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이유

[기고] 정규직 전환 4년 동안 차별은 더 커져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에서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topprecariouswork)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갑니다.

문체부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직들은 전환 과정에서 근속도 인정받지 못하고, 수당도 없고,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과 격차는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은 문체부와 교섭하면서 매년 교섭결렬과 쟁의조정이라는 수순을 밟아야 했습니다. 각 기관과, 문체부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해왔지만,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고, 칸막이 예산의 핑계를 대면서 공무직의 노동조건 개선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4년 동안 교섭은 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2018년에 같은 기본급을 받던 정규직, 공무원 노동자와 우리의 총액임금 격차는, 당시 27만 원에서 2021년 오늘 54만 원으로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용역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던 때도 자격수당이나 학위수당, 위험수당은 있었는데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근속도 사라졌습니다. 10년이 넘게 일해 온 노동자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회피하고자,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을 “보조”라고 통칭하는 관행이 생겨버리면서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2021년 임금교섭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최종 임금인상안은 월 17,500원 인상안입니다. 처음으로 이 안을 제출한 후, 문체부의 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술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17,500원 인상을 제시했다가, 노동조합이 거부하니, 27,500원 인상(식대 1만원 인상액 포함)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지 임금 인상액이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제시한 임금안은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사용자인 문체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획재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나타낼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문체부 공무직은 이제 또 다시 파업에 나섭니다. 4년간 3번째의 파업 선포입니다. 공연장에서 조명을 관리하는 노동자부터 학교를 청소하는 노동자까지, 박물관에서 유물을 관리하는 노동자부터 시설관리 노동자, 안내 노동자, 하는 일은 제각각이지만 공무직으로 겪는 차별과 배제가 우리를 한데 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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