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부동산 500조 환수해 공공주택 800만 호 짓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재벌 투기부동산 환수, 주거정책 전면 개혁 요구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진보정당들이 주거정책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재벌의 투기 부동산을 환수해 800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공공주택 800만 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경 당 정책위원장은 “매년 부동산 불로소득은 400~500조 원에 달하고, 30대 재벌의 투기부동산 규모도 500조 원에 달한다. 이를 전면 환수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 800만 호를 건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표준생계비를 초과하는 임대수익을 금지하고,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경 정책위원장은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 금지와 1가구 1주택이 병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투기와 비리의 온상인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설치해,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서민 주거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장호 서울시당 대표는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사전타당성조사도 폐지하고 심의기간도 단축해 무분별한 재개발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의 민간 참여는 향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오세훈 시장은 4년 내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대기 중이거나 취소된 뉴타운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세입자 대책이 전무하다.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치솟는 재개발 비용 때문에 집주인도 입주권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는 엄청난 은행 빚을 진 서민들과 임대사업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며 “난개발로 임대사업자와 민간건설사만 배불리는 재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명 ‘지옥고’에서 거주해야 하는 청년 세입자들도 참석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신림동 고시원에서 거주한 고근형 씨는 “서울 최고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간 한여름에도 새벽 1시만 되면 고시원 에어컨이 꺼진다. 세입자들은 여름마다 고시원을 나와 잠을 자야 했다. 겨울에는 아예 난방을 해주지 않는 것이 다반사여서, 방마다 개별 난방기구를 썼다. 2018년 11월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역시 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에는 누군가가 화장실에 뱉어 놓은 가래를 보고 공포스러웠다. 고시원 세입자들은 자가 격리나 방역 수칙 준수가 불가능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한 층에 15개의 방이 있는 5층짜리 고시원이다. 2평 남짓한 방의 월세는 월 30만 원을 호가한다. 고시원 한 곳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달에 몇 천 만 원이다”라며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는 방은 민간임대시장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900만 명의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상위 10%의 다주택자가 주택의 65%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쌀값이 50배 오를 동안 땅값은 3000배 이상이 올랐다”라며 “평범한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 집을 사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청년 노동자의 보금자리는 제대로 된 집이 아닌 지옥고다. 주거환경 격차 해소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공공으로 사용하고 분배하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창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입자들이 결집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오는 10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 800만호 공급을 요구하는 세입자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