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단식…고객센터지부 “파업 중단 요구, 부당"

전면 파업 5일차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노갈등이 본질 아냐, 문제는 공기업의 외주화”

[출처: 노동과 세계]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갑작스레 단식을 시작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고객센터지부) 파업 5일째인 14일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며 돌연 공단 로비에서 단식에 나섰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위기의 원인으로 두 노조의 갈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단식 돌입을 밝힌 글에서 “갈등의 악화를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자는 저의 제안에 두 노조가 곧바로 호응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고객센터지부엔 파업 중단을, 건보공단노조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객센터지부는 성명을 내고 “김 이사장은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고객센터지부는 14일 성명에서 “우리야 말로 대화를 원한다”라며 “지난 1년 가까이 공단과 어떤 대화가 오갔나.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는 공단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확인해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어느새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당사자 조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공단은 건강보험 정규직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니 너희도 참여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봉쇄해왔다”라며 공단의 모순된 입장을 비판했다. 앞서 5월 21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강행됐고, 고객센터지부는 이에 6월 중 무기한 전면파업 재개를 선포했다. 옥철호 고객센터지부 정책국장은 “단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고객센터 노동자를 불러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만 하겠다는 것인데, 밀실 행정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논의를 함께 하는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협의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센터지부는 김 이사장이 거론한 "공정 시비, 밥그릇 싸움, 양비론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은 갈등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지난 16년간 건강보험고객센터가 ‘공공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상담사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민간위탁 체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객센터지부는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단식 요구는 그 취지와 상관없이 반인권적, 반노동적 발상”이라며 김 이사장의 파업 중단 요구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객센터지부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도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16일 파업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라는 구호를 걸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또 각 지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역 면담 투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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