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살고 싶다, 해고를 금지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 세계 노동절 맞아 도심 행진, 51인 비정규직 선언도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금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다.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이제그만)은 1일 오후 전태일다리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선언문을 낭독한 데 이어 ‘해고’, ‘죽음’, ‘가짜사장’상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비정규직이제그만에 함께하는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종각역에서 “진짜사장 나와라! 직접고용, 노조 할 권리 보장!”등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에 나섰다. 이후 참가자들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으로 행진해 이곳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투쟁문화제에선 비정규직, 해고 당사자들이 나와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9일째 해고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진짜사장 박삼구는 아랑곳 않고 케이오 사측을 앞세워 행정소송에 나섰다. 해고 노동자들이 1년째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대체 무얼 했나”라며 실질적인 부당해고 구제 노력에 소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변주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용접노동자는 “코로나19로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현대중공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핑계로 업체를 폐업시키고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시켰다”고 증언했다.

변 노동자는 또 현대중공업은 “최저임금 받던 우리 서진노동자들을 집단 해고시키고 그 자리에 우리보다 몇 배의 임금을 더 주어야 하는 정규직을 투입”한 데 이어 “불법파견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계설비를 들어내고 라인을 새로 깔고 공장을 갈아엎으며 수백억의 돈을 쓰고 있”다며 “경영악화는 거짓말”이라고 제기했다.

안경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은 “공단은 전국의 12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11개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는 “실적만을 올리기 위해 상담노동자들만 전화를 많이 받도록 쥐어짜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가입자에게 충분하고 친절한 상담을 할 수 없으며 전화를 빨리 끊고 전화 받은 숫자를 올리도록 내몰린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업무 외주화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아버지이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4년간 노동자의 투쟁으로 제정됐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있다”며 “오히려 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며 “근본적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이렇게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열악하지만, 기업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확장실업자 467만 명에 3월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만 76만 명을 넘었”지만 “작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5조 9천억, LG 전자는 2조 원이 넘는 등 전자산업과 대기업의 이윤은 커가고 있으나 낙수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쇼핑의 성장으로 쿠팡, 대한통운 등 유통업체들은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얻었으나 택배 및 배달노동자는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며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매출액 14조의 기록을 세운 쿠팡에서는 물류센터노동자나 배달노동자가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또 “작년 한해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산재사망자만 882명”이라며 “카카오, 배달의민족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같은 처지”라고 밝혔다.

이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세계노동절 131주년, 차별의 체제, 불평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울 것”이라며 “싸우는 자만이 자유롭고 평등한 다른 세상을 세울 수 있다.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꿈꾸기를, 싸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비정규직 행진과 함께 “131주년 세계노동절, 51인 비정규직 선언”도 진행했다. 이 선언에는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지회, 고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 님 등 51인이 참여했으며, 선언은 한진중공업 해고자이자 민주노총부산본부 지도위원인 김진숙 님이 대표 낭독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두행진을 감영병예방법을 이유로 가로 막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다한 이들에게 권리의 공간을 금지하는 경찰의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우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예방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공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31주년 세계노동절 51인 비정규직 선언

1.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입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노조파괴 불법파견 손배청구 사과 받고, 올해는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김미정입니다.
회사는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을 불법,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단체협상에 나와야 합니다.

3.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입니다. 대법판결도 무시하고 불법파견 인정도 않고 있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주요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구속 엄벌만이 불법파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정용식입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증거인멸과 사내하청노동자 분열획책을 중단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김계월입니다.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된 케이오는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인정하고 금호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는 지금 당장 해고자 복직시켜라

6. 한국마사회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김선종입니다.
낙찰률 없이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과 동일업무 동일임금 받을 수 있도록 권한 없는 자회사 사장 말고 마사회장과 직접 교섭했으면 좋겠습니다.

7. 영화산업노동자 안병호입니다. 방송이건 영화건 노동자는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현장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8. 코레일네트웍스 정명재입니다. 진짜사장이 임금을 줘도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기재부 지침이 폐기되면 좋겠습니다.

9.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입니다.
김용균의 동료는 여전히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을 요구합니다. 죽음의 외주화 금지!

10. 성서공단노동조합 차민다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합니다. Workers of the world unite 투쟁!

11.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기간제교사 박혜성입니다.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과 차별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12.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학교 강사 이진욱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일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13.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은 정리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바닥을 기고, 곡기를 끊어가며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모두가 ‘꿀잠’ 자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4,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소속 그림 그리는 문화예술노동자 정윤희입니다.
문화예술노동자로서 직업적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15.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입니다.
사내하도급 폐지!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요구합니다.

