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청원 10만 명 성사…“국회는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 압박 나서…“미뤄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 여당에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갔다.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법 제정을 미뤄온 국회가 지금 당장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게재된 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10만 행동’등을 조직하며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시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4일 성명에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이 상정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라”라며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국회, 여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의할 것을 공표했지만 발의하겠다는 날들은 미루어져 왔다”라며 “그러는 사이 여러 사람의 목숨들이 사라졌다. 군대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시설에서, 집에서 그 어느 곳에 언제나 있어 왔던 우리 존재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견디다 못해 사라져갔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국회에서 여당이 ‘차별금지법제정’에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며, 다음은 없을 것”이라며 “보수기독교 세력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세력이 힘을 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시민의 뜻을 파악하라”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후속 행동 역시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법을 설명하기 위해 7~8월 전국 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연다. 또한 오는 17일엔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를 공개해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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