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 핑계는 그만…자영업 피해는 대기업과 정부 때문

민주노총, “18, 19년 사업체 및 임금노동자 수 크게 증가”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체들이 문을 닫고 실업도 늘어났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이 16일 발간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최임 16.4% 상승)과 2019년(10.9% 상승) 전국사업체 수와 임금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수는 2017년에 4,019,872개에서 2018년 83,330개 늘어났으며, 2019년에도 73,377개 업체가 늘어나 지난 10년간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종사자(취업자)도 2017년에 21,626,904명에서 2018년에 22,234,776명, 2019년에 22,723,272명으로 증가했다.

임금노동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늘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2019년 임금노동자 증가율은 0.2%에서 2.6%로 상승하고, 노동소득분배율63.5%에서 65.5%로 올랐으며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도 4.4%에서 2.4%로 증가했다.

또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2018~19년에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고소득층보다 더 인상됐으나 최저임금이 2.87% 상승하는데 그친 2020년에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7,530원(16.4%) 인상된 2018년에는 시간당임금 1~3분위에서 시간당임금 평균값이 11.6-15.7% 상승하고, 4~5분위도 9.8~10.1% 상승하는 동안에 6~10분위는 4.7-9.0% 상승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8,590원(2.87%)에 그친 2020년은 2~3분위(2.3~4.2%)를 제외하고 1분위(-2.5%)와 4분위 이상에서 모두 평균값이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분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전경련 산하 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지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 중심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모조리 문을 닫을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경제와 고용에 미친다는 부정적인 효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전령련과 전경련 산하 연구원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로 힘들 때 재벌 산하 기관인 전경련이 재벌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되면, 재벌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눈을 전경련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데 더 이상 치졸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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