·카페 기사들은 현재는 SPC그룹의 자회사로 고용이 됐다. 그러나 2018년 초 이뤄진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정원 금속노조 서울지부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엘지케어솔루션은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우리에게는 연차와 야간근무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차를 이용하면서도 유류비, 차량 유지비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섭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했다며 회사는 노조와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엘지케어솔루션은 엘지의 렌탈 제품을 판매·관리하는 업체로 해당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1년 전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배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부지부장은 “이상직 오너의 4대 보험 횡령 등 온갖 비리로 인한 고통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다. 그동안 사측의 비리를 알리려 기자회견, 고소 고발, 집권당사 앞에서 시위 등 수많은 투쟁을 했지만, 관계기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외로운 투쟁을 했다”라고 그간의 투쟁 기간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무서웠던 것은 조합원을 쪼갠 사측의 농간”이라며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에 반쪽짜리 노조가 됐지만, 끝까지 투쟁한 덕에 이상직과 일당들의 비리 사실이 밝혀졌고, 이상직은 구속됐다”라며 현장에 돌아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대량해고 등으로 문제가 됐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도 1년 2개월 동안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청용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 신라대지회 쟁의부장은 “노조는 앞선 2013년 투쟁 당시 학교 측과 약속한 정년이라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주말이면 청소업체를 코로나19 방역으로 위장해 청소하다 노조에 발각된 적도 있다. 한국노총과 노노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전국 사립대학교와 노동자 투쟁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입학정원 감소 등의 이유로 51명 전원 해고된 신라대 청소노동자들도 68일째 투쟁 중이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사측과 136일 만에 합의…
“함께한 동지 없이는 투쟁 없었을 것”


한편 애초 노동절 서울대회 장소가 LG트윈타워로 정해진 이유는 해당 건물의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사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LG트윈타워 노동자 20여 명은 무대에 올라 적극적 연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홍이정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분회 조합원은 “LG트윈타워 본관 농성 136일 만에 합의했다. LG트윈타워로의 고용 승계를 양보하는 대신, 정년 연장, 노동조건 개선, 노동 활동 보장, 해고 기간 임금 보전 등을 약속했다. LG마포빌딩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함께한 동지들이 없었다면 우리 투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그는 “내가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라서 기쁘다. 더 이상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으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노동자들임을 알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올해 노동절 대회는 전국 지역본부별로 16개 지역에서 나눠서 진행됐다. 서울대회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졌으며, 민주노총은 여의도 일대 36개 구역으로 나눠 집회 신고를 했다. 대회가 끝나고 이들은 마포대교를 지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마포역, 공덕역 방면으로 행진을 벌이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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