16. 기륭전자분회입니다. 좋은 노예제도가 없듯이 좋은 비정규직이란 없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법제도가 없어지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17. 교원구몬 학습지교사 최복임입니다.
학습지교사에게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8. 재능교육에서 23년 일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여민희입니다.
학습지교사에게 4대 보험, 퇴직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4대 보험 전면 적용! 퇴직금 지급! 학습지교사의 노동도 더 이상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19.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밥값조차 제공받지 못하며 밥 먹는 문제까지 차별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밥은 주고 일시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 이성호입니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입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밥값, 피복비 등 차별받지 않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21. 현대건설기계 직접고용 당사자 변주현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아 9개월 넘게 한뎃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의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지회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리해고가 없는 사회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망입니다.“

23.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입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차별 해소 역할을 이행하라!

2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진희입니다.
공정임금 양극화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2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입니다.
코로나 시기 더욱 많이 일하는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하라!

26.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자 노조를 결성하면 노조탄압과 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킵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해고자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 고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입니다.
"다녀올게" 하고 일터로 나섰던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8.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홍이정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일어나는 고용불안,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 국립국악원분회 분회장 박희주입니다. 정규직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용역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처우 개선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30.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입니다. 민주노조 가입했다고 탈퇴 종용하고 노조활동 방해하고 끝까지 버틴 조합원들은 힘든 자리로 쫓아 보낸 일이 4년 8개월 만에 밝혀졌습니다. 비정규직 권리를 찾으려면 노조파괴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31.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방과후강사입니다. 26년째 관련 법안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의 유령이라고 불립니다. 더 이상 유령으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2.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책임지는 대리운전노동자 김주환입니다. 코로나로 굶어죽거나 과로로 죽거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33. 기아차 소하 현대그린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10년이 넘도록 체불하고, 법원 판결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체불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34. 기아차 소하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기아차는 청소와 식당 노동자들을 직접생산과 무관하다며 총무성 업무로 분류해서, 불법파견 직접고용해야 함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총무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 임금차별, 고용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5. 노동해방투쟁연대 이청우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야만적인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36.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김도현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어디 갔습니까? 더 이상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는데 다른 신분으로 취급하고 차별받는 세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멈추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37.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가스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홍종표입니다.
노동자가 갑과 을로 나뉘어 통제하고, 통제당하며 서로 갈등하는, 자본이 만들어놓은 현재의 사회구조를 우리 노동자들이 바꿉시다. 후배들에게는 노동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물려줍시다.

38. 라이더유니온입니다. 1분마다 배달료가 바뀌고, 사고의 위험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9.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입니다. 모든 이가 평등한 세상이 인권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차별과 죽음을 만드는 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는 반인권적입니다. 비정규직들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원청 경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40. 사회변혁노동자당 허성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고용참사. 변혁당은 일자리대통령 '파산'을 선고하고, 모든 해고를 금지하며, ‘기간산업 국유화! 공공부문 확대! 노동시간 단축! 생태적 산업재편!’으로 모두를 위한 국가책임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41. 방송작가 김한별입니다. ‘작가’,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가려온 방송작가 근로 실질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 방송작가도 노동자입니다.

42.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입니다.
노동자의 일과 삶을 무너뜨리는 불안정노동을 철폐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할 권리 보장을 요구합니다.

43.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입니다. ‘비정규직의 제로’ 약속은 기만이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정부가 있었나요? 더 이상 속지 말고 노동자답게 투쟁으로 쟁취하고 노동자의 손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44.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집행위원 하샛별입니다. 내 카메라에 기록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단식, 오체투지, 한뎃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45.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임금,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희망이 있는 청년들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청년광장”이 5.1 노동절 집회에 함께합니다.

46. “함께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진효정입니다.” 건강보험콜센터의 상담 시 첫 멘트입니다. 공단 지사 직원들 역시 전화상담 문의가 오면 똑같이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 콜센터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야만 할까요? 그저 직접고용 되어 온전한 내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47.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게 아프지 않게, 노조가 없는 작은사업장도 예외 없이 온전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개정 투쟁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48. 톨게이트 노동자 도명화입니다. 자회사를 반대하고 직접고용 투쟁에서 승리하였지만, 한국도로공사 현장에서의 차별과 탄압은 여전합니다. 제대로된 직접고용으로 해고없는 직장에서 행복하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49. 신라대에서 해고된 청소용역노동자 정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만해 보이는지 여기저기에서 해고가 판을 칩니다. 모든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해고없는 세상을 위하여 계급적 단결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50.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터! 직장갑질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51. 김진숙 지도위원
노동존중을 선언했던 정권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여전히 해고된 채 여전히 죽음의 현장에서 불안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외침들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투쟁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웃으면 끝까지 함께 투쟁!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