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파업 44일차, 박석 지부장 단식 돌입

경상북도 군위군청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군위군의 불법·갑질·차별 행정에 맞서 농성을 시작한 지 5월 26일 현재 53일째다. 4월 13일부터 시작한 군청 로비 점거 및 전면파업이 44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파업 돌입 후 20일 만에 첫 교섭이 열릴 정도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석 지부장은 군위군의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2012년 1월 16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정부 합동부처 명의로 발표됐다. 이 지침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포함하여 복리후생,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경력인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6년 넘게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다가 2018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74명의 기간제 근무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언론에 대서특필 되도록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당시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까지 이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사람되라고 공무직 시켜줬다고? 김영만 군수의 노조혐오

이후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2019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무늬만 정규직이던 노동자의 권리 쟁취와 임금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가입 후 군수 면담을 진행했는데, 김영만 군수는 당시 노조 집행부에게 ‘사람되라고 공무직 시켜줬더니 뭐하는 짓이냐’, ‘노동조합 하는 것들은 자식대까지 그냥 두지 않겠다’며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의 태도는 군위군 공무원들이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했다.

노조 군위지부(이하 “군위지부”)는 2019년 임금 교섭에서 8개의 일급제 임금체계를 단일 호봉제로 바꿔냈으며, 가족수당・명절휴가비・상여금 지급 등을 쟁취하며 공무직 직종 간 임금차별 철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체 160명 중 노조에 가입한 40여 조합원들의 힘으로 첫 투쟁에 승리한 군위지부는 이후 조직확대 사업에 전력을 다해 98명까지 조합원 수가 증가했다. 첫 임금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사업장 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단체협약의 체결과 불합리한 갑질・불법・차별행정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군위지부는 2020년 노조 가입 전 있었던 부당전보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감시적 업무 해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의 현안과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관계를 대하는 군위군의 태도로 인해 교섭 기간은 길어졌으며, 군위지부는 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해 9월부터 50여 일 간 군청 현관 앞 선전전을 진행했다. 11월에는 군청 주차장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며 조합원들과 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5일 간의 농성과 투쟁을 진행한 끝에 현안 문제에 대한 별도 합의서 작성과 최초 단체협약을 쟁취하며 2020년 투쟁은 마무리됐다. 2019년에 교섭하지 못한 직종의 별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다.

​매년 이어질 수밖에 없는 투쟁

2019년 별도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안은 환경미화원 직종의 임금 정상화와 국도비 직종의 임금차별 철폐다. 노조 가입 전 군은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부서장 재량으로 책정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2008년 정부가 지침으로 발표한 임금에서 2019년까지 6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됐다.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오랜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왔던 것이다. 주민복지실 등 일부 국도비 직종의 경우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타공무직 직종과 다르게 가족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 역시 차등 지급을 해왔다. 정부 지침에서도 국도비 직종 근무자의 상여금 및 제수당은 시군 재량으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군위군뿐 아니라 경상북도 관내 국도비(공무직) 노동자는 차별을 받아왔다. 군위군은 2018년 3월, 기간제 근무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기간제 근무 때와 같은 임금을 지급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처우개선을 발표했지만,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9년 최초 임금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어떤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체감할 수 없었다. 군위지부는 이 협약 요구안 외 군위군청 소속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감염병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CCTV통합관제센터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의 현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 중이다. 또한, 군립 어린이집의 급식비 횡령, 연장보육료 부당청구, 인건비 횡령, 직장갑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과 어린이집 원장의 징계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군위지부는 현재 아침 출근선전전 126일, 파업 42일째, 천막농성 51일째를 경과하고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위군청은 장기화되는 농성 및 투쟁 상황에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은 뒤로하고 교섭을 고의로 회피하고, 군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집무실로 출근하지 못하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실과장들. 익명을 이용하여 헌법 33조의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행사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넘어 욕설과 막말을 늘어놓는 일부 공무원들. 군민을 위한 군정은 실종됐다. 50여 일 동안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군정운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군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군위군은 노조의 교섭 및 현안 요구안 중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외에는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5월 3일까지 고수했다. 그리고 5월 12일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직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군이 해명할 것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실무자를 문책하라’며 우리 노조의 단체협약까지 거론하며 노사 간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또, 과장 승진 인사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부적절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우리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업무방해 등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2,400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본과 사측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기도 했다. 또, 우리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안 된다며 군청을 압박하고 있다.

불법, 갑질, 차별행정 즉각 해결하라

노조에서는 현재 파업 투쟁 승리 및 김영만 군위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청 내 천막농성과 군위군청 천막농성 및 청사 내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 조직적으로 군위지부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1일 250~300명의 조합원들이 매일 군위로 집결하고 있다. 노조는 군위지부 투쟁을 경북도청으로까지 확대했다.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이유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의 1번지를 자임하는 정치인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왜 경상북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이토록 열악한지 답해야 한다.

처음 투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부 군위군민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했고, 이장 및 관변단체들의 항의도 있었다. 노조에서는 관변단체, 군의회, 군민들과 소통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현재는 군위군의 장기간에 걸친 갑질・불법・차별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군민들 사이에 조성되었고, 매 5일마다 군위 장날에 진행하는 우리들의 행진 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군위군은 군위지부의 파업 및 농성 장기화가 정상적인 군위군정 운영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부재를 핑계로 농성 및 투쟁 장기화를 유도하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다.

군위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교섭에 나서서 노사가 불법, 갑질, 차별행정을 개선하는 합의서를 신속히 작성하고, 군청 직원들과 군민들 앞에 모두를 위한 군정을 약속해야 한다. 24,000 군위군민 모두에게 박수받고 존중받는 군정을 펼치기는 어렵더라도 더 이상 초래될 군민의 불편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과 군청은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